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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방재대책 중점에 기초한 방재 ∙지진대책 관계 예산개산 요구 ( 주요사항 ) 1. 국민운동의 전략적 전개에 의한 국민 및 지역의 방재력 강화 방재주간 ∙방재교육 등 의식계몽 사업 실시 내각부 98 백만엔 (100 엔 =12 1251.37 원 2008 년 10 월 13 일 기준 ) 방재 봉사활동 관련 시책 내각부 24 백만엔 방재교육지원추진 프로그램 문부과학성 60 백만엔 2. 신속 ∙정확한 방재정보 제공으로 재해 패해 경감 방재관련 정보기반 구축에 의한 재해 예측도 보급 추진 내각부 14 백만엔 방재 가시화 추진 내각부 80 백만엔 중산간 지역의 고립대책 추진 내각부 30 백만엔 활단층 ( 活斷層 ) 조사 종합적 추진 문부과학성 813 백만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지진 운동성 평가연구 문부과학성 1,181 백만엔 지진 ∙쓰나미 관측 감시 시스템 문부과학성 2,951 백만엔 히즈미 집중대 ( 지진을 일으키는 대 ( 帶 )) 의 중점적 조사관측 ∙연구 문부과학성 863 백만엔 수도 직하형 지진 방재 특별 프로젝트 문부과학성 1,404 백만엔 리얼타임 지진정보 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개발 문부과학성 9,246 백만엔 실대삼차원 진동파과실험 시설을 이용한 내진 실험 연구 문부과학성 9,246 백만엔 재해 위험 정보 기지국 구축 문부과학성 9,246 백만엔 재해 감시위성 기술 개발 ∙이용 문부과학성 180.916 백만엔 국영 조성 토지 개량 시설에 관한 방재정보 수집 ∙전달 체제 정비 농림수산성 1,560 백만엔 측량용 항공기 갱신 국토교통성 312 백만엔 전자기준점 측량 국토교통성 1,139 백만엔 시정촌 단위의 기상경보 발표 기상청 333 백만엔 차세대 지진 쓰나미 감시 시스템 정비 기상청 457 백만엔 3. 우선도 ∙긴급도를 고려한 효과적인 방재기반 정비 재해에 강한 지역 만들기 추진 내각부 392 백만엔 소방방재 시설 정비 소방청 3,261 백만엔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해 위험 증대에 적응하는 긴급쓰나미 ∙고조 ( 高潮 ), 침식 대책 추진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76,947 백만엔 재해에 강한 농촌 만들기 추진 농림수산성 300 백만엔 기후변화의 긴급 물재해 대책 국토교통성 93,936 백만엔 긴급 운송도로의 교량 내진보강추진 국토교통성 3,064,373 백만엔 4. 건축물의 내진화 촉진과 follow up 주택 ∙건축물 내진화 촉진 내각부 23 백만엔 지진방재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합동청사 정리 재무성 19,371 백만엔 공립학교시설의 지진 방재대책 추진 문부과학성 193,510 백만엔 재해거점 병원의 내진화 추진 후생노동성 11,634 백만엔 안전하고 좋은 수돗물 안정공급 후생노동성 10,900 백만엔 원자력 시설의 내진성 평가기술에 관한 시험 및 조사 경제산업성 1,670 백만엔 원자력 시설 안전해석 및 코드 개량정비 사업 경제산업성 1,927 백만엔 방재거점 관청시설의 내진화 국토교통성 27,417 백만엔 항만의 대규모 지진 대책 추진 국토교통성 262,303 백만엔 폐기물 처리시설 내진화 사업 추진 환경성 74,917 백만엔 5. 예측 불허한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비 민간과 시장을 위한 안전한 지역 만들기 내각부 42 백만엔 적설 한냉지역의 지진대책 추진 내각부 35 백만엔 수도 직하지진 대책 추진 내각부 68 백만엔 중앙성청의 업무유지추진 내각부 25 백만엔 중부권 ∙긴키권 지진대책 추진 내각부 34 백만엔 화산 재해대책 추진 내각부 20 백만엔 대규모 홍수대책 추진 내각부 72 백만엔 화산분화 예지와 화산방재에 관한 연구 추진 문부과학성 9,246 백만엔 mp 레이더 (multiparameter radar) 를 사용한 토사 ∙풍수해의 발샐예측에 관한 연구 추진 문부과학성 9,246 백만엔 치산 ( 治山 ) 댐 설치에 따른 산지 재해대책 추진 임야청 124,625 백만엔 하수도 정비에 따른 도시침수 대책 추진 국토교통성 757,935 백만엔 하수도 정비에 따른 지진대책 추진 국토교통성 757,935 백만엔 천연댐의 대규모 재해시 대응 강화 국토교통성 87,086 백만엔 공항의 지진 ∙쓰나미 대책 추진 국토교통성 176,434 백만엔 기간적 광역방재 거점 정비 국토교통성 262,303 백만엔 6. 재해 긴급 대응력 강화 방재에 관한 인재육성 ∙활용 내각부 8 백만엔 재해응급 대책업무 실천적 대응능력 향상 내각부 9 백만엔 헬리콥터 관계 항공기 구입 경찰청 2,628 백만엔 재해대책용 이동통신기기 준비 총무성 47 백만엔 응급소방 구조대 강화 소방청 5,201 백만엔 원자력 발전시설 긴급대책 기술 ( 교부금 ) 경제산업성 3,993 백만엔 원자력 발전시설 긴급시 안전대책 교부금 경제산업성 3,252 백만엔 원자력 발전 시설 긴급시 대책기술 위탁비 경제산업성 64 백만엔 긴급 재해대책 파견대 강화 국토교통성 200 백만엔 기간적 광역 방재거점 관리 ∙운용체제 강화 국토교통성 104 백만엔 환경 ∙해상 방재대책 강화 해상보안청 109 백만엔 정보수집 ∙전달태세 정비 방위성 15,547 백만엔 구출 ∙구조태세 정비 방위성 13,938 백만엔 인원 ∙물자운송 태세 정비 방위성 42,234 백만엔 7. 피해지 복구 지원 치산시설의 복구에 따른 국토보전 추진 임야청 586 백만엔 산지의 황폐화를 위한 복구 정비에 따른 재해 재발 방지 임야청 1,976 백만엔 재해 폐기물 처리사업 지원 환경성 200 백만엔 8. 국제방재협력 추진 국제연합 국제방재전략 활동지원 내각부 ∙외무성 35 백만엔 ( 내각부 ) 92 백만엔 ( 외무성 ) 아시아 ∙태평양 각국과의 방재협력 추진 내각부 41 백만엔 아시아 방재센터를 통한 지역 방재협력 강화 내각부 106 백만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