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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연구개발 전략 입안의 기초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상황의 전체상 파악과 분야별 향후 방향성을 전망 ○ 대상 분야별 범위와 구조를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고 주요 연구개발 영역별 주요국의 국제 비교 실시 ○ 대상 분야 -환경 bull;에너지 분야,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건강 bull;의료 분야 및 기초 생명과학 분야), 전자 bull;정보통신 분야, 나노 테크놀로지 bull;재료 분야, 시스템 과학 분야 ○ 대상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 연구개발비 *100엔=1,437.67원(2012.08.15) ○ 연구개발비 국제 비교 -일본의 연구개발비는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 이는 주로 기업의 연구개발비 감소가 큰 원인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다른 국가를 압도하고 있고 이어서 중국과 일본이 같은 수준, 그 뒤를 이어 독일이 높지만, 달러 환산으로는 일본에 이어 독일, 중국이 같은 수준을 보임. 중국은 어느 쪽으로나 현저한 신장을 보임 -일본의 연구개발비 총액의 GDP 대비율은 1998년에 3%를 넘고부터 2004년을 제외하고 2008년까지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2009년의 비율은 3.36%로 전년보다 감소 -한국은 2006년에 처음으로 3%를 넘어 2009년 이후 일본을 제치고 최고 수준이 됨 -중국은 1996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증가해 주요 각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음 -조직별 연구개발비 사용 비율은 각국 모두 기업 부문이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일본과 한국은 약 7.5%, 미국과 중국은 약 7%를 차지. 프랑스와 영국은 약 6%로 약간 적은 경향 ○ 정부 과학기술 예산의 국제 비교 -미국이 두드러지게 많지만 국방 관계 예산이 50%를 차지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2010년에 미국의 약 4분의 1 정도로, 2000년대에 들어 답보 상태 -한국과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 -정부의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일본이 7개 국가 중 가장 낮고(2009년은 17.68%), 프랑스와 영국 및 독일 등 유럽 국가는 큼 -정부 예산의 OECD 분야 비율로 보면, 일본은 에너지, 미국과 영국은 건강, 독일과 한국은 공업 생산 기술에 주력하고 있음 ○ 일본의 연구개발비 관련 동향 -연구개발비 총액은 2010년도에 17조 1,100억 엔으로 2007년도를 기점으로 감소 -분야별 연구개발비는 라이프 사이언스와 정보통신 분야의 비율이 높고, 환경 bull;에너지, 나노 테크놀로지 bull;재료 분야가 그 뒤를 이음. 대학에서는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일본의 정부 과학기술 예산 관련 동향 -일본의 과학기술 진흥비는 2011년도에 약 1.3조 엔으로 2005년 이후는 답보 상태 -과학기술 관계 예산은 2011년도에 약 3.6억 엔으로 보정 예산을 제외하면 2001년도 이후 답보 상태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가 그 뒤를 이음. 정보통신 분야는 2004년 이후 서서히 감소. 나노 테크놀로지 bull;재료 분야는 2005년 이후 약간 증가했으나 최근 감소하는 경향 □ 연구자 수 ○ 연구자 수의 국제 비교 -2009년도의 일본 연구자 수는 약 66만 명이고 1991년도 이후 답보 상태 -중국은 1998년도 이후 급격히 증가. 최근 미국, 유럽연합과 같은 규모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기업 부문의 연구자 수 계상 범위 확대에 의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연구자 수도 증가 -유럽연합과 한국의 연구자 수는 일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조직별 연구자의 비율은 영국 이외의 국가는 기업 부문이 가장 크고, 그 뒤를 이어 대학 부문이 차지 -대학 부문은 주로 유럽 국가가 비율이 높고 한국과 일본 및 중국은 비교적 낮음 ○ 일본 기업의 연구자 수 -일본 기업에서는 정보통신 기기를 비롯한 일렉트로닉스 산업의 연구자 인구가 많고 수송용 기기가 그 뒤를 이음. 의약품업 연구자 비율은 연구비 비율로 보면 높지는 않음 □ 논문 ○ 전체 동향 -세계의 총 논문 수는 일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2008년도 시점에서 약 140만 건 -총 논문 수를 분수로 세어 보면, 미국이 가장 많고 유럽연합, 중국, 일본 순서. 미국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경향. 정수로 세어보면, 유럽연합과 미국이 두드러지고 중국, 독일, 영국, 미국이 그 뒤를 이음 -분야별로는 라이프 사이언스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환경 bull;에너지 분야. 정보통신 분야가 가장 적음 -일본은 전체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나노 테크놀로지 bull;재료 분야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한국은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가 가장 많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노 테크놀로지 bull;재료 분야, 전자 bull;정보통신 분야의 규모가 큼 -일본은 전체 분야에서 발행 논문 수에 대한 Top 1% 논문의 비율이 낮음. 특히 건강의료 분야, 전자 bull;정보통신 분야에서 그 경향이 큼 □ 특허 ○ 세계의 특허 총 수 -전 세계의 특허 출원 공개 건수는 PCT 출원 수, 등록 수 모두 미세하게 증가하는 경향 -분야별로는 정보통신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아 정체 출원의 30% 가까이 차지하지만 최근 점유율이 낮아지는 경향. 다른 분야가 감소하거나 답보 상태인데 비해 환경 bull;에너지 분야의 특허 출원은 증가하는 경향 ○ 출원인의 국적별 국제 비교 -일본은 환경 bull;에너지, 정보통신 및 나노테크놀로지 bull;재료 분야에서 특허 출원 공개 건수가 최고 수준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미국의 출원이 현저히 높고 시스템 과학 분야는 미국과 일본이 대항하고 있음 -모든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에 이어 중국이 제 삼극을 형성하고 있음. 특히 환경 bull;에너지 분야의 중국의 증가 경향은 두드러짐 -일본은 국내만의 출원이 비교적 많고, 유럽 연합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지역 내 각국에 널리 출원하고 있음 -한국은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고, 중국은 이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임. 한편 중국의 출원은 대부분 국내에만 머물고 있음 ○ 일본 특허청에의 특허 출원 동향 -전기기기 산업의 출원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최근에는 감소하는 경향 -일본에서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의 특허 출원 건수는 7,000건 정도로 전체의 0.5%에도 미치지 않음 [목차] 1. 투입 1-1. 연구개발비 1-2. 연구자 수 2. 산출 2-1. 논문 2-2. 특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