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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직면해 있는 주요 환경 문제들 이 보고서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의 32개국의 환경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으며, 현재 유럽 내의 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 변화, 생태의 변화, 환경 오염, 천연 자원의 사용 등의 이슈에 중점을 두었다.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 1997년 작성된 교토 의정서를 통해 심각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교토 의정서를 통해 선진국 들의 온실 가스 배출량의 감소 목표치가 설정되었으며, 실제로도 많은 국가들이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미국 등에는 의정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까지 유효한 교토 의정서를 계승하는 새로운 협약에는 이들 국가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항목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온실 가스 배출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물 부족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가뭄까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EU 국가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온실 가스 배출을 멈춘다고 해도, 이제껏 대기에 쌓여온 온실 가스로 인해 기후 변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 외에도 효과적인 물 관리를 위한 적응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오직 7국가만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EU 국가들에게 있어서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요구된다. 대기 오염 완화 정책 대기 오염은 국가간의 경계를 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유럽 연합은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국가 배출량 한도 지침' (NECD) 이다. 이는 국가별로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비-메탄 휘발성 유기 화합물, 암모니아 배출량의 한도를 정한 것이다. 이 지침은 2010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NECD의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지침의 작성이 필요하다. 2009년 유럽 위원회는 NECD를 보완한 2020년까지 유효한 더 엄격한 지침을 작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분진 물질의 규제 역시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EU 기준에 비해 오존 수치가 높은 경우 대기 오염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사람들이 과격한 운동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생물 에너지로의 올바른 전환 유럽 위원회는 2020년까지 유럽의 모든 에너지 중 20% 이상이 재생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은 녹색 교통의 좋은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값비싼 석유 수입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물 에너지의 사용이 많이 시도 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의 생물 에너지로의 전환은 토지 사용의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생물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지어 식품 생산에도 영향을 주어 세계 식량 가격의 상승까지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유럽 위원회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생물 에너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확립되어야만 EU는 생물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선도하는 위치에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환경 정보를 얻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 환경 문제의 연구에 있어서 환경 정보의 수집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EU는 환경 보호 및 보안에 관한 글로벌 모니터링 (GMES)와 공유 환경 정보 시스템 (SEIS)를 2009년에 걸쳐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환경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적인 범위에서 시시각각으로 파악하며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려져 환경 정보 및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목차 1. EEA Signal의 정의 2. 사설 3. 기후 변화의 완화 4. 기후 변화에의 적응 5. 생물 다양성의 확보 6. 대기 오염 문제 7. 농업과 환경 문제 8.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관리 9. 생물 에너지의 이용 10. 폐기물과 환경의 문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