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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목적 ○ 세계의 주요 각 국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형성을 목표로, 이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을 추진해, 정책 형성 프로세스의 개선을 요구해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일본에서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가 경제학, 경영학, 공학, 교육학, 공공정책학 등의 여러 교육 연구부문에 산재하고 있고,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에 관한 인재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 연구기관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 때문에,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연구자나, 관련 전문성을 가진 정책 담당자의 인재층이 얇고, 이들 인재의 커리어 패스도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일본에서도 새로운 정책 형성과 정책의 과학의 담당자가 되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 인재의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조직이나 국경을 넘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있다. ○ 향후 관련한 교육 연구기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의 선진적 대응을 충분히 참고로 하면서, 국내 현황을 근거로 제도 설계를 신중하게 가고 갈 필요가 있다. 2. 해외 조사 결과 가. 영국 ○ 영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교육 연구를 실시하는 센터로서 서섹스 대학 SPRU, 맨체스터 대학 PREST(MloIR(이노베이션 연구소)의 전신) 및 에든버러 대학 Science Studies Unit (ISSTI의 전신)이 설립되었다. ○ 상기의 기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전후에 걸쳐, EU나 영국 정부에서의 연구개발 평가, 기관 평가의 제도화로의 협력 등을 통해, 기관의 연구 활동도 확대하면서 정책으로의 강한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 ○ 한편,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대학 재정의 악화에 수반해, 각 대학이 비즈니스 스쿨의 설립 및 유학생의 유입 강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 관한 교육 연구기관 지위가 저하되고 있다. - 오히려, 연구면에서는 캠브리지 대학이나 임페리얼 칼리지 등 전통적인 대학에서의 프로젝트 연구가 강화되고 있다. 나.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대학에서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과 관련한 교육 연구 조직에서는 글로벌 영향력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어, 경제적인 국력에 비해 큰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EU에서의 관련 정책에서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진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어, 예를 들면, EU 이노베이션 스코어보드는 UNU-MERIT와 라이덴 대학(CWTS)의 교수가 중심으로 작성하다. - 또, 트벤테 대학(STePS)의 교수의 주도로, EU 내 관련 연구기관의 독자 네트워크인 EuSPRI(European Forum for Studies for Policies of Research and Innovation)가 구축되어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미국 ○ 미국에서는 2005년에 Marburger 前과학기술정책국장 겸 대통령 과학고문이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등의 과학 정책의 결정 시, 정책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툴, 방법론을 창출하는 실천 커뮤니티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행정측의 대응으로서 부처 제휴 태스크 그룹의 발족, 한층 더 학술 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인 '과학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SciSIP, Science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프로그램이 개시되는 등 구체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 미국에서 관련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은 약 25개교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이나 과학기술 사회론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공공정책, 법·정치, 경제·경영, 공학 등의 각 학문 영역으로부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이나 그 정책으로 접근 등 폭넓은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 목차 - 1. 조사 개요 2. 대학별 조사 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