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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 = 1,293.30원(2009.8.14) 1. 지적재산 담당자수의 상황 ○ 2007년 일본 전체의 지적재산 담당자는 47,851명이다. - 39,024명(03년)→47,945(06년)→47,851명(07년) 2. 지적재산 활동비의 추이 ○ 일본 전체의 2007년 지적재산 활동비는 약 8,904억엔으로 2006년보다 약 57억엔(2006년 대비 0.6% 증가) 증가하였다. ○ 내역을 보면, 출원 비용이 약 108억엔(2006년 대비 2.0% 증가), 보상비가 약 1억엔(2006년 대비 6.4% 증가), 인건비는 약 50억엔(2006년 대비 2.1% 증가) 증가하였다. 그 외 비용은 약 80억엔(2006년 대비 7.0% 감소)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약간 증가하였다. - 779,715백만엔(03년)→884,712백만엔(06년)→890,396백만엔(07년) 3. 산업 재산권의 실시 상황 (1) 특허권의 이용 상황 ○ 기업 등에 의한 일본내 특허권 소유 건수의 추이를 보면,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권리 소유 건수는 약 5만건 증가하였다. - 1,036,868건(06년)→1,086,802건(07년) ○ 이용 건수도 증가하여 2007년의 이용률(이용 건수/소유 건수)은 50.1%로,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또, 방위 목적 건수의 비율은 2006년 및 2007년 모두 약 30%이다 - 이용건수 : 515,560건(06년)→544,785건(07년) (2) 의장권의 이용 상황 ○ 기업 등에 의한 일본내 의장권 소유 건수의 추이를 보면,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권리 소유 건수는 약 1천건 감소하였다. - 소유건수 : 242,090건(06년)→240,737건(07년) ○ 이용 건수의 비율은 2006년 및 2007년 모두 약 70%이다. 또, 방위 목적 건수의 비율은 2006년 및 2007년 모두 약 14%이다. (3) 상표권의 이용 상황 ○ 기업 등에 의한 일본내 상표권 소유 건수의 추이를 보면,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권리 소유 건수는 약 3만건 감소하고 있지만, 이용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 소유건수 : 1,557,651건(06년)→1,525,765건(07년) (4) 상세 분석 ○ 기업 등에 의한 업종별 국내 특허권 소유 건수를 보면, '전기 기계 제조업'의 소유 건수가 약 20만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화학공업', '기계 제조업', '수송용 기계 제조업'순이다. - 전기 기계 제조업: 203,073건, 화학공업: 143,892건, 기계 제조업: 105,471건, 수송용 기계 제조업: 102,653건 ○ 권리의 이용 상황은 '도매·소매 등'에 대한 이용 비율이 높고, 그 다음으로 '기계 제조업', '석유·석탄·플라스틱·고무·요업'순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