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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dig( Small Nordic Enterprises, Developing IPR in Global Competition)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북유럽 국가의 중소기업과 지적재산권의 관계에 대한 풍토를 개선할 더욱 효과적인 지식 주도 정책 입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 이 보고서는 북유럽 전반에서 중소 기업의 IPR 이용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 중소 기업의 IPR 이용 연구를 방해하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공통의 접근방법 보여주는 시범 연구이다 . 이 시범 연구는 국가 기업과 특허 출원을 연결하는 공통의 접근법에 기초하여 특허에 초점을 두었다 . 이 보고서는 국가를 초월한 접근 방법이 북유럽 정책 입안자를 위해 중소 기업의 IPR 사용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 필요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준다 . 주요 결과 핀란드 대기업이 핀란드 전체 수준에서 특허 출원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 중소 기업 점유율은 유럽특허청 (EPO) 또는 특허협력조약 (PCT) 출원보다 국가 출원에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특허 출원의 대규모 점유율 차지 외에도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직원 당 특허 출원 건수가 더 높다 . 반면 , 전체 수준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 보다 R D 지출 단위 당 특허 출원 건수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관계는 산업과 기술 전반에 걸쳐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기업 규모와 특허 사이의 관계에서 일부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하였다 . 중소기업이 노르웨이 인구를 독점하고 있고 , 50 인 이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중소기업이 노르웨이 기업의 97% 이상을 차지 한다 . 하지만 노르웨이 기업이 EPO 에 출원한 대부분의 특허 출원 (630) 은 대기업에 의한 것이다 . 중소 기업은 495 건을 출원했다 . 어디에 특허 출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 대기업은 국내 출원 2 건당 평균 1 건을 EPO 에 출원한다 . 중소 기업은 4 건의 국내 출원 당 평균 1 건을 EPO 에 출원한다 .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연구 마무리 시점에 유럽특허조약 (EPC) 에 가입 준비를 했다 . 이 기간 동안 아이슬란드 기업이 출원한 특허 건수는 아주 적은 편이다 . 2000-2005 년 기간 동안 227 명의 출원자가 국가 특허청을 통해 , 180 명의 출원자가 EPO 를 통해 출원했다 . 관련 기업의 수가 적고 고용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아이슬란드 기업에 대한 EPO 특허와의 연결 시도는 무산되었다 . 스웨덴 전기 및 전자의 기술 분야의 스웨덴 대기업은 4,116 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 반면 동일 기술 분야의 중소 기업은 924 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 대기업의 특허 출원 점유율은 평균 66.9% 를 차지하고 이는 중소기업 특허 출원 점유율의 두 배가 넘는다 . 전기 및 전자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활동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 . 대기업이 특허 활동의 약 82% 를 수행한다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직원 수 당 특허 출원 건수는 감소한다 . 덴마크 혁신은 주로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에서 주로 일어난다 . R D 지출의 13.1% 와 특허 출원의 26.1% 만이 중소기업에 의한 것이다 . 이러한 결과는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 식품 , 음료 및 담배 제조의 하위 산업에 의해 주도 된 것이고 , 이 부분에서 중소기업은 R D 및 특허 출원으로 측정된 혁신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송 및 통신 부문도 중소 기업의 R D 활동은 적은 편이다 . 프로젝트 권고 사항 이 시범 프로젝트에서의 경험에서 다른 종류의 기업이 어떻게 특허 시스템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접근 방법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 또한 중소기업이 IPR 이용에 있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한다 . 중소기업과 IPR 시스템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기타의 수단이 구축되어야 한다 . 이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정책 우려를 구체화하고 정책 입안자에게 잠재적 개선을 위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 이 분석을 심화하기 위해 후속 프로젝트가 스웨덴에서 착수된다 . 북유럽 국가는 이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IPR 활동을 모니터하고 분석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주기적으로 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 주기적 자료 갱신의 결과는 중소 기업과 IPR 이 수반되는 혁신 시스템의 여러 부분 사이의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장기적으로 북유럽 국가는 IPR 관측 기관을 설립하여 IPR 이용의 기초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 [ 목차 ] 요약 1. 서론 2. 지식 기반 전략 필요성 : 도전과제 및 기회 3. 접근방법 및 데이터 4. 북유럽 국가의 경제 활동 5. 기업 규모와 특허 6.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