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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2010년 10월 28일 생의학분야 저널에 수록된 250만건에 달하는 생의학분야 이미지를 추출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NIH Images를 발표했다. 이에 “NIH, 생의학분야 이미지데이터베이스 제공”으로 발표한 NIH의 생의학분야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을 저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학협회 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Learned and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s, ALPSP)는 1월 11일 미국출판사협회 PSP 부문의 고문변호사로부터 “NIH Images는 이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 이며,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 회원출판사들에게 “NIH Images 데이터베이스를 정밀조사해 필요에 따라 법적 조언을 받자”라고 호소했다. AAP와 미국생리학회(American Physiological Society)는 1월 17일 “NIH는 원저작물(이미지를 포함한 논문)의 소유권을 가진 출판사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 이차적 저작물인 Image DB를 구축했다. 이것은 NIH의 한정 권리를 확대?연장한 것이며 저작권법 위반이다.”라고 작성한 공개서한을 NIH에게 보냈다. 미국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AP)의 학술출판부문(Professional Scholarly Publishing, PSP)과 DC Principles Coalition은 미국 NIH가 학술지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AAP와 미국생리학회가 NIH에게 보낸 공개서한(MS Word 문서) http://www.pspcentral.org/documents/PSPDCPrinciplesLettertoNIHreImagesDatabase.do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