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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호주혁신장관이자 상원의원인 킴칼이 발간한 나노기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과 지역사회가 나노기술이 채택되어야 하는 기술의 한 종류임에 동의한다면 나노기술은 지역사회에 강한 미래를 제시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지난 12월 캔버라에서 개최된 나노기술에 대한 사회적 포함과 참여를 위한 워크숍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킴칼 상원의원은 “이번 워크숍과 결과 보고서는 소규모의 흥미로운 기술들에 대한 아이디어의 힘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이익단체들간의 더 많은 대화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래산업은 생물공학, 정보기술, 인지기술과 나노기술의 융합을 기본으로 할 것이며 이는 경제와 사회에 향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는 연구자, 산업, 일반대중들간의 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해집단들간에 수시로 신기술 채택에 대해 매우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다른 의견들이 어떻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지 기술하고 있다. 칼 상원의원은 “러드(Rudd)정부는 호주에 이익을 창출하는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익한 지역사회 토론을 고취시켜야 한다.”라고 하였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핵심 포인트 #8226; 다른 산업분야 및 다른 개발단계에 나노기술을 폭넓게 적용하는데 있는 리스크 파악의 어려움 #8226; 나노기술의 이점 및 리스크 분리의 어려움 #8226; 일관된 명명법의 필요 #8226; 규제의 필요 #8226; 나노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제어하기 위한 정보/대중참여의 필요 #8226; 나노기술의 투명성과 개방의 중요성 #8226; 지역사회의 참여는 좋은 비즈니스 감각을 유지하게 함. 2. 정부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핵심 포인트 #8226; 다양한 산업분야에 나노기술을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 숙지해야 하는 복잡한 규제 #8226; 호주의 나노기술을 수용하는데 중요한 지역사회의 신뢰 구축과 정보와 참여 증대의 필요 3. 연구자들이 제기한 핵심 포인트 #8226; 제품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나노기술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파악, 지역사회가 우려하 는 사항 이해 필요 #8226; 연구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지식과 의지를 지닌 과학자들이 필요 #8226; 사회참여절차의 더욱 엄격한 평가 필요 4. 지역 대표자들이 제기한 핵심 포인트 #8226; 근로자들과 제품사용자들은 안전하며 현재 제도가 리스크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음 #8226; 규제의 필요성 #8226; 나노기술 논의에 대중의 참여 및 정보의 필요 #8226; 사용하는 제품을 정보에 근거해 선택할 수 있는 대중들의 고유의 권리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중의 참여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심의: 상호 간의 학습과 대화를 강조 포함: 정책심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는 광범위한 시민이나 단체가 포함 실질: 채택 주제가 중요함 결론: 신기술 지배구조에 중요한 차이를 만듦 이번 워크숍에서 참여의 차이 확인: 정부 정책 및 규제에 지역사회의 개입이 증가 연구의 사회적 영향 및 진행방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입이 증가 산업과 지역사회간의 대화 향상 향후 활동: 향후 워크숍과 참여활동은 규제를 우선과제로 하여 이슈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참여활동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사용 중인 나노기술에 대하여 더욱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목차] 1. 서론 2. 배경 3. 워크숍 절차 및 결과 4. 참가자들의 워크숍에 대한 생각과 미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위한 제안 5. 본 정보의 사용 방법 6. 추가 정보 7.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