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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제 4 기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대학 개혁 관련 논의 등 새로운 정세에 기초해 2013 년도 이후의 과학연구비 등에 의한 학술 연구 조성의 방향을 정리 □ 대학 등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지원 ○ 현재 상황 -논문 수 등에 의한 일본의 국제적 위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일정 수 이상의 논문 발표를 담당하는 대학이 해외 여러 나라에 비해 적음 - 기반적 경비 삭감으로 경쟁적 자금에 의한 연구를 포함한 연구 체제 #12539; 환경에 지장 - 연구 체제 #12539; 환경에 관한 전학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학장의 재량권 #12539; 자원이 부족 - 학술 연구 기반의 취약화 #12539; 기관 간의 격차 확대에 의한 연구의 다양성 #12539; 인재 유동성 저하로 일본의 학술 #12539; 과학기술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 향후 방향 -일본의 연구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대학 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필요 -각 대학에서 학장의 리더십 아래 연구 전략에 기초한 매력 있는 연구 환경 조성으로 과학연구비를 포함한 경쟁적 자금에 의한 연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순환 창출이 필요 -기반적 경비와 경쟁적 자금에 의한 지원 ( 이중 지원 ) 유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대학의 연구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추가적 지원 방책이 필요 □ 과학연구비 기금화 확대 ○ 현재 상황 -현재 기금화의 대상 종목은 5 가지 : 신규 채택 과제 수의 약 90% 를 차지하지만 배분액으로는 40% -과학연구비 기금화의 효과에 관한 검증 결과 , 기금화의 장점은 크기에 기금화 확대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요청이 대다수 ○ 향후 방향 -과학연구비 전액 기금화가 바람직 -재정 효율의 관점에서 이미 일본학술진흥회에 창설된 학술 연구 조성 기금을 다른 종목의 연구비 지출 등에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예산 증액을 동반하지 않는 기금화 구조 검토가 필요 □ 새로운 학술 영역 연구 개선 ○ 현재 상황 - 다른 분야 연계에 의한 다양한 시점 #12539; 방법의 도입에 의한 연구 발전과 영역 내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신진 연구자 육성 - 과제 : 영역 연구의 발전을 위한 계속적인 지원 , 공모 연구 설정 등 , 새로운 학술 영역 연구와 다른 연구 종목과의 중복 제한 완화 , 기존 분야에 대한 지원 ○ 향후 방향 -과거에 채택된 영역 연구를 기본으로 할 때도 그 연구 성과와 평가를 심사에 적절히 반영 - 공모 연구 2 건까지의 중복을 인정하고 영역 내에서의 공모 연구 규모에 일정한 건수 #12539; 예산액 기준을 설정 - 새로운 학술 영역 연구 계획 연구자 대표와 기반 연구 (S) 연구자 대표 및 새로운 학술 영역 연구 계획 대표자 #12539; 공모 연구 대표자와 특별 추진 연구 연구 분담자의 중복 수급을 인정 -기존 분야 연구의 심화 , 새로운 전개 ,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화 □ 연구 성과 공개 촉진비「학술 정기 간행물」개선 ○ 현재 상황 -과학연구비 등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국제 사회에 발신함으로써 일본 학술 연구의 전개 촉진과 국민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학술 정보의 전자화 및 개방화에 대응한 지원이 과제 ○ 향후 방향 -종목 명칭을 국제 정보 발신 강화로 변경 -전자 저널 발행 등에 필요한 경비 조성 -국제 정보 발신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 평가 -개방적 접근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목차 ] 서론 1. 대학 등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지원 2. 기금화 확대 3. 새로운 학술 영역 연구 개선 4. 연구 성과 공개 촉진비「학술 정기 간행물」개선 5.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