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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술 회의가 주최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국제 회의”가 9월 7, 8일 일본 학술 회의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매년 열리고 있으며, 5번째인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개발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의 측면에서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을까를 검토해 세계적 과제에 대응하는 전략 및 방법을 모색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국제회의의 성명 내용 전문이다. 2007년 9월 7~8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국제 회의 2007”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일본 학술 회의의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이 회의는 이번이 5번째가 된다. 올해의 주제는 “국제 개발 협력”으로 출석자에 의한 발표 및 그 후 토의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폭넓은 합의를 얻을 수 있었다. 국제 개발 협력은 개발 도상국의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지만, 오늘날의 세계는 기후 변동, 오염의 증가에 따른 환경 악화, 생식지 파괴, 지진/해일/홍수 등의 자연 재해에 대한 취약성 증대의 형태로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일부는 도시지역의 입구 증가나 거대 도시의 형성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는 개발 도상국에 특히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구소련권 제국이나 중국을 포함해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인 시장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입안해야 할 전략은 치열한 경쟁 시장 경제의 세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지구 온난화는 인간 사회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최근 보고서는 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라는 것을 밝혔다. 온난화의 경제적 측면은 전세계에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궁핍한 열대 지역의 국가들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자연 환경(공기, 물, 생태계 이용)은 무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매우 당연한 결과이지만, 거의 전세계적으로 GDP가 신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자연 자원이(자원 그 자체의 감소와 기존 자원의 품질저하까지) 부족해지기에 이르렀다. 지금 사회는 개개의 자연 자원에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발전 정도는 GDP가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부”를 반영한 지표로 측정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부”라는 말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생산된 자본(도로, 건조물, 기계), 인적 자본(지식, 기능, 건강), 공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 자연 자본(대기, 석유 #8226;광물, 삼림, 생태계 일반) 등 어느 한 나라의 자본 자산 전체의 사회적 가치이다. 자연 자본에 대해 가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재산권 제도의 변경 등을 통해 우대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많은 자연 자원은 어느 한 나라에만 속해있지 않다.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할 우대조치에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제 협력이 없으면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인류의 안전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따라 달성될 수 있다. 분쟁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 농업 생산고의 확대, 수출 산업의 진흥, 사회적 보호 등 보장 제도의 구축, 인재 개발에 의한 능력 확대 등 보다 생산적인 방향에 노력을 경주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대응에 필수적인 것은 비록 당초에는 선진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개발 도상국의 자체적인 자발성을 가지고 대응을 독립적으로 유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역에 의해 상황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의 방향성을 찾는데 있어서 과거의 성공 체험(남부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초록 혁명”, 아시아의 일부의 국가에서의 노동 집약형 산업에 의한 경제성장 등)은 향후 진행되어야 할 방향을 생각할 때에 좋은 표본이 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이러한 많은 문제에 대해 다대한 공헌을 해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인 규모로 위기를 부를 우려가 있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기후 변동, 자연재해, 전염병의 발생 #8226;재발 등)에 대한 대응력이다. 이러한 현상의 대부분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지만,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의 손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많은 경우 완전 예측은 어렵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준비를 하기 위해 유효한 수단은 관찰과 감시이다. 과학적인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일반 시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과학계와 정부가 적절히 제휴하면, 정보를 활용해 시민의 이해가 깊어져 피해를 경감시키거나, 혹은 발생이 예상되는 재해에 대해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 연구, 관측 시스템, 정보 전달 메커니즘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 자연현상은 쉽게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 협력(정보 공유를 포함)도 빠뜨릴 수 없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능력개발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많은 경우 분권화를 통해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훈련시켜 의욕을 갖게할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지방의 자발성을 촉진시켜 지방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의 손으로 해결할 기회를 준 국제 프로그램은 당초의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개발 도상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은 필요하다. 사회 기반의 구축은 지속 가능한 자율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의 요소이며, 이것들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는 최우선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