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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은 공급안정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준국산 에너지. 또,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저탄소 전원의 중핵으로 일본 기간전원으로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의 활용 없이는 에너지 안정공급은 물론 지구온난화 문제에의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다. ○ 원자력 정책대강(2005.10 각의결정)에서는「2030년 이후도 총 발전전력량의 30~40% 정도 이상의 공급비율을 원자력발전이 담당한다」라는 방침이 있다.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계획(2008.7 각의결정)「2020년을 목표로 원자력을 비롯한 제로ㆍ방사 전원을 50% 이상으로 한다」와 온실가스 배출삭감의 중기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비율을 2020년 시점까지 40%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진전과 전력화율 변동에 의한 전력수요 변화와 신에너지 도입 확대 진척 속에서, 원자력발전을 그 특성을 살려 유연히 활용하고 원자력발전 비율을 향상시켜 갈 필요가 있다. ○ 원자력 발전 추진에는 안전 확보가 대전제이다. 현재, 종합자원 에너지 조사회 원자력 안전ㆍ안보부회 기본정책 소위원회에서 산업계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향후 규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진전을 기초로 원자력 안전ㆍ안보원은 과학적ㆍ합리적ㆍ실효 있는 안전규제를 위해 필요한 대처를 실시한다. 1. 기존 설비로의 고도 이용 우선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품질보증에 관계된 대처의 철저를 도모한다. 또, 보수ㆍ운전관리의 고도화에 의한 신뢰성ㆍ안전성 향상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ㆍ평가해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사업자의 품질보증 활동의 충실강화 등 -신검사 제도에의 원활한 대응 -운전 중 보전의 도입 확대 -출력 향상 추진 2. 신증설ㆍ교체의 원활화 2009년도 전력공급계획에서 2018년도까지 운전개시가 예정되어 있는 9기의 신증설을 착실히 진행한다. 그 후도 2030년 전후로 본격화가 예상되는 교체를 시야에 넣어 신증설을 착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자력 특유의 투자 위험을 절감ㆍ분산하고, 원자력발전의 운용에 일정의 유연성을 가지게 하는 등 원자력발전 투자의 환경설비를 시행한다. -원자력발전 비율 향상에 대응한 운전 -제 2 재처리 공장에서 재처리되는 이외의 사용 완료 연료의 재처리 -폐지 조치 기술의 검토 -계획부터 건설을 거쳐 운전개시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단축 -광역 운영 추진 -차세대 경수로 개발 추진 3. 핵연료 사이클 추진 플루토늄 열 사용을 포함한 핵연료 사이클 확립은 일본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침이고, 이에 따라 회수된 플루토늄, 우라늄의 유효 이용에 의해 원자력 발전의 우위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확고한 국가전략으로서「중장기적으로 흔들림 없는」일본의 핵연료 사이클을 착실히 추진한다. -6개소 재처리 공장의 조업 -사용 완료 연료의 저장시설 정비 -플루토늄 열 사용 계획 추진 -고수준 방사성 폐기물 처분사업 추진 -고속 증식로 개발 추진 -기타 핵연료 사이클 관련 시설ㆍ제도의 정비 등 4. 국민과의 상호 이해 촉진 국가는 입지지역을 비롯해 국민이 느끼는 원자력에 대한 의문과 불안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원자력이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고, 에너지 안정공급과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해 불가결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전해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설명책임이기도 하다. -관계자의 연계와 효과적인 메시지 제공 -전국 단위의 홍보 연구 -원자력발전의 위험ㆍ안전성에 대한 홍보 -차세대용 교육 강화 -매스미디어로의 정보 제공 -지구온난화 대책에 불가결한 것에 대한 이해 촉진 5. 지역 공생 전원 입지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진흥을 지지하는 원자력 3법 교부금 제도의 방향 검토와 입지지역의 합의 형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입지지역과의 공생 -입지지역용 홍보 충실 -전원 3법 교부금 제도 등 -입지지역에서의 합의 형성 과제에 대한 대응 6. 국제적 과제에의 대응 세계적으로「원자력 르네상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세계 최첨단의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핵 불확산, 원자력 안전, 핵 보안을 확보하면서 각국으로부터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응해 일본 산업계에 축적된 강점을 살리고, 세계 원자력발전의 확대에 공헌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국내 체제 구축 등에 전략적으로 대처한다. -국제전략 검토소위원회의 5가지 기본전략의 착실한 시행 (전략1) 핵연료 사이클 산업 기반 강화와 국제 연계 (전략2) 전력ㆍ제조사 연계, 관민 연계 촉진 (전략3) 적극적인 원자력 외교 추진 (전략4) 인재, 금융, 제도면에서의 환경 정비 (전략5) 소재ㆍ부재 산업까지 포함한 기술력의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