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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생물 다양성의 보전·재생 강화 1. 기본적 방향 ○ 생태계 보전 강화를 진행시키면서, 이미 손상된 자연을 재생하기 위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여, 국토·지역의 생태계 네트워크의 형성을 추진한다. ○ 멸종 우려가 있는 종의 개체수 회복이나, 생식지 보전 등을 통해서, 멸종을 방지하고, 외래 생물에 의한 재래 생물이나 생태계의 영향을 방지·경감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연 환경 데이터를 근거로 생물 다양성 보전·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 생물 다양성 보전은 지역이나 분야를 넘은 광역적·횡단적인 시점에서의 종합적인 대응과 이를 위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2. 대응 실적 가. 생태계의 보전·재생 추진, 종합적인 대응과 체제 구축 ○ 5년전 책정된 '신·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을 국내외 상황 변화를 따라 재검토하여, 2007년 11월에 '제3차 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을 각의 결정하였다. 또, 2008년 6월에는 '생물 다양성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자연공원, 녹지 보전 지역 등의 지정, 관리를 통해서 생태계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는 보전해야 할 자연 환경이나 뛰어난 자연 조건을 가진 지역 보전이 진행되었다. ○ 2007년에 해양기본법이 제정되고, 2008년부터 해양생물 다양성에 관한 정보 정비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전략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 '자연 재생 추진법'에 근거한 자연 재생 협의회가 각지에서 설립되어 각 지역의 자연 재생 전체 구상, 실시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자연공원, 하천, 농지, 항만 등에서의 자연 재생 사업이 실시되었다. ○ 2008년에 지역에서의 생물 다양성의 보전 재생 활동을 지원하는 '생물 다양성 보전 추진 지원 사업'이 창설되어 지역 주민, NPO·NGO, 조합, 사업자, 지방공공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생물 다양성 협의회'에 의해 중요 생물 다양성 지역 보전 재생이 진행되고 있다. 나. 데이터의 충실 등과 관련된 조치 ○ 자연 환경 보전 기초 조사 등에 의해 자연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 생물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는 생물 다양성 정보 시스템(J-IBIS)에서 자연 환경 보전 기초 조사의 성과 등의 전자화·제공이 진행되었다. 또, 2007년 5월부터 자연 환경 정보 GIS 제2판의 인터넷에 의한 제공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3. 향후 대응 가. 생물 다양성 보전·재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강화 ○ '생물 다양성 기본법', '제3차 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에 근거해,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한다. ○ '자연 재생 추진법' 시행 후 검토 결과 등을 근거로 지역의 자연 재생 대응 추진, 자연 재생 기본방침의 재검토 작업을 실시한다. ○ 자연 환경 데이터의 충실화를 위해, 생물 다양성의 종합 평가나 온난화 영향을 포함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 '생물 다양성 기본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생물 다양성 지역 전략 책정이 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작성을 진행시킨다. 나. 국제적인 리더십 발휘 ○ 제10회 생물 다양성 조약 체결국 회의(2010년)의 일본 개최 결정 등을 근거로, 생물 다양성의 모니터링·평가·정보 공유에 관한 세계적인 협력,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등에 있어, 국제적인 공헌을 실시한다. Ⅱ. 생물,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대응 1. 기본적 방향 ○ 생물, 생태계의 모든 것은 해명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새로운 이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예방적, 순응적인 자세로 자연 자원의 관리·이용을 진행시킨다. ○ 국제적인 시야에서 자연 환경이나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실현에 노력하도록 한다. 2. 대응 실적 ○ 2006년부터 그린 구입법에 근거해, 정부 조달의 대상을 '삼림 관계 법령상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 또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인증된 삼림에서 생산된 목재'라는 조치가 개시되었다. ○ 2007년 7월에, '농림수산성 생물 다양성 전략'이 책정되어 이에 근거한 생물 다양성 보전을 보다 중시한 농림수산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이 개시되었다. ○ 2008년부터 농림수산업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재는 지표 개발이 착수되었다. 3. 향후 대응 ○ 제3차 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의 '지역에서의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재구축한다'에 근거,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 공헌하는 농림수산업을 추진한다. 또, 미래에 계승하고 싶은 중요한 지역고장을 선정하는 등 지역고장의 보전 재생을 도모한다. ○ 많은 국민이나 단체 참가를 얻어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대응을 실시하는 '생물 성황 프로젝트'의 추진이나 생물 다양성 기업활동 가이드 라인의 작성 등을 통해서 기업이나 시민의 참가를 촉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