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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는 9 월 25 일 , ' 핵심 환경 과제 미대응 비용 (Costs of Inaction on Key Environmental Challenges)'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 아래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오늘날 국가들은 기후변화 , 대기 및 수질 오염 , 천연자원 관리 , 자연 재해 , 환경 관련 재앙 등 셀 수 없이 많은 환경적 정책 도전과제에 맞닥뜨렸다 .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비용을 추산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자는 이러한 도전과제의 본질과 범위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 언제 ( 그리고 어떻게 ) 정책 중재를 해야 할 지 결정하기 용이해진다 . 이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데 , 이 분야에 대한 미대응의 영향의 많은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러나 , 환경 영향과 자원 황폐화에 대한 모든 “ 비용지출 ” 단계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매우 크다 . 미대응 비용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조차 , 환경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대응에 대비한 미대응의 한계비용에 대한 조심스러운 비교를 요한다 . 이 보고서는 미대응 비용에 대한 입문적 관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매우 복잡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향후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 참고로 ,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 미대응 (inaction)” 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정책을 모두 철회하는 것을 뜻한다기 보다는 현행 정책 외에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지 않는 의미에 더 가깝다 . 이 보고서는 다음의 네 가지 핵심 환경 정책에 대한 미대응 비용에 대한 유용한 근거를 요약하고 있다 . #8226; 대기 및 수질 오염이 인류 보건에 미치는 영향 #8226; 기후변화 #8226; 환경 관련 산업 재해 및 자연재해 #8226; 천연자원 관리 측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술 자료는 이러한 선별된 환경 영역에서의 정책 미대응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 미대응 비용을 산정하고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다 . 이는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개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 또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측정의 기준선과 경계선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해양 및 육상 생물다양성 상실 관련 비용 등 미대응 비용의 일부 요소는 보다 덜 명백하고 수치화하기 어렵다 . 총 미대응 비용의 또 다른 요소에는 보건 악화로 인한 “ 아픔과 고통 ” 등 무형의 주관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 또 , 미대응의 일부 요소는 기존 시장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모든 요소는 미대응 비용에 대한 정책 논의에 중요하다 . OECD 국가 정부들은 오랫동안 환경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왔지만 , 여전히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 특히 미대응의 한계비용을 정의하고 측정하는데 관련된 불확실성 일부를 감소하는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 이렇게 함으로써 대응의 한계비용과의 최종적 비교가 최대한 확실해질 수 있다 . 목차 두문자어 목록 요약 1 장 . 서론 2 장 . 대기 및 수질 오염 관련 미대응 비용 3 장 . 기후변화 관련 미대응 비용 4 장 . 환경관련 산업 재해 및 자연재해 관련 미대응 비용 5 장 . 천연자원 관리 관련 미대응 비용 6 장 . 요약 및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