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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영국 정부부서들은 주요 환경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배당된 예산 중에서 적어도 3억 파운드를 삭감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재활용이나 자연보호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량 감소 그리고 환경보호를 다루고 있는 당국들이 이러한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영국 환경부(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의 고위 공무원인 헬렌 고쉬(Helen Ghosh)의 담당 아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긴급 예산 삭감은 유엔의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기에 추진되고 있다. 발리에서 있게 될 유엔 기후회의(UN Climate Meeting)에 앞서서 발표된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항공부터 비효율적인 전구까지 모든 형태의 탄소배출 오염문제의 경우 만일 재난적인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되돌이키지 않는다면 더욱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환경부의 이러한 예산 삭감 계획은 다음 주 지구온난화에 대한 중요한 연설에서 2020년까지 영국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1/5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앞두고 있는 영국 수상인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전에 정부 당국자들은 영국은 각기 다른 통계를 사용하여 이러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부분적으로 환경부의 조치는 구제역 발생에서 수십억 파운드의 유럽연합 예산을 농부들에게 제공하는 실수까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 예산삭감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환경부의 관리위원회는 이번 주에 주요 예산안에서 2억 7000만 파운드의 추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일간지인 지가 입수한 정부 문서에서 당국자들은 1억 4000만 파운드를 절약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1억 3000만 파운드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삭감은 관리비용에 있어서 매년 5%의 삭감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번 세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농촌 관련 개혁에 대한 관리 미숙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로 재무부에서 예산을 2억 파운드 삭감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삭감은 환경부의 관련 담당기관인 수로, 동물보건, 쓰레기 처리, 국립공원, 산림, 어업, 유지가능발전 및 환경보호의 영역의 50개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예산이 금년에 발생한 요크셔와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의 홍수로 인한 홍수 보호를 위한 자금에 배당될 것이지만 3년 동안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 환경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계획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리들은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재무부의 우선목표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 포괄적인 예산평가가 이루어진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정부의 정책 선회에 놀라워하고 있다. 이번 예산 삭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최초의 법적인 효력을 지닌 지구온난화 법(Climate Change Bill)의 발표를 1주일 앞두고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 담당자 축소 및 내각부에 대해 관련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삭감은 자연보호관련 사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또 다른 정부문서에 의하면 환경부의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 관련부서인 는 새로운 보존 프로그램에 편성된 예산 30%를 삭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무부는 효율성 삭감의 목표인 2%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예산 중에서 1200만 파운드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 가지 예산삭감의 방법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야생동물보호지역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환경그룹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자연보호 프로그램을 몇 년 정도 뒤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SPB의 보존 담당 디렉터인 마크 에이버리(Mark Avery)는 “Natural England는 이 정부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폐쇄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영향을 받게 될 관계부서는 현재 정부가 쓰레기 매립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유럽연합이 미래에 매립지에 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쓰레기 재생을 권장하는 부서인 이다. 이 부서는 연간 총 7000만 파운드 회전율을 갖고 있지만 예산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