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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이념 ○ 다이나믹한 세계의 변화와 일본의 위기 - 다이나믹한 세계의 변화, 신흥국의 대두, 일본의 상대적 지위 저하 - 지구 온난화 등의 글로벌 과제, 국내의 고령화·인구 감소의 심각화 -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구조 변화로의 대응 지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의 전략적 전개의 필요성 ○ 국가전력으로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자리매김 - 국가 전략으로서의 '신성장 전략'을 근거로,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부터 심화·구체화 - 일본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의 기본방침 rarr;국가 전략으로서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의 일체적 추진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현과 과제 - 과학기술 정책과 다른 중요 정책과의 연계가 희박하다 - 과학기술 발전이 반드시 과제 해결로 연결되지 않았다 -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널리 국민의 지지·공감이 얻지 못했다 ○ 2020년을 목표로 한 국가·사회의 모습 - 여러 가지 과제를 강점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국가 - 안전하고 질 높은 사회 및 국민 생활을 실현하여 국민의 자랑이 되는 국가 - 지구 규모 과제 해결을 선도하는 국가 - 과학적 '지'의 자산을 계속 창출하며, 이를 육성하는 환경을 가진 국가 -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가 2. 국가 전략 핵심으로서의 2대 이노베이션의 추진 ○ 그린 이노베이션 -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공급·이용의 저탄소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스마트화, 사회 인프라의 그린화 - 이노베이션을 유발하는 '포지티브 규제'의 활용 - 안전 규제를 한정 해제하는 특구 기능의 첨단연구 거점의 창설 - 국제 표준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전략의 책정·추진 ○ 라이프 이노베이션 - 예방 의학의 추진, 혁신적 진단·치료법의 개발, 고령자·장애자의 과학기술에 의한 자립 지원 - 기반이 되는 첨단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체제 구축 - 탐색형 중개 연구의 실시 - 사회대응형 과학(Regulatory Science)의 추진 - '포지티브 규제'의 활용 ○ 이노베이션 창출을 촉진하는 새로운 체제 - 이노베이션 전략 책정·추진을 위한 장으로서의 '(가칭)이노베이션 전략 협의회' 창설 - 출구를 확인한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해, 이노베이션 창출에 연결하는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의 형성 - 첨단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잠재력을 상향시키는 '다단계 선발 기술개발 지원'의 본격 실시,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한 특구 활용 - 새로운 제도·규제에 의한 새로운 시장 창출, 공공부문에서의 이노베이션 촉진 3. 국가를 지탱해 새로운 강점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추진 ○ 풍요로운 국민생활 기반을 지탱 - 식료·자원·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 안전한 국민생활 확보 ○ 산업기반을 지탱 - 일본의 강점을 늘린다 : 로보틱스, 제조기술, 재료 과학기술 등 - 장래를 위해서 새로운 강점을 만든다 : 나노, 전자 등 ○ 국가의 기반을 지탱 - 우주, 해양, 방재, 원자력, 정보통신·정보보안에 관한 기간·안전 보장 기술 ○ 과제해결형 연구개발의 공통 기반을 지탱 - 영역 횡단적인 공통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을 강화 - 과제해결형 연구개발의 국제 연구 네트워크의 허브를 구축 4. 과학기술 기초 체력의 발본적 강화 ○ 기초연구의 발본적 강화 - 연구자의 의욕을 높여 새로운 도전을 촉진해, 전체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 대학의 기반적 경비의 충실, 과학연구비보조금의 충실과 개혁 - 국제 연구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는 연구거점 형성 - 세계 톱 레벨의 거점을 가진 '(가칭)리서치·유니버시티' 형성 ○ 과학기술 인재의 강화 - 교육 내용의 투명화 및 대학평가 충실 등에 의한 대학원 교육의 발본적 강화 - 다면적 전문지식을 가진 고도 인재의 육성과 활약 촉진 (전문인재의 지위 확립 및 기동적으로 파견하는 체제 정비 등) - 테뉴어 트랙(Tenure track)제의 정착, 유동성 향상 - 여성 연구자의 활약 촉진 - 교원의 연수 기회, 아이의 학습 기회의 충실 ○ 국제수준의 연구환경 형성 - 대학·연구개발기관의 시설·설비의 정비·공용 - 대형 연구시설·설비의 국내외 정비·이용 - 지적기반, 연구정보기반의 정비 ○ 세계의 활력과 일체화된 국제 전개 -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지원 개척 - '동아시아 사이언스 이노베이션 에리어 구상'의 추진 - 첨단 과학기술의 국제 협력의 추진 5. 향후의 새로운 정책 전개 ○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 연구개발 독립법인의 기능 강화 - 과학기술에서의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구축 - 자금배분기관의 자리매김의 명확화 ○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 정책 - 정책 입안·추진에 국민 참가 촉진 -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전개 : 공적 연구비를 획득한 연구자의 정보 공개, 국립국회도서관·비즈니스 지원 도서관과의 제휴, 국회의원과 연구자의 대화 촉진 ○ 연구개발 투자 강화 - 연구개발 투자 : 민관의 총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4% 이상( sim;2020년) -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등의 구조 검토 - 목차 - 1. 기본이념 2. 국가 전략 핵심으로서의 2대 이노베이션 추진 3. 국가를 지탱해 새로운 강점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추진 4. 과학기술 기초 체력의 발본적 강화 5. 향후의 새로운 정책 전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