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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 출발이 되는 문제점 인류의 사회 · 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연구 · 훌륭한 연구성과가 악용 · 오용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음 → Dual-use dilemmas #9830; Dual-use 의 정의 평화이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연구가 군사적으로 전용된 경우나 연구내용이 악용 · 오용되는 경우를 상정한 용어 #9830; 생명과학연구자는 무슨 이유로 Dual-use 문제에 대하여 인지할 필요가 있는가 ? 1. 과학 · 기술의 진보 , 특이 바이오 기술이나 유전자 조작 DNA 기술 등에 대표되는 생명과학연구의 발달이 신세대의 생물병기개발의 가능성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 2. 선의의 연구 , 민간목적의 연구가 연구자가 모르는 사이에 악의의 응용 , 군사목적으로의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 ( Dual-use dilemmas ) 3. 인터넷 고도정보화 시대에 돌입하여 과학 · 기술의 정보를 누구든지 용이하게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그러나 연구자는 스스로 발신하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동시에 과학 · 기술정보의 Dual-use 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눈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 4.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공표에 대하여 정부나 외부기관부터 관리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자유로 자발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연구자 스스로가 Dual-use dilemmas 의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 5. 생물 병기 금지조약에서는 검증의 틀 구조나 방법이 확립되니 않았다 . 이것은 본 조약의 최대의 현안 ( 懸案 ) 사항임과 동시에 생명과학 연구자가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이다 . 6. 본 분야에 연구자 스스로가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틀 구조에 참가하는 것이 포괄적인 해결의 좋은 수단이 된다 . #9830;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바이오 테러리즘의 관점에서의 문제점 #9642; 항체 생산 향상을 목적으로 IL-4 유전자를 조합한 바이러스가 생각하지도 못한 세포성 면역을 거의 완전하게 억제하고 말았다 . ( 연구자의 예상외의 산물 ) #9642; 직접 면역 응답에 관한 유전자를 조작한 새로운 병원성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케 한 일례를 제시한다 . ( 비숫한 컨셉에 의한 다른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작성의 가능성 ) #9642; 바이러스에 대한 획득면역을 가진 개체에 대해서도 강한 면역억제효과를 발휘한다 . (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경종 ) #9642; 암이나 기타 질환에 대한 신규 백신 치료연구가 생각지도 않은 부산물 ( 살인 바이러스 등 ) 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 ( 신규 연구가 유해 바이러스의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 #9642; 연구성과를 의학지에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어 누구든지 이것을 읽을 수 있다 . ( 정보의 안이한 유출 ) #9642; 기본적 지식이 있으면 간단한 유전자 조작에 의해 누구든지 신규 바이러스를 작성할 수 있다 . ( 작성의 용이성 : 그다지 고도의 전문지식 · 기술 , 설비를 필요치 않음 ) #9830; NSABB(National Science Advisory Board for Biosecurity) 의 설치 #9642; 무엇이 Dual-use 연구인가를 인식하기 위한 기준의 작성 #9642; Dual-use 연구를 감독하기 위한 국가적 가이드라인의 책정 정부에 의한 감독 및 시설 내 바이오 세이프티 위원회 (IBC) 에 의한 감독 *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유전자조작 DNA 위원회 ) - 위원회에 의한 리뷰와 허가의 과정 - NSABB 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의 기준 · 요령 #9642; 신규로 발생한 실험내용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감독하는 방책 #9642; 이하의 항목에 대하여 조언을 실시한다 . - 바이오 시큐리티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의 작성 - 과학자의 행동범위 - Dual-use 에 관계하는 연구방법 및 연구성과의 전달과 보급에 대한 가이드 라인 - 국제협조에 의한 Dual-use 연구감독의 방법 #9830; Dual-use 연구에 대한 신흥개념 #9642; 잠재적으로 높은 생물적 위협을 가진 미생물을 사용한 연구 #9642; 미생물의 유해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9642; 유해성에 대한 숙주의 감수성을 증강시킬 가능성이 있는 연구 #9642; 기술화를 가능케 하거나 정보를 촉진시키는 연구 연구내용의 악용 · 오용이 공중위생이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생물학적 위협을 주는 것 → Dual-use 연구로서 대처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