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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해양격리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기술개발 프로젝트 평가 ( 중간 ) 보고서 ○프로젝트 목적·개요 -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해양격리기술적용을 지향하며 , 국제적·사회적 인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환경영향 예측기술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사업은 대규모 발생원에서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해양중심층 ( 中深層 )(1,500m~2,000m) 에 방류·격리를 했을 때 해양격리 능력 평가 , 환경영향 평가의 전제가 되는 생물영향 모델 구축 , 희석기술면에서 영향 최소화를 검토한다 . 총 예산액은 2006 년 기준으로 1,802 백만엔 (100 엔 =95 950.31 원 2008 년 8 월 13 일 기준), 총 집행액은 1,636 백만엔이다 . ○성과·달성도 (1) 전체 목표에 대한 성과·달성도 ① CO2 해양격리 능력 기술평가 해양격리기술의 확립을 전제로 격리 능력과 격리 효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여 지구온난화 대책으로써의 유효성을 밝힌다 . 그 성과를 런던조약 및 기후변동조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도모한다 . ②환경영향 평가기술 개발 해양격리를 상정한 해역 내에서 방출된 CO2 의 해양환경 영향 , 특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격리 상정해역에 환경영향예측을 실시하고 환경영향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 ③ CO2 희석기술 개발 해양의 환경영향을 위한 희석기술을 개발하여 상정된 범위 내의 해양에 환경영향 평가를 하여 희석기술의 최적화를 도모한다 . (2) 목표 및 계획 변경 유무 -2004 년에 ' 생태계 영향파악 강화 ' 에 관한 지적을 받아 2005 년 이후의 계획에서는 급성영향모델을 검토하고 , 급성치사의 영향을 한층 더 구체화 했다 . 또 , 2007 년 이후에도 생태계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 CO2 의 영향평가기술을 확충할 계획이다 . ' 연구개발 매니지먼트 ' 에 관한 지적을 받아 , 일본 내외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의 학회·검토회에 참가하는 동시에 국제공동 실험을 실시했다 . 이 외에 ' 효과와 가격 ' 에 관한 지적을 받아 , 해양격리 실용화 이미지와 실현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 CO2 해양격리 케이스 스터디 검토회를 설치하여 검토하였다 . ○평가개요 1. 사업 목적 ·정책적 위치의 타당성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 중에서도 해양격리는 해류 및 해양 생태계에 관한 지식이 불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며 나라의 환경정책을 좌우하는 불확정 요소가 많다 .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나라가 주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다 . -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적 , 사회적인 합의형성을 위해 조급한 실증실험을 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 2. 연구개발 등의 목표의 타당성 - 이산화탄소의 해양격리능력의 평가기술 ,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이산화탄소 희석기술 , 해양의 이산화탄소 방출에 의한 심해환경의 영향평가 , 국제적 이해를 얻기 위한 기술의 동향조사연구 항목은 목표와 목표기준이 윤리적으로 명백하므로 타당하다 . 3. 성과 , 목표 달성도의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기술의 개발은 생물의 급성치사영향의 구체화 , 해양격리에 의한 해양표층의 산성화 억제효과 확인 , 단·장기적 모델 시뮬레이션실시 등은 귀중한 과학적 데이터이다 . - 이산화탄소 희석기술 개발은 지구시뮬레이터에 의한 케이스 스터디를 실시하여 기술적으로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희석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큰 성과이다 . 4. 사업화 , 파급효과의 타당성 - 해양격리 사업은 장기적인 조치이며 단기적 사업화 , 파급효과 평가는 할 수 없다 . 그러나 기술 로드맵에 따른 시나리오나 문제점은 명확하며 , 로드맵의 계획대로 거의 목표달성을 실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 - 파급효과로써 해저의 CO2 하이드레이트 저장법의 생태계 영향 , 해양표층산성화 영향 , 환경영향 평가지침 작성 튤 제공 , 해저지중저장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공헌을 기대할 수 있다 . 5. 연구개발 매니지먼트·체제·자금·비용대비 효과 등의 타당성 - 앞으로의 체제는 학술적인 매니지먼트 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후원이 가능한 체제가 필요하다 . 본 사업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적인 사업이라 자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 또한 자금배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그 타당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다른 비슷한 사업과의 관계에서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로 사업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종합평가 - 지구온난화 대책에 유효하며 , 지중저장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술 , 해양국가인 일본의 장기적 정책수단의 하나로써 보유해야 할 기술이다 . - 국제적 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를 구성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 세계 각국의 이 분야에 관한 동향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국제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 나라에서 전략을 명시해야 한다 . 7. 앞으로의 연구개발 방향 등에 관한 제언 - 지구온난화 대책기술 평가에서 그 기술을 실시하는데 따른 이산화탄소량의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가격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량의 수치의 계산을 실시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 - 본 연구에서 작성한 모델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델의 정도를 높이는 한편 , 복수의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 목차 gt; 제 1 장 평가 실시방법 1. 평가목적 2. 평가자 3. 평가대상 4. 평가방법 5. 프로젝트 평가에 있어서 표준적인 평가항목·평가기준 제 2 장 프로젝트 개요 1. 사업 목적·정책적 위치 2. 연구개발 등의 목표 3. 성과 , 목표 달성도 4. 사업화 , 파급효과에 대해 5. 연구개발 매니지먼트·체제·자금·비용대비 효과 등 제 3 장 평가 1. 사업 목적·정책적 위치의 타당성 2. 연구개발 등의 목표 타당성 3. 성과 , 목표 달성도 타당성 4. 사업화 , 파급효과에 대한 타당성 5. 연구개발 매니지먼트·체제·자금·비용대비 효과 등의 타당성 6. 종합평가 7. 앞으로의 연구개발의 방향 등에 관한 제언 ( 개별요소 기술에 관한 코멘트 ) 제 4 장 평점법에 의한 평점 결과 참고 앞으로의 연구개발 방향의 제언에 관한 대응방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