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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위협 축소 #8212;2009 회계 년도 의회 제출 보고서 개요 협력 위협 축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 활동에 대한 2009년 보고서는, 플로이드 D. 스펜스 국가방위 위임법(Floyd D. Spenc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1308항에 따라 제출되는 것으로, 5년에 걸친 CTR프로그램 이행 계획(FY2009-FY2013)과, FY2007년 조건에 따른 “전 소련 연합 국가(Former Soviet Union: FSU)에 대한 CTR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전략적인 공격 감축 조약(Treaty on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일명 모스코바 조약)을 다룬다(부록 E). 이것은 또한 FY 2004의 NDDA의 1307 조항의 요구에 따라 건설 중인 시설 사용에 관한 연례적인 검정(檢定)과 FY2008 NDDA 1307항(부록G)에 따라 러시아 Shchuch's 에 있는 화학 무기 파괴 시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CTR프로그램과 미국 국가안보 2002년 12월 미국 대통령은 대량 파괴 무기에 대응할 국가 전략에 관한 국가 안보 대통령 명령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내의 모든 기관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정보수집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의 적들과 새로운 제휴를 맺는 일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2004년 4월 대통령은 생물 전쟁(biological threat: BW)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21세기를 위한 생물 방위 국가 안보 대통령 명령(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Biodefense for the 21 st Century”)을 발표했고, CTR프로그램은 이를 위해 5가지 목적을 수행한다. 목적 1. WMD위협과 이와 관련된 기반 시설을 해체한다. 목적 2. WMD위협과 이와 관련된 기술과 물질을, 원천과 이동 시에 확보하고 정리한다. 목적 3. 행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을 권장한다. 목적 4.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방위와 군사 협력을 지원한다. 목적 5. CTR활동을 미국 정부와 관련 있는 연합 프로그램과 일치시킨다. 국방부는 러시아와 FSU국가에서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의 합의가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땐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CTR활동은 악당 국가를 부정하고 테러리스트들이 WMD와 관련 물질, 기술, 전문지식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며, FSU국가의 안정, 협력에 기여하고 이들 국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략무기 수송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해체하고, WMD와 핵분열물질의 저장과 수송의 안전성을 높이며, 병원균이 절도를 당하거나, 유용되거나 우연히 퍼지거나 혹은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없도록 감시하며, 바이오테러 공격과 이로 인한 전염병만연 가능성에 대해 조기 경고시스템을 제공하고, 전략적 연구 협력을 촉진시키고, 이전의 BW과학자들을 상호 도움이 되는 연구에 참여시키며, WMD가 비-러시아 FSU국가의 국경을 넘어 매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군사개혁을 북돋을 국방과 군사 접촉을 촉진할 것이다. CTR지원 CTR지원은 미국정부가 미국과 비-미국 계약자사이의 계약을 통해 공급된 물자와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CTR지원에 필요한 자금 공급은 FY2008 까지는 63억 3천 9백 4십만 달러였고, FY2009 예산은 4억 천 4백 십만 달러이며, FY2013년 가지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총 자금은 82억 5천 7백 5십만 달러다. CTR프로그램 펀드의 구매가와 CTR프로그램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능력에 대해 현재 관심사는 유로와 러시아 루블에 대한 달러의 약세다. 2007년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이행했다, 우크라이나 세 곳에서 WMD기반시설을 제거했고, 알바니아에서는 화학무기 파괴프로그램에 따라 16톤의 화학물질을 제거했다. 그루지아에서는 생물무기 기반시설을 없앴다. 여러 기관의 책임 국방부는 프로그램 수행의 합의와 조정을 협상할 CTR시행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무부는 국제 과학기술 센터(ISTC)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과학기술 센터에 자금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ISTC파트너로 ISTC를 통해 러시아에 있는 생물무기위협 축소 프로그램(Biological Threat Reduction Program: BTRP) 사업을 관리하는 데, 이유는 러시아와는 BTRP 이행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수출통제와 관련 국경 안보 프로그램 을 지원한다. 이는 WMD와 WMD의 구성, 기술, 전달 시스템의 확산을 방지할 FSU국가의 수출 통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상무부와 에너지부, 미국 통관과 국경 보호국, 해안경비대는 수출통제와 이와 관련된 국경안보 프로그램의 이행을 돕는다. 에너지부의 제 2선 국방프로그램은 통관항에 방사선 탐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비-러시아 FSU국가가 WMD와 이와 관련된 물질의 밀수를 차단하고 막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WMD확산방지 주도기구(WMD-PPI) 는 국제확산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들 사업과 국방부의 다른 프로그램과 협력하며, FBI 그리고 국토안보부의 통관과 국경보호국 과 함께 하는 활동을 주도한다. 정부기관 사이의 협력을 조율하는 것은 국토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이다. 국방부의 책임 국방정책부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Policy)은 CTR정책실(CTR Policy Office)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범위 방향을 규정하는 전략적인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CTR정책실은 장기계획을 시행하며, 정책감시, 협상 이행과 조정을 제공한다. 국방정책 부차관실은 마약방지, 확산방지, 세계위협 국방부차관보 와 CTR정책실을 통해 의회, 국토안보 위원회 위원과 교류하며, 다른 시행 부서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부국방장관실(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은 방위위협 축소청(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의 CTR프로그램을 위해 습득 지침, 이행 감시, 위험 축소, 자원 지원 업무를 제공한다. 방위위협 축소청은 프로그램 이행기관으로 프로그램과 계약, 자금관리 등 모든 면에 책임을 진다. 지원 평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평가의 핵심 요인은 국방부 대표와 계약자의 빈번한 현장 감시, 연방 획득 규제 적용, 국방부 규제, 계약시 훈련된 습득 절차를 포함한다. 국방 계약감사청(Defense Contract Audit Agency)은 계약을 감사하고 회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방계약관리청(defense Contract Management Agency)은 계약행정, 견적서 확인, 계약 완료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 이행 협정에 따라 미국은 이용된 재료나, 훈련, 제공된 서비스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러시아의 핵무기 저장 지역에 대해, 미국은 보안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때 현장을 세 번 방문할 권리가 잇는 데, 작업이 이루어지는 처음엔 취약성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이 50% 진행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작업 완료 후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고 정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외에도 국방부는 설비 위치의 자료, 사진, 문서, 사용의도를 증명하는 국방부의 서면, 견본 설비 검토 같은 방법을 통해 설비를 감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 높이기 FY2002 NDAA는 국방부가, 지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의도한 목적에 따라 진행 중이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방법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FY 2007년엔 요구조건을 개발하기 위해 124개 관리 팀이 출장을 다녀왔다. 현장 관리자, 미국 대표, 미국 계약자는 국가 안에 머물며 정기적으로 사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FY2007년에 CTR통합서비스 현장을 121번 방문하여 645건의 유지활동을 수행했다. 승낙과 책임 문제 CTR지원은 의도한 목적대로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전의 CTR 연례보고서에 나온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마약 핵분해 물질 저장설비 투명성 협정 (Mayak Fissile Material Storage Facility Transparency Arrangements-2.3.1)과 BTRP-FSU (2.4)에 상세히 들어있다. 목차 도입 프로그램활동과 지원-5개년 이행 계획(FY 2009-FY 2013)과 FY 2007년 활동 목적1. WMD 위협과 관련 기반시설 해체 목적2. WMD위협과 관련 기술 물질을 원천과 이동 시에 확보 정리 목적3. 행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높은 기준을 권장 목적4. 확산방지를 위해 방위와 군사협력 지원 목적5. CTR 활동과 이와 관련된 미국 정부와 연합 프로그램의 일치하기 부록A. CTR프로그램 보호 협정과 이행 협정 부록B. 프로그램 공지, 의무, 지출 부록C. 러시아의 Shchuch'ye에 있는 화학무기파괴시설을 위해 국제 공동체와 러시아의 FY 2008년 재정 약속 부록D. FY 1999 총 비용, NDAA의 1307 조항 부록E. 협력 위협 감축에 관한 모스코바 조약 지원 부록F. CTR사업 혹은 활동을 위해 건설중인 설비의 이용에 관한 증명 부록G. 러시아 Shchuch'ye에 있는 화학무기파괴시설과 관련한 보고 약어와 두문자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