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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혁신을 위한 기업가 육성정책(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터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창업은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오고 있다. 경험상, 혁신과 기업가 육성정책(entrepreneurship policy) 사이의 상호작용은 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준다. 기업가 육성정책과 혁신 사이의 연계는 간접적이고 상호의존적이다. 창업 및 기업확장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의 뒷받침으로 혁신을 강화할 수 있으며, 혁신 증진정책은 R D의 상업화로 창업을 촉진할 것이다. 세계화와 함께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으로, 기업가 육성정책과 혁신의 관계는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가 육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져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시도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이러한 가능성의 이익을 인식한 많은 국가들이 기업가 육성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적 검토를 실시하고 혁신중심의 프로그램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한 국가들 중에는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터키가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는 국제적 시각에서 이들 국가의 새로운 정책을 평가하고, 기업가 활동(창업과 기업 확장)과 혁신 사이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국제적 토론을 활발히 이끌어내고자 한다. 본 종합 보고서는 4개국의 평가에 대해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각국의 비즈니스 부문의 주요 특성과 기업가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를 설명한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기업가 활동과 혁신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세번째에서는 국가적 적응 요구조건 및 국제적으로 우수한 경험 측면에서 기업가 육성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을 평가한다. 한국 한국의 경제는 급속한 융합에 의해 현저히 발전하면서 1인당 소득이 OECD 평균의 3분의 2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 기업가 육성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은 기업 부문에서 혁신을 조장하고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해 10년 이상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기술과 소비자 선호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혁신적 기업의 창업 지원은 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되었다. 기업가 정책과 혁신은 간접적인 관계이다. 효율적인 기업가 육성정책은 창업과 기업 확장을 뒷받침하며, 이로 인해 혁신 활동이 강화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기업가 육성정책은 창업과 기업 확장이 개별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시킴으로써 '종합적 프로세스 혁신(collective process innovations)'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평가의 첫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 인구의 주요 특성을 강조하며, 기업가 활동의 주요 동력을 설명하고 기업가 육성정책의 성과 지표를 제시한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기업가 육성정책의 주요 목적을 제시하고, 정책 개입의 4개 주요 영역에서 주된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 R D 및 기술 접근, 금융 지원, 역량, 숙련된 노동력과 문화 가치. 마지막으로 기업가 육성정책을 평가한다. 정책 제안 - 프로그램 및 정책 협력 증진 - R D 지출의 이익 수확 - 인적자본과 잠재적 기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 - 금융 인프라 개선 목차 - 4개국 사례연구 종합 보고서(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터키) - 한국 - 멕시코 - 노르웨이 - 터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