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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하순 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략적신흥산업의 방향이 '7개 분야, 23개 중점방향'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새롭게 선정된 '7개 분야'는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신흥정보화산업, 바이오산업,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하이테크장비제조업, 신소재'이다. 2010년 초, 국가발전개발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공신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을 발표하였고, 반년가량 진행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요 분야가 당초 7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가 현재의 7개 분야로 재수정되었다. 이는 기존 7개분야에서 민용항공과 해양프로젝트를 추가하여 9개로 확대하였으나, 해양산업의 세부적 내용을 기타 분야로 편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7개 분야로 재편성 되었기 때문이다. 금번 전략적신흥산업 7개 분야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시행한 '4조위안 부양정책' 이후 최대 규모의 산업계획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어 시장에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전략적신흥산업 7개 분야 및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 고효율에너지절약, 선진환경보호, 선순환이용 - 신흥정보화산업 : 차세대통신네트워크, 물류네트워크, 3대네트워크융합, 평면모니터, 고성능집적전기회로, 하이테크소프트웨어 - 바이오산업 : 바이오의약, 바이오농업, 바이오제조 - 신에너지 : 원자력,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중점 개발 - 신에너지자동차 : 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순수전기자동차 중점 개발 - 하이테크장비제조업 : 우주항공, 해양프로젝트장비, 하이테크스마트기기 - 신소재 : 특수기능성 및 고효율 복합소재 위주 육성 '전략적신흥산업7개분야' 프로젝트(이하 '7개분야 프로젝트')가 '4조위안 부양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점은 중국의 발전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7개분야 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계획'과도 맞물려 실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7개분야 프로젝트의 제정 및 실시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핵심 문제는 다음 4가지 이다. 첫째, 자금의 출처이다. 우선 정부 주도하에 자금을 유치할 예정이나 정부의 100% 부담은 불가능하다. 둘째, 기술의 확보이다. 해외에만 의존할 경우 산업피라미드에서 하위계층에 머무르게 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주체의 선정이다. 정부와 기업중 누가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산업응용의 주체이다. 시장의 각도에서 본 산업응용의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지방발전과 실질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지방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산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현재 전략적신흥산업분야가 점차 구체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지방 곳곳에서 신흥산업 발전의 붐이 일기 시작했고 지방의 전략적신흥산업발전계획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신흥산업의 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다가 기업의 감당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성과의 평가모델을 변화시켜야 하고 앞을 내다보는 정책 구축 및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