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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세계 전체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2050년까지 1/2로 삭감한다.'는 장기목표를 국제적으로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보다 크게 공헌해야 한다.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후쿠다(福田) 총리의 연설,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간담회 제안 등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행동계획에서 구체적인 시책이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 이 행동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시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1. 일본의 목표 저탄소사회를 지향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1/2로 삭감하기 위해 일본은 2050년까지의 장기목표를 현재보다 60∼80% 삭감한다. 이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전체의 배출량을 앞으로10∼20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앞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제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형성하고, 2009년에는 국가별 총량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1) 공평하고 공정한 실효성 있는 차기 대응책의 합의 형성 : 2009년에 개최예정인 COP15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국가별 총량목표의 설정 : 각 국의 이해를 얻어 국가별 총량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다. (3) 세계 각국의 대응에 대한 지원 - 섹터별 접촉에 의한 기술의 보급, Cobenefit에 의한 지원 - Cool Earth 파트너십 - 다국간 기금의 창설 2. 혁신적 기술개발과 기존의 선진기술의 보급 저탄소사회를 목표로 하여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혁신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존의 선진기술의 보급을 촉진한다. (1) 혁신적 기술개발 - 혁신적 기술개발의 로드맵의 착실한 실행 - 석탄이용의 고도화 - '환경에너지 국제협력 파트너십 구상'의 실현 (2) 기존의 선진기술의 보급 - 태양광 발전의 도입량 확대 - '제로 에미션 전원' 비율의 50%이상 인상 - 차세대 자동차의 도입 - 백열전구의 에너지 절약 램프로의 교체 - 에너지 절약형 TV, 에어컨, 냉장고의 도입 가속화 - 에너지 절약형 주택, 200년 주택의 보급 - 원자력의 추진 - 원자력 발전에 우수한 안전기술과 지식의 세계에 제공 - 일본의 솔선수범 3. 국가 전체를 저탄소화시키기 위한 제도 장치 모든 부문의 배출량 삭감을 추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에 가격을 표시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정보제공을 촉진한다. (1) 배출량 거래 : 많은 업종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배출량 거래의 국내 통합시장의 시범적 실시를 2008년 가을에 시작한다. 이 시범적 실시를 경험하면서 본격도입의 경우 필요한 조건, 제도 설계상의 과제 등을 확인한다. (2) 세제 : 세제의 클린화, 지구 환경세 등을 추진하도록 검토한다. (3) 가시화 - 카본 피트프린트 제도 등의 보급 - 카본 옵셋, 탄소회계 제도의 작성 (4) 환경 비즈니스 등에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기준과 장치의 정비 4. 지방과 국민의 대응 지원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 선도적 대응,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의 이해,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을 추진한다. (1) 농림수산업의 역할을 활용한 저탄소화 : 농어촌 지역은 바이오매스 자원의 공급원과 삼림 등에 의한 탄소흡수 원천으로 저탄소사회의 구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2) 저탄소형 도시와 지역 형성 - 지방의 특색을 활용한 저탄소형 도시와 지역을 형성한다. -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교통수송망을 구축한다. (3) 저탄소사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학습장치 : 저탄소사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교육, 학습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4) 비즈니스 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에너지 절약 및 IT의 활용, 3R 등을 추진한다. - Cool Earth Day 제도를 도입한다. - NGO, 지역의 그룹에 의한 대응에 대해 지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