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OECD,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 기후변화 완화 및 신성장동력 개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2005 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되면서 , OECD 지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한국은 최근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 년까지 기준 시나리오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 이는 2005 년 수준의 4% 축소를 의미한다 . 이 목표를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면 ,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전략에서 벗어나 시장기반 수단으로 이동해야 한다 . 이를 위한 우선사항은 포괄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확립하고 , 필요한 경우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는 탄소세로 보완하는 것이다 . 배출량을 크게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한국은 5 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성장을 촉진하려는 확고한 의지에 따라 , 2013 년까지 연간 GDP 의 2% 를 지출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한 한가지 문제는 , 녹색기술을 개발하면서 산업정책의 본질적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 지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 ㅇ녹색기술의 R D 1980 년대 초반에서 1990 년대 사이 , 많은 OECD 국가에서 에너지 RD D( 연구 , 개발 및 시범 ) 에 대한 정부 지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했다 . 이는 원자력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1985~2002 년의 유가 하락을 반영한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려면 , 전세계적으로 RD D 에 대한 보다 많은 공공투자가 필요하다 . 에너지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RD D 예산은 2002 년 GDP 의 0.02% 에서 2008 년 0.07% 로 증가했으며 , 이는 OECD 지역에서 두번째로 높다 . 절대적 금액 측면에서 , 한국은 미국 , 일본 , 프랑스 다음으로 4 번째이다 . 그러나 , 환경 또는 에너지 R D 에 의한 녹색기술 특허의 비율은 다소 낮다 . 따라서 , 당국은 특정 분야의 R D 에 주력할 때 신중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5 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R D 투자를 2009 년 2 조원에서 2013 년까지 3.5 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따라서 누적 액수가 13 조원이 될 전망이다 . 이로써 , 녹색 R D 는 2009 년 정부의 총 R D 지출의 16% 에서 2012 년까지 20% 로 증가할 것이다 . R D 는 2009 년 1 월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발표된 27 개 핵심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 이들 핵심기술은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의 후에 선정된 뒤 , 녹색성장 전략에 포함되었다 . 각각의 핵심기술은 경제성장과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 가능성과 전략적 중요성에 기초하여 선정되었다 . R D 정책의 조정을 위해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 (Green Growth Committee) 와 긴밀히 연계할 것이다 . 2009 년 5 월 , 녹색기술 개발의 로드맵으로서 lsquo; 주요 녹색기술 개발 및 상업화 전략 rsquo; 이 발표되었다 . 정부의 5 개년 계획은 공공 R D 외에도 , 중소기업의 녹색 R D 를 위한 재정지원도 포함한다 . 목차 - 기후변화 완화 - 미래의 신성장동력 창출 bull; 2009~2013 녹색성장 5 개년 계획 bull; 녹색기술의 R D bull; 재생에너지원 개발 bull; 녹색산업 촉진 - 대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