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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이용해 에너지 효율성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촉진 2008년 12월 유럽연합은 2020년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목표를 천명하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의 긴박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효율성과 저탄소 성장에 기술혁신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유럽이 좀 더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ICT는 경제 전반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고 사회, 정부, 산업 전반에서 신속하고 심오한 변화를 이뤄낼 잠재성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ICT를 적소에 활용할 정책 틀을 갖추는 것이다 .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ICT의 가능성은, 만일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ICT는 두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다. 1. ICT는 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이룰 수 있다. 2. ICT는 에너지 효율성 전략을 고안, 이행, 평가할 수 있는 양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넘어야 할 문제 - 서비스 이행에서 ICT 장비 사용으로 유럽에서는 탄소가 1.75% 나오고, ICT와 소비자 전자 장비 생산에서 0.5%가 나온다. ICT 활용 범위와 침투 범위가 늘어나면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도 증가한다. 사회 경제의 다른 영역이 98%의 탄소를 배출한다. 바로 여기서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2020년 15%의 배출 감축 목표 가능성이 나온다. 그러나 시스템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해법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취해야 할 행동 – ICT영역 전반에서 에너지 이행을 측정하고 한정하려면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ICT의 이점이 간과될 수 있다. ICT를 응용하는데 합법성, 투명성, 진정한 진보를 이루려면 에너지 이행(energy performance)을 측정할 공통의 방식과 약속, 목표, 방법에 대한 공통의 이해에 대한 공평한 출발선(level playing ground)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은 세가지 행동 방향에 따라 만들어질 것이다. 1. ICT 분야 자체에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증명할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 방법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2. ICT 분야와 주요 에너지 시용 분야의 관계자는 어디서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를 공동으로 확인한다. 3. 유럽연합 전역에서 ICT 기술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회원국은 소비자, 기업, 공동체의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권고사항 ICT 분야의 에너지와 탄소 배출을 줄인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과 건설, 물류 수송 분야에 집중 노력한다. 건물과 건설 분야에서 ICT의 영향과 비용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곳을 알아내고 물류를 통한 수송 관련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한다. 소비자, 기업, 공동체의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북돋는다. 회원국은 에너지 효율성을 서비스 이행, 인프라 관리, 도시 계획과 정책 수립의 모든 면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ICT-기반 해법을 이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도구 이용이 필수다. 2007-2013 결속 정책 하에서 860억 유로가 R D와 혁신에 투자된다. 회원국은 ICT 해법 개발에 이 기금을 사용하면 된다. 유럽 위원회의 역할 권고된 대책 이행을 지원한다. R D를 지원한다. 혁신을 지원한다. 결론 유럽은 2020년 까지 기초 에너지 소비 20% 감축,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재생 에너지 몫을 20% 증가한다는 큰 목표를 세웠고, 이를 이루기 위해선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핵심이다. 법이 마련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은 쉽게 달성되지 않는다.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는 대책을 완전히 이행했을 때, 2020년 까지 13%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 사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줄 ICT의 잠재성을 완전히 개발할 구제적인 실천과 더불어 이런 기존의 대책을 보완할 미지의 기회가 있다. 제안된 정책 틀은 기존의 규제와 비-규제 대책에 힘을 주어 2020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즉 - ICT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한다. - 경제를 지탱하는 인프라와 다른 에너지 사용 시스템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CT를 이용한다. - 에너지 효율성 전략을 개발, 이행 평가하는 데 양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ICT를 이용한다. -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해 ICT를 이용하는 일에서 최대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 민간 공공 참여자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한다. - 회원국은 에너지 효율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을 장려하며, ICT 기술을 배치하고 보여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