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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에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경제성장의 저해요인 없이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탄소상쇄 (carbon offsetting)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나무를 심는 등 환경보호활동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방안으로 각 기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식수나 다른 환경보호 분야에 대해 그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이다. 최근 영국 하원의 환경감사 및 조사위원회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탄소배출을 상쇄하는 계획에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탄소상쇄 계획은 강력하지는 않지만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최근 일부 비판자들은 일부 프로젝트가 목표한 탄소배출량 감소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상쇄 계획의 기본 구도는 온실가스의 영향을 인식하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환경친화적인 수단에 대한 투자로 상쇄하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 연료효율적인 전구사용 등을 포함한다. 식수는 탄소상쇄 방안으로 일찌기 제기되었던 방법이었지만 이러한 방안은 단지 단기적인 혜택만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산화탄소는 나무가 죽을 때와 식수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배출량은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자들의 지적이었다. 영국 하원의 보고서는 현재 식수된 나무의 40%가 물부족으로 인해 죽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과연 실제로 각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탄소상쇄 계획을 통해 줄이기로 약속한 이산화탄소의 양과 실제 격리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탄소상쇄 방안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구온난화 담당 장관인 조안 러덕 (Joan Ruddock)은 “사람들은 탄소상쇄제품을 구입할 때 실제로 탄소배출량 감소가 일어나는가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자문과정에 참가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자발적인 탄소상쇄에 관한 표준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상쇄저하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현재 탄소상쇄를 위한 항공사들의 불만족스러운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영국항공사인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British Airways, BA)의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적인 결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스꽝스러운 노력에 불과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항공업계들은 소비자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쇄프로그램이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주 항공사인 BA와 버진 애틀랜틱스 (Virgin Atlantics) 및 전체가 비지니스 클라스만으로 운영되는 실버제트 (Silverjet)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또한 이 3개 항공사들은 “정부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업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세 증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BA는 2년 전에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매년 고작 1,6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상쇄분을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양은 겨우 보잉 777기를 타고 뉴욕과 런던을 네 번 왕복하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계획은 터무니없는 조치로 BA사는 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5월부터 웹페이지를 통해 탄소상쇄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원의원들은 버진 애틀랜틱사가 현재 자사의 소비자들에 대해 상쇄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상쇄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자신들의 비행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양을 계산하는 것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원 환경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탄소상쇄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막아서는 안되며; 각 항공사들은 고객들이 탄소상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와 업계는 무탄소 (carbon neutral)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에 합의해야 하고; 상쇄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금년 초 영국의 저가항공사인 이지제트 (EasyJet)사는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참가를 거부했으며 자체적으로 유엔이 허가하는 공인된 계획에 따라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 하원위원회의 의장인 팀 요 (Tim Yeo) 의원은 “우리는 탄소상쇄시장의 증가와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규제의 부재와 시장의 투명성 부족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컨설트 기업인 카본센스 (CarbonSense)사는 이 보고서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가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혜택과 부작용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지제트사의 홍보팀의 토비 니콜 (Toby Nicol)은 이지제트사는 탄소상쇄전문기업들이 요구하는 비용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탄소상쇄에 지불하는 1파운드의 25-30%가 이들 탄소상쇄기업의 운영비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은 단순하게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탄소상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업들은 국제탄소교역연합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과 기후그룹 (Climate Group) 및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이 제정한 자발적 탄소표준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들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다. 과학자들은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된 탄소상쇄방법인 식수방법이 열대지역 이외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산림과 유럽연합자원네트워크 (Forest and the European Union Resource Network)는 탄소상쇄를 “믿을 수 없이 비효율적인 탄소배출량 감소방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탄소상쇄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