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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후 네트워크에서는 2050 년 90 년 대비 80% 삭감을 목표한 통과점으로 2020 년에 90 년 대비 25% 이상의 삭감을 달성할 수 있는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의 체계와 그 삭감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그 결과 25% 삭감 목표는 적절한 정책의 토대에 국내대책으로 여유 있게 실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 ● 발전소나 소재 제조업 등의 일부의 대규모 배출원에 커다란 삭감 여지가 있다 .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대규모의 배출원에 대하여 캡앤트레이드형 국내 배출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이것에 다양한 정책을 조합하는 것 나아가 모든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의 고정가격매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2020 년까지의 삭감의 체계 및 삭감 가능성을 계산하였다 . ● 각 부분에서는 각각 2007 년 레벨에서 발전부문에서 5 할 , 산업부문에서 약 2 할 , 민생 ∙ 운수부문에서 약 2 sim; 3 할의 삭감이 가능하여 전체 4.9 억톤의 삭감 (90 년 대비 30% 삭감 ) 이 국내에서 가능하다 . ● 원자력 발전은 40 년에 폐로로 설비 이용율은 2007 년 레벨 , 발전량은 07 년 대비 약 2 할 경감으로 하였다 . ● 아래의 계산에서는 아소 전 정권 시에 계산된 과대한 생산수준 ( 철강생산이 2008 년의 경제불황이전의 수준유지 등 ) 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이것을 현실적 레벨로 낮추어 혹은 리사이클 철의 비율을 늘린다면 6000 만톤 ( 국가전체에서 90 년 대비 5% 감소 상당 ) 이 추가적으로 삭감될 수 있다 . 운수부문에서도 전 정권 계산에서 높은 교통량 규정을 현실적 예측으로 낮춘다면 3600 만톤 ( 국가전체에서 90 년 대비 3% 정도 상당 ) 이 추가 삭감 가능하다 . ● 코스트에 대해서는 대책 코스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후변동의 악영향의 코스트 삭감과 온난화 대책이 초래하는 경제적 메리트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배출삭감의 실현을 위한 정책 ◆ 에너지 전환부문 (1) 발전소 : 2 억 6000 만톤 삭감 (90 년 대배 40% 삭감 , 2007 년 대비 62% 삭감 ) 2020 년까지의 대책 #9642;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7 할 삭감하여 그 분량을 최신형 LNG 화력으로 전환 #9642; 구형 LNG 화력을 모두 최신형 LNG 화력으로 전환 #9642;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대규모 수력도 포함하여 25% 로 끌어올린다 . ( 단 대규모 수력은 늘리지 않는다 ) #9642; 전력 소비측의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대책으로 2007 년보다 전력량을 18% 삭감 정책 #9642; 직접배출에서 총량에 의한 배출틀을 규정하는 캡앤트레이드형 국내배출량 거래제도 #9642; 재생 가능 에너지 전략의 고정가격 매매제도 ( 현행 RPS 제도는 폐지 ) #9642; 석탄세 ( 예를들어 CO2 톤당 3000 엔 ), 탄소세 ( 예를들어 CO2 톤당 3000 엔 ) #9642; 에너지 절약기기 규제를 산업 ∙ 업무에 확대 , 가정용 기기의 에너지 절약 규제의 크기 구분의 철폐와 소형화의 유도 #9642; 화력 발전소의 환경 어세스먼트의 온난화 심사에 BAT(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 ) 이용을 추가 ( 석탄화 발전소 신설을 금지 ) #9642; 온난화 대책설비투자지원 , 송전망 정비지원 ( 정보공개의 토대로 발전 사업자에게 장기 융 자 ) (2) 제유소 등 : 1900 만톤 삭감 (90 년 대비 36% 삭감 , 07 년 대비 44% 삭감 ) 2020 년까지의 대책 #9642; 설비의 에너지 절약 갱신 ( 자가발전 , 산업용 증기를 포함 ) #9642; 석탄소비의 7 할 , 석유제품 소비의 9 할을 LNG 로 연료전환 ( 석탄부생가스 , 제유소 가스 등 이외 ) #9642; 소비측의 대책 ( 에너지 절약과 연료전환 ) 으로 소비를 07 년 보다 3 할 이상 삭감 정책 #9642; 직접배출에 의한 국내배출량 거래제도 #9642; 탄소세 ( 예를들어 CO2 톤당 3000 엔 , 단 국내배출량 거래 참가사업소에서는 경감 ) #9642; 공장 등 연료별 사용량 데이터나 효율을 공표 #9642; 온난화 대책 설비투자 지원 등 ( 정보공개의 토대로 제조업자에게 장기융자 ) ◆ 산업부문 - 약 8200 만톤 삭감 (90 년 대배 24% 삭감 , 07 년 대비 24% 삭감 ) (1) 국내 배출량 거래대상의 제조업 ( 철강 , 시멘트 , 화학공업 , 제지 등 ): 약 5400 만톤 삭감 (90 년 대비 20% 삭감 , 07 년 대비 20% 삭감 ) 2020 년까지의 대책 #9642; 설비를 에너지 절약 갱신 ( 자가발전 , 산업용 증기를 포함 ) #9642; 석탄소비의 7 할 , 석유제품소비의 9 할을 LNG 로 연료전환 ( 철강환원용 석탄 ∙ 코크스 (Koks), 석탄부생가스 . 제유소 가스 등 이외 ) 정책 #9642; 직접배출에 의한 배출량 거래제도 #9642; 석탄세 ( 예를들어 CO2 톤당 3000 엔 , 경감없음 ), 탄소세 ( 예를들어 CO2 톤당 3000 엔 , 단 국내 배출량 거래 참가 사업소는 경감 ) #9642; 공장 등 연료별 사용량 데이터나 효율을 공표 #9642; 온난화 대책 설비투자 지원 등 ( 정보공개의 토대로 제조업자에게 장기융자 ) (2) 국내 배출량 거래대상 이외의 제조업 : 약 2200 만톤 삭감 (90 년 대비 31% 삭감 , 07 년 대비 31% 삭감 ) 2020 년까지의 대책 #9642; 설비의 에너지 절약 갱신 ( 자가발전 , 산업용 증기를 포함 ) #9642; 석탄석유제품 소비의 7 할을 LNG 로 연료전환 정책 #9642; 공장의 범용적 기기에 에너지 절약 법규규제 도입 #9642; 석탄세 ( 예를들어 CO2 톤당 3000 엔 ), 탄소세 ( 예를들어 CO2 톤당 3000 엔 ) #9642; 재생 가능 에너지 열 이용 보급제도 #9642; 재건축 지원 , 중소기업에 에너지 절약 진단 어드바이스 등 (3) 비제조업 : 600 만톤 삭감 (90 년 대비 47% 삭감 , 07 년 대비 24% 삭감 ) 2020 년까지의 대책 #9642; 설비의 에너지 절약 #9642; 석유에서 천연가스 , 도시가스로의 전환 ( 석유의 30%) #9642; 농업 등에 재생 가능 에너지 열 이용 확대 (10%) 정책 #9642; 범용적 기기에 에너지 절약 법규제 도입 #9642; 탄소세 ( 예를들어 CO2 톤당 3000 엔 ) #9642; 재생가능 에너지 열 이용 보급제도 #9642; 재건축 지원 , 중소기업에 에너지 절약 진단 어드바이스 등 ◆ 운수부문 (1) 운수여객 : 4200 만톤 삭감 (90 년 대비 5% 삭감 , 07 년 대비 29% 삭감 ) 2020 년까지의 대책 #9642; 승용차 연비개선 ( 연비향상과 소형화로 25% 삭감 ) #9642; 공공교통기관으로의 시프트 (5%) 정책 #9642; 배출량거래제도의 도입 ( 항공사 ( 배출량 400 만톤 ) 은 대상이 될 가능성 ) #9642; 자동차의 에너지 절약 법규제의 강화 #9642; 탄소세의 도입 ( 예를들어 CO2 톤당 3000 엔 ) #9642; 자동차 주요세의 연비 기준화 , 대형 자동차로의 자동차 주요세 증세 #9642; 공공교통기관으로의 재정지원 #9642; 버스 , 택시 사업자 등의 에너지 절약 지원 , 에너지 절약 진단 어드바이스 #9642; 고속도로 유료유지와 가솔린세 , 경유인수세 잠정세율 ( 다른 세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 유지 #9642; 도로건설의 삭감 #9642; 모달시프트 정책 ( 예를들어 자동차 통근효율화 계획 ) #9642; 마치즈쿠리 규제 ( 스프롤화의 억제 ) (2) 운수화물 : 1300 만톤 삭감 (90 년 대비 19% 삭감 , 07 년 대비 13% 삭감 ) 2020 년까지의 대책 #9642; 트럭 연료 개선 (15% 삭감 ) #9642; 철도 ∙ 선박으로의 시프트 (5%) 정책 #9642; 대규모 사업자에게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 ( 항공 2 사 ( 배출량 각 400 만톤 ) 은 대상이 될 가능 성 ) #9642; 자동차의 에너지절약 법규제의 강화 #9642; 탄소세의 도입 ( 예를들어 CO2 톤당 3000 엔 ) #9642; 자동차 주요세의 연비 기준화 #9642; 철도 , 선박운송의 지원 #9642; 트럭 사업자 등에게 에너지 절약 지원 , 에너지 절약 진단 어드바이스 #9642; 고솔도로 유료유지와 가솔린세 , 경유인수세 잠정세율 ( 다른 세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 유지 . 도로건설의 삭감 #9642; 모달시프트 정책 ( 예를들어 자동차 화물 이용 효율화 ∙ 철도 선박 시프트화 계획 ) ◆ 업무부문 : 3400 만톤 삭감 (90 년 대비 36% 삭감 , 07 년 대비 39% 삭감 ) 2020 년까지의 대책 #9642; 에너지 절약기기 도입 , 신축 시의 최신 단열기준 적합 건축물의 보급 ( 합계 20% 정도의 개 선 ) #9642; 석유에서 가스로의 연료전환 (50%) #9642;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확대 (5%) 정책 #9642; 탄소세의 도입 ( 예를들어 CO2 톤당 3000 엔 ) #9642; 신축건축물의 단열규지 도입 ( 현행 기준의 규제화 , 건축업자의 의무 ), 고정자산세로의 단열기준적부 편입 #9642; 업자용 기기로의 에너지 절약 법규제의 대상확대 #9642; 재생가능 에너지 열이용 보급제도 #9642;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 절약 지원 , 에너지 절약 진단 어드바이스 ◆ 가정부문 : 2500 만톤 삭감 (90 년 대비 40% 삭감 , 07 년 대비 33% 삭감 ) 2020 년까지의 대책 #9642; 에너지 절약기기 도입 , 신축 시의 최신 단열 기준적합 건축물의 보급 ( 합계 약 20% 개선 ) #9642; 석유에서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 #9642; 재생가능에너지 열이용 확대 정책 #9642; 탄소세의 도입 ( 예를들어 CO2 톤당 3000 엔 ) #9642; 신축주택의 단열규제 도입 ( 현행 기준의 규제화 , 건축업자의 의무 ), 고정자산세로의 단열기준적부 편입 #9642; 가정용 기기의 에너지 절약법 강화와 기기의 크기구분을 철폐 ( 소형화 유도 ) #9642; 재생 가능 에너지 열 이용 보급제도 #9642; 가정으로의 에너지 절약 지원 , 에너지 절약 진단 어드바이스 등 ◆ 비에너지 CO2 부문 ( 공업 프로세스 ∙ 폐기물 ): 500 만톤 삭감 (90 년 대비 6% 삭감 ) 2020 년까지의 대책 #9642; 쓰레기 삭감 (20% 삭감 ) 정책 #9642; 제조 사업자에 의한 폐기물 생산자 책임 정책 ( 이것에 의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폭 삭감 ) ◆ 기타 5 가스 : 1200 만톤 삭감 (90 년 대비 50% 삭감 , 07 년 대비 17% 삭감 ) 2020 년까지의 대책 #9642; 메탄 ∙ 일산화이질소 #9642; 폐기물 2 할 경감 (4 sim; 5% 삭감효과 ) #9642; HFC ∙ PFC ∙ SF6( 대체 프론 ) #9642; 탈 프레온 대책 #9642; 누수방지 대책 정책 #9642; 확대생산자 책임 확대에 따라 제조 사업자에 의한 폐기물 책임 정책 ( 이것으로 일회용 플 라스틱을 대폭 삭감 ) #9642; 프레온세 ( 예를들어 CO2 전환 톤당 3000 엔 ) #9642; 프레온 방출금지 , 생산소비의 단계적 삭감 , 2020 년까지의 생산전폐 #9642; 프레온 누수규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