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목적 ○ 환경 연구·기술개발은 환경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풍부한 생활의 실현, 새로운 시장·고용의 창출, 지역의 활성화, 에너지 안전 보장 확보라는 다양한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를 견인한다. ○ 본 전략은 환경 연구·기술개발에서의 중장기적인 목표(2020년, 2050년)와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환경 연구·기술개발의 중점 과제 및 그 효과적인 추진 방책에 대해 작성하였다. 2.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 연구·기술개발(중점 과제 17개) (1) 장기적인 국가 비전 속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지속 가능 사회)에 관한 연구 (2) 지속 가능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3)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국제적 과제로의 대응 (4) 복수 영역에 동시에 기여하는 Win-Win형 연구개발 (5) 복수 영역간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를 해소하는 연구개발 (6) 환경요인에 의한 사회 영향과 적응 ○ 자연 환경 및 안전을 배려한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의 개발 (7) 저탄소로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나리오 ○ 저탄소형의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만들기와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개발 (8) 에너지 수요 분야에서의 저탄소화 기술의 추진 ○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는 기술·시스템의 개발 ○ 제조분야의 저탄소화, 고부가가치화 ○ 요소 기술을 사회에서 실제 적용하기 위한 최적 패키지·시스템화에 대한 평가·검토 (9)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저탄소화 기술의 추진 ○ 요소 기술(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및 기존 에너지 고도화 기술)의 저비용화·고효율화·시스템화 (10) 지구 온난화의 해명과 적응책 (11) 3R(Reduce, Reuse, Recycle)·적정 처리의 철저 ○ 리사이클, 회수 기술의 강화 (12) 열 회수 효율의 고도화 ○ 열 회수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 구축 (13) 희소금속 등의 회수·리사이클 시스템의 구축 ○ 폐기물로부터의 희소금속 회수 기술 개발 (14) 생물다양성 확보 (15) 국토·물·자연 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 (16) 화학물질 등 미해명된 리스크·취약성에 대한 평가·관리 ○ 화학물질의 리스크 평가 수법의 고도화 ○ 나노 재료 등의 환경 리스크의 평가, 저감 수법의 개발 (17) 물·대기의 순환 ○ 건전한 물 순환 시스템의 구축 ○ 환경 계측·분석·오염 대책 기술의 강화·최적화 3. 환경 연구·기술개발의 효과적인 추진 방책 (1) 연구·기술개발 영역간 제휴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종합적으로 실현되어 가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개발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조합한 기술 패키지나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체 최적화를 도모한다. ○ 이를 위해서는 복수 영역에 동시에 기여하는 Win-Win형 연구개발, 복수 영역간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를 해소하는 연구개발을 하향식으로 추진하며, 1개 영역의 개별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항상 다른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해, 그 연구개발이 어떻게 사회에 반영되는지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 (2) 산학관, 부처간, 정부와 지역간 제휴 ○ 정부는 산업계나 학계에서의 선진적인 연구·기술개발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해,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에 합치한 연구·기술개발을 다른 주체와 제휴하면서 그 성과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시킨다. (3) 아시아 등과의 제휴·국제적인 체제 구축 ○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제휴가 불가결하다. 특히, 지리적으로도 근접하고, 경제 관계가 보다 긴밀화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 일본의 물처리 기술, 폐기물 처리 기술 등 톱 레벨의 환경 기술을 살려, 아시아 등의 각 지역에서의 기술·시스템의 최적화나, 환경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4) 지역단위의 연구개발 강화 ○ 온난화에 수반하는 지역 단위별 적응책, 생태계나 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역단위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증가하고 있다. ○ 지역 환경보전의 확보, 환경 기술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 대학 등의 강점을 살려, 지방 행정으로의 정책 제언이나 공헌, 지방특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정부는 지역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분야의 강화, 지방 대학과의 공동 연구 강화 등 보다 많은 지원을 도모한다. (5) 연구·기술개발 성과의 시책으로의 착실한 반영 ○ 정부는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상에 입각해, 그 실현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 정부는 경쟁적 연구 자금의 통합, 영역 횡단 분야의 설정, 하향식 연구의 강화 등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활용해 저탄소 기술을 폭발적으로 보급시키는 정책을 실현하는 등, 성과의 대국민 환원을 도모한다. (6) 대국민 정보 전달 ○ 환경 정책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웹사이트, 심포지엄, 홍보잡지, 견학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사후 점검 ○ 향후의 효과적인 연구·기술개발의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본 전략의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 ○ 사후 점검시 중점 과제, 연구개발 예시, 목표를 참조하여, 당해년도 및 차년도 이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하며, 경쟁적 연구 자금에서의 차년도 중요 연구테마 등에 반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