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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토 의정서의 6%절감 달성을 위한 대응 가. 환경기본계획의 기본적 방향 ○ 6% 절감 약속의 확실한 달성을 위해서, 교토 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의 대책·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대책·시책의 실시에서는, - 모든 주체의 참가·제휴 촉진과 각 주체에 기대되는 역할 -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 평가·재검토 프로세스를 충분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대응방안 ○ 개정된 교토 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에 포함된 자주 행동 계획 추진,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톱러너(Top Runner, A기업의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으면 다른 기업들도 A기업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시스템) 기기 등의 대책, 공장·사업장의 에너지 절약 대책 철저, 자동차 연비 개선, 중소기업 배출 절감 대책 추진, 농림수산업·상하수도·교통·물류 등 대책, 도시 녹화·폐기물·대체 프레온 등의 대책, 신 에너지 대책 추진 등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또, 엄격한 진척 관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대책·시책 추가를 구체화해, 정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 등 모든 주체가 6%절감 목표를 달성해 간다. 2.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지속적인 배출 절감 등을 위한 대응 가. 환경기본계획의 기본적 방향 ○ 지구 온난화에 관한 장기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장기적 시점에서 목표로 해야 할 사회상을 예측하여, 현재 추진해야 할 과제를 추출하여 필요한 대책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예방 원칙에 근거한 대책을 진행시켜야 한다. ○ 국내 대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지속적인 배출 절감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CO2절감형으로 변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제1약속 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본은 그 성립을 위해서 민관 제휴를 도모하면서, 다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 나. 대응방안 ○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 계획'에 따른 대응 - '환경 에너지 기술 혁신 계획'에 나타난 기술 로드맵 등의 실시 : 향후 5년간 약 300억 달러(1달러=1,310원, 2008.10.19 기준)를 투입하여, 이산화탄소 회수 저장(CCS) 기술에 대해서는 분리·회수 비용 저감이나 대규모 실증에 착수해, 2020년까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 태양광 발전 : 기술 혁신과 수요 창설에 의해 가격을 큰 폭으로 저감하면서, 전력 계통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시킨다. - 차세대 자동차 : 비용 일부 지원 등 초기 수요 창출이나 전지의 고성능화·저가격화 등을 진행시킨다. - 국내 배출량 거래 및 세제 : 가능한 한 많은 업종·기업이 참가하는 국내 배출량 거래의 시행적 실시를 개시하며, 세제의 근본 개혁 검토 시에, 환경세 취급을 포함한 저탄소화 촉진 관점에서 세제 전반을 재검토해, 세제의 그린화를 진행시킨다. -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시화' : 2008년중에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가이드 라인을 정리해 2009년부터 시행적인 도입 실험을 실시하며, 탄소 회계에 대해서는, 2008년중에 실시 방법이나 규정 검토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 - 농림수산업의 역할을 활용한 저탄소화 : 식료 공급과 경합하지 않는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대책, 볏짚, 폐목재 등으로부터의 에탄올 생산, 고농도 이용 검토를 포함한 수송용 연료, 간벌 등에 의한 삼림 정비, 미이용 목질 바이오매스의 공급·이용 등을 촉진한다. - 저탄소형의 도시나 지역 만들기 : 환경 모델 도시 선정 및 전국 전개, 해외로의 정보발신, 공공 교통의 이용 촉진, 집약형 도시 구조로의 전환, 농어촌에서의 여러 자원이나 에너지 유효 이용 등을 실시한다. ○ 혁신적 제도의 설계와 도입 - 중앙환경심의회의의 '저탄소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를 기본으로 하고, 지구환경연구종합추진비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저탄소 사회를 위한 12가지 방책'을 참고로 하여, 혁신적 제도의 설계와 도입을 진행시킨다. ○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일본의 역할 - 향후 10년부터 20년사이에, 세계 전체의 배출량을 피크 아웃(한계점 도달)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주요 배출국이 참가하는 실효적인 2013년 이후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일본은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에 대해서도, 다른 G8국가와 함께 장기 목표를 공유해, 유엔에서 채택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 3. 지구 온난화에 의한 영향에 대한 적응 가. 환경기본계획의 기본적 방향 ○ 온실가스 농도가 현재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지구 온난화에 의한 어느 정도의 영향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해면 상승, 농업 생산, 수자원이나 생태계에 대한 영향, 이상 기후 증가 등 피할 수 없는 영향에 대한 대응(적응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제적인 제휴 하에, 적응책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나 기술적인 연구를 진행시킨다. ○ 연구 성과를 활용하면서, 지구 환경의 변화를 조기에 검출하는 모니터링을 확충·강화하고, 기후 변동 영향에 취약한 나라 등에 대한 적응책 지원을 실시한다. 나. 대응방안 ○ 국제적인 제휴에 의한 적응책 검토 - 아시아·태평양 지구 변동 연구 네트워크(APN)에 대해서는, 기후 변동의 적응에 초점을 맞춰, 기후 변동 영향에 대한 취약성 평가, 지역적인 영향 예측 등 영향·적응에 관한 연구를 확대다. ○ 국내 적응책 - 기후 변동과 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정리해, 기후 변동 영향·적응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관계 부처와의 조정에 따라, 국내의 지구 온난화 적응책의 추진에 관한 검토를 진행시킨다.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 쿨 어스 파트너십(Cool Earth Partnership)에 대해서는, 각 국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서, 보다 많은 국가에 대한 적응 대책 등과 관련된 지원을 실시해, 개발도상국의 온난화 대책을 촉진시킨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참가하여, 2013년 이후의 실효성 있는 범위 구축을 위한 교섭을 촉진해 나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