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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월 8 일 미국도서관협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연구도서관협회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대학및연구도서관협회 (Assoc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RL) 로 구성된 도서관저작권동맹 (Library Copyright Alliance, LCA) 은 구글 대 작가협회 사건에 대하여 , 구글도서검색 (Google Book Search, GBS) 을 만드는 데 구글이 변형적으로 이용한 것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의견서 (amici brief: http://www.librarycopyrightalliance.org/bm~doc/amicus-googlebooksappeal-final-8jul2014.pdf ) 를 미국 항소법원 2 차 순회 재판부에 제출했다 . 뉴욕 남부 지역 법원은 구글도서검색이 중요한 공공 혜택과 합법화된 공정 이용을 제공한다고 여겨 , 구글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 이 의견서는 구글도서검색이 LCA 회원을 위한 필수적인 검색도구가 되어왔음을 말하고 있으며 , 의견서 본문과 부록에 사서들이 보내 온 여러 예시와 인용구가 포함되어 있다 . 예시와 인용구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 원문 중 일부가 잘려진 화면 ( snippet display) ' 이 제공하는 가치를 설명하고자한 것이다 . ' 원문 중 일부가 잘려진 화면 ' 은 사서와 연구자가 찾아내고 , 연구를 수행하고 , 커리큘럼과 장서 개발을 하고 , 상호대차를 통해 특정 도서를 구입 요청할 지를 결정하고 , 서지사항을 체크하는 등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를 식별해낼 수 있게 한다 . 그것이 원문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단지 3 개의 짧은 잘린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귀중한 연구 도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 . 의견서는 항소인들이 소송사건에서 협상을 했으며 , 구글이 ' 원문 중 일부가 잘려진 화면 ' 보다 훨씬 더 많은 책 텍스트의 20% 까지 표시하는 무료 `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합의사항 ( 이 소송의 주심을 계속해 온 Chin 판사가 최종적으로 기각했던 ) 에 동의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 또한 “ 책의 20% 미리보기 가 도서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책의 원문 중 일부가 잘려진 몇 조각의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라고 지적한다 . 의견서의 셋째 섹션은 작가조합을 위한 법정조언자가 만든 논쟁을 다루는 섹션 108 및 공정이용 간의 관계에 대해 논한다 . LCA 의견서는 한 달 전 `작가조합 대 HathiTrust` 사건에서 2 차 순회 재판부의 판결이 섹션 108 의 존재가 공정 이용에 대한 의존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던 점을 지적한다 . 섹션 108 은 분명한 구조 조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입법 취지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특정 예외들이 `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공정 이용의 가용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는 것 또한 명확히 나타낸다 . 상하 양원의 입법 기록은 섹션 108 이 공정 이용에 대한 피난처 및 권리까지 도서관에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언급하며 섹션 108 과 공정 이용 간의 관계를 논한다 . 마지막으로 , LCA 의견서는 구글이 협력 도서관으로 하여금 합법화된 공정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언급한다 . 의견서는 지방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 “ 도서관 복사의 목적은 저작권법을 준수한 디지털 도서를 도서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 이라고 지적한다 . 의견서는 2 차 순회 재판부가 도서관의 목적이 아니라 구글의 목적을 평가한다하더라도 , 도서관이 소장 장서를 디지털화 것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글도서검색이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 즉 , 도서관은 과거 자료의 디지털화 라이선스에 대해 지불할 예산이 없으며 그러한 라이선싱을 지불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의견서는 확대된 단체 라이선스 협약의 잠재적 시장이란 것은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 현재나 앞으로의 전통 시장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 이 기사는 2014 년 7 월 17 일 ARL Policy Notes 블러그 ( http://policynotes.arl.org/post/92053749672/library-copyright-alliance-files-amici-brief-in-authors ) 에 게시된 자료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