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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권고) 본 보고서는 지난 1998년, 가 발표된 후, 그로부터 지금까지 호주에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상세히 검토하고, 뿐만 아니라 호주가 환경 및 천연자원의 경영과 관련하여 자체의 국가 목표와 국제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살펴본 내용이다. 또한 OECD 환경 전략의 맥락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 1998년 OECD 검토서에 담긴 권고 내용 대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결과를 적어 놓았다. 그 결과, 호주의 연방/주/준주/현지 당국, 그리고 기업/가구/비정부 기관 등이 환경/경제와 관련해 내린 결정과 행동을 통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현재, 호주의 환경 발전을 도모하는 45개 권고안이 도출된 상태이다. 호주의 GDP는 지난 1998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30% 가량 증가하였다. 실제 국민 1인당 GDP는 이미 OECD의 평균을 웃돌고 있다. 호주는 이제 완전한 선진국으로서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되었고, 또 연방 국가로서 세계의 여러 개도국 및 선진국들과 연계성을 증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연계성 강화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호주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몫이 20% 정도이며, 천연자원의 수출(주로 광업과 농업 수출품임. 어업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한다)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독특한 생태계를 지닌 대륙으로서, 생물다양성이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환경과 천연자원에 그늘을 드리우는, 이를테면 채굴, 농업, 수송, 제조,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등은 본 보고서 제작을 위한 검토 기간 동안에 대단히 증가하였다. 호주는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천연자원의 경영과 관련된 이슈가 검토 기간 동안 줄곧 환경 정책 의제의 수위를 차지했다. 주/준주/현지의 정부들은 이른바 물, 공기, 쓰레기 관리, 통지 사용, 수송 계획, 천연자원 관리 등의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검토 기간 동안 환경 관련 문제와 이슈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중요해짐에 따라 연방 정부가 환경 보호 방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공방이 있었다. 그 결과, 환경 문제에 관해 호주 내의 정부 간 협력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고, 시민 사회와 책임을 공유하는 사안도 힘을 얻게 되었다. 호주가 향후 자체 환경 경영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다음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i) 환경 정책의 이행을 강화하되, 국가 전역에서 고르게 시행하고, 효율을 높인다. ii) 경제를 비롯해 각 부문의 결정 내에 환경 문제를 포함시킨다. iii) 환경과 관련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목차 제 1 장. 결론 및 권고 제 I 부 - 환경 경영 제 2 장. 수(water) 경영 제 3 장. 자연과 생물다양성 경영 제 4 장. 공기 품질의 경영 제 II 부 - 지속가능한 발전 제 5 장. 환경과 경제의 계면 제 6 장. 농업과 환경 제 7 장. 환경과 사회의 계면 제 III 부 - 국제 공약 제 8 장. 국제 공약과 공조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