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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참가하고 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온난화는 지금까지 선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된 가스로 많은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속한 산업화를 겪고 있는 중국은 자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조만간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대의 오염물질 배출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그 효력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하기 위한 대체 국제조약 마련에 대해서는 중국과 같이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를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위한 국제조약에 참여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대해서 중국은 최근 처음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1/5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의 비율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베이징 정부는 지역 정부가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도록 하는 소위 '그린 GDP'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초기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 정부는 2005년에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의 경제적인 비용에 관한 공식적인 보고서 발표를 지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위 그린 GDP 계산방식이 너무 조잡하여 큰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지연현상은 자칫 각 지방정부들이 환경문제를 등한시한 채 경제적인 성장에만 몰두할 수 있는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 GDP에 관한 보고서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환경감시단체인 국립환경보호청(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SEPA)과 중국 국립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NBS) 사이의 논란으로 인해 이 시범계획에 대한 두 번째 보고서의 발표가 무한정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7월 12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NBS의 청장인 시 푸잔(Xie Fuzhan)은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그 계산방식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발표되기 전에 국가위원회로 보내졌다고 발표했다. SEPA의 분과조직인 중국환경계획 아카데미(Chinese Academy of Environmental Planning)에서 그린 GDP계산팀을 이끈 왕 지난(Wang Jinnnan)은 다른 기자회견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면서 두 당국의 의견불일치로 인해 보고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 보고서의 발표지연이 각 지역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를 통해 자체적인 지역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새로운 계획을 둘러싼 두 당국의 갈등은 2004년 시작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이러한 갈등이 결국 SEPA의 공신력을 파괴하고 새로운 그린 GDP시스템 자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다. 비록 중국은 1983년 이래로 환경보호에 대한 공약을 하고 있지만 100여 개가 넘는 환경법의 통과는 경제성장우선주의와 지역정부당국자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우선정책으로 간과되고 있다. 새로운 그린GDP계산방식은 자연자원의 이용과 이로 인한 오염을 일반 GDP에서 빼는 방식으로, 일부 과도한 새로운 개발정책을 막기 위해 시작되고 있다. 2006년 9월에 중앙정부는 처음으로 그린 GDP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국이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오염으로 인한 경제비용은 5118억 위안(2004년 공식환율로 620억 달러)으로 발표되었으며 2004년 GDP의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오염, 공기오염 및 각종 쓰레기와 오염사고의 비용이 전체 비용의 55.9%, 42.9% 그리고 1.2%를 차지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 계산방식이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경대학의 광후아경영대학(Guanghua School of Management)의 환경경제학 교수인 레이 밍(Lei Ming)은 “전체적으로 이 계산방식은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계산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린GDP계산방식은 좀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레이 밍 교수는 “이 시스템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시간을 가지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자료의 발표만으로도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은 높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비정부조직인 의 의장인 양 신(Yang Xin)은 이번 보고서 발표 연기에 많이 실망했으며 “전례없는 환경재앙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완전한 계산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릴 수 없으며 그 동안 지방정부들은 우리의 환경을 계속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환경그룹들은 이 계획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그룹인 의 베이징 지국의 프로그램 매니저인 장 지안유(Zhang Jianyu)는 “현재 만들어진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이다. 환경에 대한 산업발전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린 GDP를 계산하는 방법을 만드는데 기술적인 장애가 존재한다. 1990년대 초부터 환경과 경제발전 사이에 경제적인 비용을 통합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개발해온 유엔의 경우 경제학자들과 환경론자들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은 어떻게 계산법을 만들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통계청의 환경경제 회계부의 칼 쉐어러(Karl Schorer)는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가치로 전환하는 계산법의 어려움이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 생물종의 멸종, 산림파괴로 인한 토양침식의 비용 또는 오염으로 인한 보건상의 문제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독일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같은 특정환경에 대한 손상과 연관된 경제행위는 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실행으로 연결되고 있다. 대안적으로 배출량 감소를 위한 목표를 상정하고 이를 성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하는 방식을 만들 수 있다. 쉐어러는 “모든 것을 고려하여 단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비판자들은 과학적인 어려움은 그저 NBS가 지방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을 정당화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베이징의 환경문제 저술가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저자는 “방법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EPA의 당국자들은 이 계획이 일부 지역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보고서 발표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레이 밍교수는 “그린 GDP는 지역수준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일부 지역정부 당국자들은 녹색정책에 당혹해하고 있다. 보고서 발표 연기는 얼마나 이 계획이 민감한 사안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의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의 제니퍼 터너(Jennifer Turner)는 지역정부가 그린GDP에 대한 참여를 겨부하는 것은 지역정부가 정보누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역의 저항은 그린 GDP시스템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정부는 두려워하고 있다. 새로운 그린 GDP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가 연기된 두 번째 보고서는 모든 31개 지역정부와 자치정부 및 지방자체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중부와 서부지역의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GDP가 높지만 그린GDP로 계산할 경우 그 순위가 떨어진다고 SEPA 당국자는 밝혔다. 중국의 경제지인 지에 발표된 기사에서 두 번째 보고서는 2005년 GDP가 전년도에 비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손실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레이 밍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환경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문제의 악화는 가시화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6월 7년 만에 최악의 공기오염을 겪었다. 금년에 중국의 호수와 수로에서 최악의 남조류발생이 일어났다. 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은행에 대해 공기오염과 식수오염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조기사망률과 같은 민감한 자료를 발표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이 숫자는 현재 46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가정내 독성물질로 인해 300,000명이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의 녹색비용은 놀랍도록 높다. 중국의 북부지역의 석탄생산지역인 산시성에서 환경비용과 자연자원손실은 2002년에 이곳의 GDP의 1/3에 해당했다. SEPA의 당국자는 “물론 지역정부들은 이러한 수치를 보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17차 5개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이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당국자들은 그린 GDP로 인한 문제가 자신들의 출세를 가로막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린 GDP 시스템의 최종적인 실행 결정은 중국국가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SEPA와 같은 소규모 정부조직은 자원과 권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SEPA는 중국의 환경문제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지만 지역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산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일 그린 GDP계획실행이 취소된다면 SEPA도 함께 문을 닫게 될 것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