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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확보법 논의 초안 Waxman-Markey Discussion Draft 는 청정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지구 온난화 오염 감축,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이행 을 담은 포괄적인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법안이다. 청정 에너지 연방 재생 전기 기준 -2025년 까지 재생 전기 비율을 25%까지 올리는 것이다. 청정 수송 -저탄소연료 기준- 수송연료에 대한 수명주기(life-cycle) 배출 기준을 설정한다. 2014-2022년 사이에 연료는 배출기준선 아래여야 한다. 2023-2029년 사이에 연료는 기준선 아래로 5%,. 2030년 후엔 기준선 아래로 10% 떨어져야 한다. 기존의 재생연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이용되는 연료는 이 기준에서 제외다. -전기 차량 – 전기차량의 통합을 위한 유용성 계획(utility planning)이 필요하다. 전기차량이 그리드에 통합되는 것을 시연하는 데 자금지원을 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기 차량과 건전지 제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주 에너지 환경 개발(State Energy and Environment Development: SEED)펀드 는 주의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기후변화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주에 제공된 연방 기금을 관리하고 책임지기 위해 각 주가 만든다. 전송과 분배 - 스마트 그리드 관련사항을 ENERGY STAR 프로그램과 통합한다. - 지역의 전송 계획 절차를 연방에너지규제 위원회(FERC)가 조율하도록 한다. 연방의 재생에너지 구매 -연방 정부가 장기적인 재생 에너지 구입 계약에 참여하게 한다. 2007 EISA와 2005 EPACT에 대해 필요한 여러 사항을 개정 한다. 에너지 효율성 건물의 효율성- 정부는 3년 마다 구체적인 효율성 목표에 맞춰 국가 건축 규약을 갱신한다. 조명과 전기제품 효율성- 전기제품과 조명의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계속 만들고 기준 설정 절차를 바꾼다. 수송 효율성 -소형차량과 기타 배출 차량에 대한 차량 수행 기준을 만든다. - 주(State)는 새로운 대중 교통, 토지 이용, 지역 규정 정책(zoning policies)같은 전략과 통합할 수송분야의 배출 축소 목표를 만든다. - 에너지 효율적이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SmartWay 기술과 전략을 정해 지명한다. - 연방 에너지 효율성 자원 기준-EERS로 하여금 2020년 까지 전기 절약은 15%, 천연가스 절약은 10% 이루도록 요구한다. -에너지부는 기업의 공장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 증명 기준을 확립하다. 지구온난화 오염 축소 목표와 시간표 배출 제한(Emission cap), 2012년 까지는 2005년 기준에서 3% 아래, 2020년엔 20%, 2030년엔 42%, 2050년엔 83% 아래. HFCs에 대한 소비 제한, 2012년 까진 4% 아래, 2020년 까진 28%, 2030년 까진, 58%, 2039년 까진 85% 아래. NAS는 기후 과학, 기술 선택, 경제 전반의 배출 감축 목표 이행에 대한 진보를 검토 한다. 규제 가스는 5개의 쿄토 가스와 NF3다. 탄소시장 보장과 감독 - FERC가 규제 권한을 갖는다. 탄소시장에 대해 사기를 저지르거나 조작하는 것은 연방 죄(federal crime)으로 본다. 배출권 가치 분배(Allowance value distribution) 2011년 3월에 시작하는 배출권 할당 분을 팔기 위해 석 달에 한 번씩 경매를 개최한다. 가치 분배- 모든 할당 결정은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 -소비자 지원은 위원회 절차를 통해 추가된다. -녹색 일자리와 노동자 변화-다양한 노동력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제적인 지원- 청정 기술 수출 펀드와 대응 프로그램을 위한 틀을 제공하나 펀딩 수준과/자금 원은 규정하지 않는다. -탄소집중 제조업자-경쟁력/누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용된 산출 기반 환불(rebate)은 배출권 몫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거래-누구라도 무제한으로 허용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전략적인 유류분- 분기별 경매는 전략적인 유류분(reserve)할당 경매를 위해 시행할 것이다. 다음의 허용권 비율이 매년 경매될 것이다. 2012-2019-그 해 배출권의 1%, 2020-2029년, 그 해 배출권의 2%, 2030-2050, 그 해 배출권의 3%. 이 유류분에는 이전 경매에서 판매가 안된 배출권을 포함할 것이다. 청정공기법(CCA)하에서 환경청(EPA) 책임자와 상호 교류 한다. -CAA 4부 제목을 HFCs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 EPA 는 검은 탄소를 규제하고, 10k톤 이상을 배출하는 정적인 배출 원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대한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소형차량의 배출 기준을 마련하며, 다른 이동 배출 원에 대한 배출 기준도 마련하고, CCS 지정 지역과 석탄 사용 발전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다. 주(State) 프로그램과 교류 일시적으로 주가 탄소배출 거래제를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금한다. 연방 기준과 캘리포니아주 기준 사이에서 자동차 배출 기준의 조화를 찾는다. 주는 에너지 프로그램에 협력한다. 국제적인 문제 -산림 황폐화가 줄면 배출 감축이 생긴다. -펀딩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이나 자금 원을 명시하지 않고 국제적인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자금 수준이나 자금 원을 밝히지 않고 국제적인 기술 이전 펀드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든다. 석탄 조항 CCS를 둘러싼 법적, 규제 문제 -상업적인 CCS배치에 대한 법적 규제 장애를 확인하는 부처간 보고서를 마련하다. 이 보고서엔 이런 문제를 다룰 새로운 법과 규제에 대해 대통령과 의회에 보내는 권고사항을 담는다. -CCS저장 지역 규제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CAA와 안전한 식수 법(Safe Drinking Water Act: SDWA)을 개정한다. CCS R D와 조기 배치 -CCS기술의 R D를 이끌고 감독하기 위해 탄소저장 연구법인(Carbon Storage Research Corporation)를 만들었다. -10년 동안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보했다. - 다양한 기술과 연료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상업적인 규모의 사업이 민간, 공공, 학계, 비영리 기관에 의해 이행중이다. -다른 조항은 운영, 정부의 감독, 정보와 지적 재산권 공유를 다룬다. CCS의 상업적 배치에 대한 장려제와 기준 -CO2를 잡아 분리하는 시설에 대해선 고정된 지불을 한다. 톤당 액수는 CCS에 대한 비용증가와 다른 요인을 고려해 집행관이 결정할 것이다. -집행관은 기준을 재검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기술의 이행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잡아야 한다. 국내의 대응 -17개의 연방 기관 장을 포함하는 국립기후변화대응위원회(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Council )를 만든다. -핵심 연방 기관에 보고서를 올리고 조언을 할 국립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gram )을 설립한다, -NOAA로 하여금 국립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National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기구를 마련해 4년마다 이를 이행하여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다. -정보 교환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립기후서비스(National Climate Service )를 만든다. 각 연방 기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에 관한 기후변화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재무부안에 국립기후변화대응기금(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Fund) 을 만든다. -기후변화와 공중 보건-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루기 위해서 주, 지역, 소수그룹이 보건 제도에 적응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 천연자원을 좀더 복원력 있게 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여 이를 견딜 수 있도록 도우며,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통합 연방 프로그램을 만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