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연구 배경] 항공기가 온실가스 및 기타 물질을 배출함으로 인하여 대기 중에 가스 포화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과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 기술, 경제정보를 평가하는 국제연합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은 이러한 가스가 지구의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항공기로 인한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회의 요청으로 인하여 미국 감사원(GAO)은 (1)항공기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예상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외 가스 배출량 (2)항공기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존과 향후의 기술, 운영상의 개선방법 (3)민간항공기의 배출량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 선택사항을 검토하였다. GAO는 선행연구검토를 실시하였다: 정부기관, 산업계, 환경기관, 항공사, 제조사의 대표자들을 인터뷰하고 항공기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제 항공분야의 18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GAO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기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미국환경청(EPA)은 배출량 표준은 비용대비 이익이 되며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하였다. [연구 결과] IPCC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는 인간이 발생시키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포함하여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스 배출로 인한 예상 온난화 영향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IPCC의 평균 예상은 2050년까지 항공기를 포함하여 전체 항공산업은 전체 이산화탄소배출량의 3%를 배출할 것이며 전세계 인간으로 인한 배출에 따른 예상 온난화 영향의 약 5%를 차지할 것이다. IPCC의 예상 값은 국내 총 생산(GDP)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IPCC는 또한 미래 항공연료 효율성, 항공교통관리 향상, 항공기와 활주로 성능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전세계 배출량 중 항공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IPCC의 2050년 예상 값은 다른 분야로 인한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다. 마약 다른 분야의 배출량이 감소하고 항공분야의 배출량이 증가한다면, 항공분야의 상대적 기여도는 IPCC의 예상 치보다 더 높은 것이며 반대로 다른 분야의 배출량이 감소되지 않으면 항공분야의 상대적 기여도는 예상 치보다 낮을 것이다. 항공사는 현재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래에 제한적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연료효율 엔진과 같은 개선에 의존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전문가들은 미래에 항공기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기술, 운영, 대체연료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첨단기체와 같은 일부 기술들이 상용화될 때 까지고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개발 및 채택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이 저-배출 기술을 연구하고 채택하는 혜택은 연료가격의 수준과 안정성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개선 중 많은 부분이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IPCC가 예상한 민간항공의 예상 성장률을 보면 20250년까지 급격한 배출량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항공기배출량을 다루는 수많은 정책들은 정부가 이용 가능한 정책이며 항공기를 포함한 수많은 배출처의 배출량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의 일부분이다. 시장기반 측정방법을 통해 배출량에 대한 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량감소를 위해 항공사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cap-and-trade)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정부가 배출량을 제한하는 이러한 측정방법은 배출처에 배출량에 대한 승인을 하고 시장이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량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항공기나 엔진에 대하여 배출량 표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저-배출 개선방안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연구개발을 증가시켜야 한다. [목차] 1. 배경 2. 항공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적은 부분을 자지하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3. 전문가들 미래 기술적 운영적 향상으로 인해 민간항공기의 배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 시장성장을 완전히 상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4. 정부는 민간항공기의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책별 비용과 효과가 다양함 5. 관련기관 자문 및 미국감사원 평가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