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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별 추진과제 및 대응 가. 연료전지 자동차·수소 공급 인프라 정비 공급 ○ 2011년도부터의 수소·연료전지 실증 프로젝트(JHFC)의 후속 프로젝트로서 연료전지 자동차·수소 공급의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회 실증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의 내용·체제의 방향성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유한다. ○ 수소 공급의 본격 사업화를 위해서 기술의 진전·이용 방법의 다양화 등에 따른 법령 정비를 시급하게 실시한다. 나. 식료와 경합하지 않는 바이오매스 자원의 종합적 이용·활용 ○ 식료와 경합하지 않는 셀룰로오스계 에탄올 이용 확대를 위해, 자원(작물) 개발로부터 제조, 사용까지의 일관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개발과 다른 분야를 융합한 연구개발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다. 고도 리사이클형 생산기술 기반 프로젝트 ○ 회수, 선별, 소재 재생, 제품화, 판매라는 순환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검증 및 과제 해결을 위한 실증 실험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라.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 ○ 해외 현지 정보의 수집, 플랜트 건설만이 아닌 운영·유지 관리까지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서의 정부개발원조(ODA)의 활용, 정책 금융 등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마. 차세대 교통 시스템 프로젝트 ○ 향후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실증 실험을 통한 프로젝트 효과의 가시화와 그 결과에 의거한 개선이 중요하고, 실증 실험의 실시에는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참가, 민간기업에 의한 기술 제공을 일체적으로 전개되는 체제를 확립한다. 바. 연료전지의 대규모 보급 프로젝트 ○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 새로운 기술 혁신과 양산화 상품 가격의 저렴화, 인지도 향상 활동을 추진한다. 또, 기술개발을 통해 소형 타입을 집합주택 등에 도입하거나, 에너지 절약성이나 내구성 면에서의 성능 향상을 추진한다. 사. 파트너 로봇의 개발과 보급 ○ 정부는 국가 전략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명확하게 해, 산학관 제휴에 의한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하여 각종 조정의 원활화와 제휴 강화, 서비스 로봇 시장의 확대와 신규 참가의 촉진 등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 사람과 협조하는 파트너 로봇은 폭넓은 관계자(이용자, 검사연구기관 등)의 참가를 얻어 실증 실험을 실시해, 안전성이나 유효성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축적·분석해, 안전성 기준을 확립하며,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 등의 정비 등이 요구된다. 아. 저궤도 위성군을 이용한 실시간 관측 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 한국, 영국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형 위성의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구 관측 시스템에서의 소형 위성, 데이터 형식, 전달 방식 등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대처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강력한 추진 체제를 구축한다. 자. 혁신적인 재생 의료의 추진 ○ 임상 연구로부터 실용화로의 원활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재생 의료 제도를 가급적 신속하게 구축한다. ○ 자가 세포의 배양·가공의 임상 연구에 관한 가이드 라인인 '인간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 연구에 관한 지침'에서, 임상 연구 단계에서는 의사의 입회 없이도 세포의 배양·가공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 혁신적인 재생 의료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과학자·연구자와 제휴하면서 연구 성과를 산업화에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등의 인재를 육성한다. 차. 해양 자원 개발 프로젝트 ○ 해양개발은 우주와 함께 산업의 프론티어로 민관 제휴에 의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평가한다. ○ 해외 동향을 주시하면서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제휴에 의한 공정표를 재검토해, 민관의 역할 분담을 포함한 현실적인 추진 체제를 구축한다. 2. 총괄 추진과제 및 대응책 가. 정부 방침의 명확화와 민관 제휴에 의한 추진 체제의 정비 ○ 뛰어난 기술의 기초연구 단계를 응용 연구, 실증 실험, 상업화, 본격적인 보급 단계로 원활히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또, 세계에 앞서 신속히 신산업·신사업으로서 확립해 세계 시장에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에 걸친 명확한 목표나 로드맵을 책정해, 종래의 업종을 넘는 산업·기업간의 제휴, 연구기관이나 대학과의 공동 연구, 관계 부처와의 문제 의식이나 과제의 공유화와 협력, 지자체와의 제휴에 의한 시행 등을 실시하는 등 폭넓은 대응이 필요하다. ○ 민간의 기업·단체에 의한 자주 노력과 함께, 정부가 명확한 방침을 책정해, 산학관에 의한 추진·실시 체제를 구축하는 등 올 재팬(All JAPAN)으로서의 대응을 진행시키는 것이 지극히 유효하다. 특히, 사업의 국제전개에 해당하는 기술 사양의 표준화, 지적재산 보호 등의 해외시장 환경 정비나 정보 수집, 공공 조달 계약의 획득 등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의나 정부개발원조(ODA) 등의 툴을 활용하면서, 재외공관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나. 신상품·서비스에 대응한 규제 개혁의 추진 ○ 기술혁신을 비롯한 이노베이션에 의해, 지금까지의 제도나 규제에서 전혀 상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창조되는 경우, 현행 제도·규제가 신산업·신사업 추진의 방해가 되는 사례가 많다.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술혁신 등 이노베이션이 저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상품·서비스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을 항상 재검토하면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의 간소화나 신속화를 도모한다. 다. 연구개발을 비롯한 전략적 분야에서의 정부 지원책의 충실 ○ 새로운 고용 창출과 중장기적인 성장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에서는, 민관이 가지는 인재, 자원, 자금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성과가 명확하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민간기업만으로는 자금 확보가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의 계속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또, 실증 실험이나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데이터 수집, 신상품·서비스의 인프라 정비나 시장 도입 초기 단계에서의 조성 조치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조치도 중요하다. 라. 신성장 전략에 근거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선정과 추진 ○ 민관이 가지는 인재, 자원, 자금 등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결하다. ○ 정부의 '신성장 전략(기본방침)」(2009.12.30)에서는 전략 분야별로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각 부처의 시책 중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민관 제휴 체제를 구축해, 규제 개혁이나 각종 지원책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