| 내용 |
2008 년 6 월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 ( 이하 강요 gt;) gt; 가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 이는 전략이 제정되는 시기에서 실시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강요 gt; 발표되고 난 후 중국의 기업의 지재권의 창조와 운영능력이 크게 제고되었고 전 사회의 지재권에 대한 의식도 향상되었다 . 또한 기업의 지재권 보호의식도 강해졌으며 보호능력도 크게 발전했다 . 2009 년 3 가지 특허신청이 모두 97.7 만 건으로 그 중 해외기업의 중국 특허 신청량은 동기대비 10.9% 줄어든 데 반해 국내 특허 신청량은 동기대비 22.4% 가 증가했다 . 중국 내 3 종 특허신청 중 발명특허신청의 비율이 26.1% 로 10 년 전에 비해 11.9% 늘었다 . 직무신청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주체적인 지위도 이미 형성되었다 . 상표등록신청은 83 만 건으로 동기대비 18.9% 늘었고 판권 작품등록이 40 만 3926 건 ,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7 만 965 건으로 동기대비 44.6% 증가했다 . 기업지재권전략을 제정한 것은 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지재권 제도를 잘 운용해서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하며 운용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효익의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자 수단이다 . 기업은 국가 지재권의 최종 대상으로 기업 지재권 전략의 실시효과는 산업 , 국가 , 미래와 직결되어있다 . 기업에 있어 강요 gt; 발표 2 년 동안의 성과는 장점이자 또 다른 출발점으로써의 의미가 있다 . 왜냐하면 이 장점으로 인해 중국은 혁신형 국가 건설에 자신감이 생겼고 중국이 국가 지재권전략의 실시에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1. 여러 부처가 연합해서 업계의 발전 촉진 2008 년 6 월 30 일 , 강요 gt; 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지식산권국과 철도부는 북경에서 지재권전략협력협의 조인식을 거행했다 . 이로서 국가지식산권국과 각 부처가 지재권전략을 펼치고 경제발전모델을 전환에 발차를 가하기 위한 서막을 열었다 . 2009 년 12 월 4 일 , 과기부 , 국가지식산권국의 협력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 이때 두 기관은 혁신형 국가의 건설과 지재권 전략의 중대 의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했다 . 이 뿐만 아니라 2009 년에 11 회전인대 2 차회의에서 ' 산업구조의 조정과 고도화와 관련해서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의 관리의 강화 ' 를 중점으로 한 의견을 통과시켰다 . 국가지식산권국은 발개위 , 과기부 , 법제실 , 편집실 등의 부처와 함께 산동 , 강소로 가서 현지 시찰을 했다 . 그리고 시찰을 기초로 이에 대한 중점 처리 의견 초안을 작성해서 전인대 상임위원회 판공청에 보고했다 . 국방관련 지재권 전략은 국가 지재권 전략의 중요부분이다 . 이 부분의 전략의 이행은 전체 업계와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이에 대해서 강요 gt; 는 전문임무에서 지재권의 관리를 국방과학연구 , 생산 , 경영 , 장비구매 , 보장과 프로젝트 관리의 모든 부분에 적용한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 2. 조기경보 및 분석 활발 국가지식산권국의 국가지재권전략강요 gt; 업무 분담 gt; 을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활동의 지재권 심의재도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산권국은 중점산업과 중대기술특허분석경보작업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 이는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또 국가경제와 과학기술 활동의 정책결정에도 참고되고 있다 . 기존의 경험을 종합한 후 국가지식산권국은 제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 특허분석경보작업을 더욱더 체계화 , 프로세스화 , 규범화해 나갈 것이며 특허분석경보프로젝트를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다 . 3. 업계전략지도 프로젝트의 시범실시 반도체 조명은 발광이극관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기술이다 . 이는 조명역사상 백열등 , 형광등 이후 또 한차례의 기술혁명으로 이 산업의 발전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 중국의 반도체산업이 비교적 늦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지재권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 때문에 국가지식산권국은 반도체 업계를 대상으로 지재권 전략 지도작업을 펼쳤다 . 국가지식산권국이 이끌고 조직하는 과제팀은 반도체조명업계의 지재권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반도체조명업계의 지재권 상황을 파악했고 반도체조명업계의 핵심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업계의 지재권 창출 , 운용 , 모호 , 및 관리 수준을 제고시켰으며 반도체조명업계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적 건의를 내놓았다 . 4. 기업의 주체적인 지위 강화 업계의 지재권 전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업계 내의 혁신주체인 기업도 지재권 전략을 시행한 2 년 동안 풍부한 경험과 성과를 쌓았다 . 점차 더 많은 기업이 시장의 경쟁우위를 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재권 운영을 권리 확보와 보호 운영하고 경제 효익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자 수단으로 삼았다 . 2009 년 말에 국가지식산권국과 공신부는 중소기업 지재권 전략을 실시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 통지 gt; 를 공동으로 발효하고 중소기업의 지재권 전략 추진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중소기업을 혁신적인 발전을 길로 이끌고 전략적인 전환을 통해서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제고하며 성장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 5. 혁신 프로젝트의 비약적 발전 2 년 동안 실시한 업계의 지재권 전략의 거시적인 시각과 대조적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기업의 지재권 전략도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 비록 각 기업의 전략은 상이했지만 모두 공통의 주제인 자주혁신을 그 요지로 하고 있었다 . 지속적이고 강력한 혁신능력은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간 무기일 뿐 아니라 국가가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는 속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열쇠이다 . 지리그룹은 2009 년에 922 건의 특허를 신청했는데 이 수치는 이전의 특허 총합을 넘어서는 것이다 . 그 중 발명특허만도 76 건으로 이전 전체 발명특허의 2 배가 넘는 수치이다 . 지식축적을 통한 혁신에 있어 2008 년 지리그룹연구소는 9 부 16 권 210 만 자에 달하는 지리자동차 설계 와 실험 표준 총집 gt; 을 편찬하는 등 다수의 총집을 편찬해서 혁신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술적 기초를 닦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