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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초, 오바마 대통령은 John Podesta 보좌관에게 빅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수집, 분석, 이용과 관련한 핵심 기술들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도록 했다. 지난 90일 동안, 우리는 기술 문헌들을 검토하고, 핵심 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및 상품 개발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기술적 통찰력을 통해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도록 사회과학 및 법률 분야 관점을 결합해 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해 숙고했다. 2014년 5월 1일, PCAST는 빅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빅데이터 : 기술 전망(Big Data : A Technological Perspective)`라는 새로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컴퓨터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편재(遍在)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자원 모두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데이터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급,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력은 개인정보의 특성 및 개인정보의 노출 및 보호 수단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보고서는 컴퓨터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특성이 변화해 왔고, 빅데이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시작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자원을 식별하고, 데이터 마이닝 및 융합 과정에 따라 가능한 새로운 데이터 분석을 포함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종종 개인정보 식별 제거 기능(de-identification capabilities)을 앞질러 재식별(re-identification)을 위한 기술 세계 속에 위치해 있는 빅데이터 문제로 인해,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 민감한 개인정보 식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에 직면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정책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보다 빅데이터의 실질적인 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모든 수준에서의 정부 정책 및 규제는 특정한 기술 솔루션을 포함하기 보다는 의도된 결과물의 측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및 네트워킹 및 정보 기술 연구 개발(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NITRD) 프로그램 수행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을 비롯해 해당 기술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사회과학 관련 분야에 대한 미국 내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 OSTP에서는 적절한 교육기관 및 전문적인 학술단체 등과 함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진로 교육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장려해야 한다. - 미국은 오늘날 존재하는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술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적인 무대에서는 물론 각 가정 단위에서도 모두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권고 사항에 대한 Fact Sheet 자료 링크 http://1.usa.gov/1fTzzSk 보고서 전문 자료(Full report) 링크 http://1.usa.gov/1rTipM2 백악관 작성 관련 보고서 링크 http://1.usa.gov/1f4w8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