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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및 의료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그 양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강해지고 또한 의료 종사자 측으로부터도 힘든 근무환경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의료에 대한 안심을 확보하고 미래에 걸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시킨다고 하는 현장 중시 자세를 관철하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제도 개혁을 실시한다. -정부 및 후생노동성의 권한을 확대하지 않고 현장 및 지역의 주도권을 제일로 한다. 의료 현장의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의료 종사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정책한다고 하는 현장 중시의 방침을 관철한다. -개혁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비전을 제시한 후에도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철저한 규제를 통해 의료비를 삭감할 수 있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철저히 추진한다. 한편, 일정 의료 자원 중에서도 질이 높은 의료 서비스를 향후에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도 지역의료를 스스로 지원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의식을 개혁하고 의료 종사자도 연계 및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제도 설계를 담당하는 국가와 현장을 직접 대하는 지자체가 각각 그 책임을 정확히 다한다고 하는 관점도 중요하다. 의료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미래를 정확히 전망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책의 입안 및 추진을 실시해야 하며 '안심과 희망의 의료확보 비전'을 제시하고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제도와 개호제도의 역할 분담 등 반드시 충분히 논의를 다할 수 없는 주제도 있을 수 있으며 이 비전에서 제시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 속에서 낭비를 없애기 위한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구체적인 정책 1. 의료종사자 등의 수와 역할 (1) 의료수의 증가 가. 의사 양성 수의 증가 나. 코메디칼 고용수의 증가 다. 종합적인 진료 능력을 갖는 의사 육성 라. 임상연수제도 재검토 마. 치과의사의 양성 (2) 의사의 근무환경 개선 가. 여성의사의 이직 방지 및 복직 지원 나. 의사의 다양한 근무형태 (3) 진료비의 균형 개선 등 의사 수의 진료과 간의 적정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총수의 증가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 다음, 힘든 근무환경 및 소송 리스크 등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배려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과, 외과 등에 대해서는 현장 및 지역의 의견을 중시하고 증원을 위해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한다. (4) 직종 간의 협력 및 팀 의료의 충실 직종 간의 협력과 팀 의료의 충실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각각의 직종이 상호 전문성을 중시하면서 정보의 공유를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긴밀한 연계를 충실히 하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원 근무의의 과중 노동 해소를 도모하며 전체적으로 환자 및 가족, 의료 종사자와 함께 안전과 안심 및 납득을 창출한다고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가. 의사와 간호직과의 충실한 협동 나. 의사와 치과의사 및 약사 등과의 충실한 협동 다. 의사와 코메디칼과의 충실한 협동 라. 의사 및 간호직과 의사 보조자, 메디컬 클라크 등과의 충실한 협동 2. 지역에서 지원하는 의료의 추진 의료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국민생활의 기초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응급 의료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건강 상태의 악화에 대비하여 지역의 안심을 확보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 근본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추진해야 할 방책 및 역할 등에 대해서 정리한다. (1)응급 의료의 개선책 추진 가. 충실한 구급의료 나. 야간 및 구급 이용의 적정화 (2) '지역 완결형 의료'의 추진 구급의료에 한하지 않고 지역의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의료기관이 각각 모든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완결형의료'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각각의 강점 분야를 살려서 지역 전체로 완결하는 '지역완결형의료'가 요구된다. (3)재택의료의 추진 환자 및 가족의 생활의 질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의료 제공의 장으로서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거주를 염두에 군 발상도 필요하며 퇴원 전, 퇴원 후 케어 컨퍼런스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료 연계의 확보와 함께 개호와의 연계를 도모한다. (24) 지역의료의 충실 및 원격의료의 추진 벽지의 의료체제의 충실화에 대해서도 지리, 기후, 인구 등의 조건 및 의료자원, 연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현상파악을 위해 노력한 다음, 필요한 의료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필요한 의료자원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의료의 지역 격차를 시정하고 의료의 질 및 환자의 편리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기의 정비 등으로 인해 향후 더욱 더 추진한다. 3. 의료자와 환자 및 가족의 협력 추진 (1)상호 이해의 필요성 의료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업무의 밀도가 고조되는 한편, 이러한 상태에서도 일본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고수준 의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 종사자의 매일 같은 노력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 및 가족의 불안 등을 경청하고 과제로 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편, 환자 측에는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수반하는 의료의 한계에 대한 이해,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주체적인 이해를 위해 노력하며 의료자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져서 그러한 기반 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의료 종사자의 모티베이션을 유지 및 향상시켜서 제공되는 의료에 대한 환자 및 가족의 만족도를 고조한다고 하는 호순환을 창출한다. (2) 의료의 공공성에 관한 인식 의료는 국민생활의 기반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높은 영위이며 환자 및 가족 등 국민과 의료 종사자 양측에 그것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 종사자는 자신이 공공성 높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지역의 의료 수료를 파악하여 생애를 통해 의사로서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3) 환자 및 가족의 의료에 관한 이해의 지원 환자 및 가족에 대해 요양생활 상의 심리적인 사회적 문제의 해결원조를 실시하는 메디칼 소셜워크 및 의사 등과 환자측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중간 역할을 하는 봉사 활동을 활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요약 생활을 자립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직종의 보급을 추진한다. III. 의료의 향후의 방향성 지금까지 의료는 병을 치료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치료하는 의료'가 중심이었지만 인류 사상 처음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일본에서는 예방을 중시하고 평소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이러한 '고치는 의료'뿐만 이 아니라 병을 안고 생활하는 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의료를 통해 지원하는 '지원하는 의료'라고 하는 발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 '지원하는 의료'에 '치료하는 의료'를 합하면 '치료하고 지원하는 의료'가 된다. '치료하고 지원하는 의료'에서는 의료 종사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와 환자 및 가족의 양측에 의료란 양자의 협동작업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 동시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생활자인 국민의 '치료하고 지원하는 의료'에 대한 참가를 추진한다. 이처럼 일본의 의료는 '치료하는 의료'에서 '치료하고 지원하는 의료'를 향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본 비전의 각 시책을 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