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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의식 ○ 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만, 평가 자체가 목적화, 하나의 평가에 복수의 목적이 가대되면서, 평가의 과중, 평가의 초점의 불명확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 ○ 정책 체계는 대체로 정책-시책-프로그램·제도-연구개발 과제(연구 실시자는 기관-내부 조직-연구자 그룹-개개의 연구자)로 나눌 수 있고, 평가 설계는 이러한 단계 구조를 근거로 실시될 필요가 있지만, 단계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평가 활동이 형식화·자기 목적화되는 경우가 있다. 2. 기본 방향 ○ 목적에 따른 평가시스템의 재구축 - 평가결과의 활용방법과 활용에 해당하는 책임 주체를 명확화 - 평가결과의 활용방법과 부합된 평가방법, 평가 기준, 평가에 필요한 노력 등을 설계 - 평가결과의 활용방법과 그 책임 주체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평가자, 피평가자, 평가 결과의 이용자 등의 관계자와 사전에 공유 ○ 단계 구조와 단계별 관계가 명확화된 평가시스템군의 형성 - 정책-시책-프로그램·제도-연구개발 과제(프로젝트)의 각 단계의 관계를 명확히 해, 단계간의 적합성, 상호 접속성에 따른 평가시스템을 구축 - 평가 전체를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시책이나 프로그램·제도 및 기관 내부에서의 자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다양하고 뛰어난 연구활동을 장기적 시점에서 지원한다 - 시책이나 프로그램·제도의 평가로 얻어진 지식이나 과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 ○ 일관성 있는 평가와 관리 실시 - 평가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구조를 확립 3. 개혁 방향 가. 평가의 관점·기준·시점 (1) 연구개발에 적절한 평가의 관점 ○ 연구개발 과제(프로젝트)의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의 불확실성, 연구 성과가 가져오는 결과의 다면성·장기성 등을 예측한 관점을 설정 (2) 연구개발 성격에 따른 다양한 평가 기준 ○ 개개의 연구개발 과제(프로젝트)의 평가 기준은 상위 시책이나 프로그램·제도의 목적에 입각해 적절히 작성 ○ 시책이나 프로그램·제도의 신설·변경 시에는, 중간·사후 평가의 기준과 그 하위의 연구개발 과제(프로젝트)의 사전·중간·사후 평가의 기준도 병행해 구축 ○ 피평가자에 대해, 평가 대응 방법 지원이나 조언을 실시하는 구조를 검토 ○ 평가는 정량적인 정보를 이용한 객관성 향상 등이 요구되지만, 학문적 특성을 근거로 일부 분야에는 정성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 특정의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학술·분야 융합 연구는 목표 달성으로의 이치나 필요한 기술 과제군의 명확화를 실시해, 이에 따른 평가를 실시 (3) 연구활동을 지탱하는 조직,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조직이나 프로그램 역할을 중시하는 평가 ○ 차세대의 연구자·전문가 등의 양성, 대학의 학부 학생 등으로의 교육 효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설정 ○ 차세대 연구자 양성을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경우, 단순하게 양성수 확인만이 아닌 포스트 닥터 등의 처우, 육성, 커리어 지원 등에 대해서도 평가 (4) 연구 커뮤니티 활성화를 촉진하는 평가 ○ 다른 연구개발 과제 성과에 결합되는 파급성도 포함해 평가 (5) 세계적인 시점에서의 평가 ○ 평가 방향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 나. 효과적·효율적 평가방법 ○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과 활용에 따른 책임을 가지는 주체를 명확히 해, 관계자에게 주지한 다음, 평가를 실시 ○ 평가 지원 체제의 정비 ○ 과중한 평가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다음 사항을 검토 - 평가에 활용 가능한 인프라 데이터의 정비 - 자문위원회 등에 의한 모니터링·조언의 활동을 평가 활동의 한 형태로서 추진 - 배분액에 따른 평가 과중의 조정 -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논의에 의한 평가 중점 항목의 부단한 재검토 - 사전·중간·사후 평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등 피평가자의 부담 경감 - 연구개발 과제(프로젝트)의 사후 평가 결과를 다음 연구개발로 연결해 가는 시스템 정비 - 현장 방문의 활용 ○ 필요한 자원을 투자해, 평가 환경을 정비 다. 연구개발 평가와 관련한 전문인재 육성 (1) 평가자, 평가 전문 인재, 평가 지원 조직 ○ 평가자 - 평가 방안, 적정한 평가 방법, 문제점, 평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 - 퇴직한 연구자를 평가자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조사, 검토 ○ 평가 전문 인재 - 연구 전략·기획, 프로젝트 관리·운영 등 전략적인 관리를 포함한 연구지원 체제 전반을 검토 - 평가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리 인재, 연구지원 인재의 육성과 커리어 패스의 확립 및 이러한 인재의 양성 시스템 구축을 검토 - 대학 등 자금배분기관간의 인사 교류 등 평가 관련 인재의 고도화를 실시하는 구조를 검토 ○ 평가 지원 조직 - 평가자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의 작성·제공, 평가자의 교육·육성 등을 실시하는 평가지원기관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 (2) PD, PO 제도 개혁 ○ PD(Program Director), PO(Program Officer)를 지속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대학원 박사 과정이나 연수 프로그램 등에서의 경쟁적 자금 제도에 관한 이해를 얻을 기회를 마련해 과학연구 관리에 흥미를 갖는 인재를 육성 ○ 상근 PO 도입 및 비상근 PO와 상근 PO의 협력에 의한 실시 방식을 구축하는 등 제도 특성에 따른 체제를 강화 ○ PO 등에 대담하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PD, PO로서 활동한 실적을 커리어 패스로 평가하는 구조를 명확화 라. 평가 문화의 조성 ○ 평가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평가 문화의 조성이 필요 - 평가자는 창조에 도전하는 연구자를 격려해, 뛰어난 연구개발을 발굴한다는 시점에서 평가에 임하며, 연구자는 평가자로부터의 시사를 존중한다. - 평가 실시 주체, 평가자, 피평가자가 협력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평가자가 평가 수법이나 평가 기준을 논의하는 기회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 -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관계가 '순환적'이 되는 시스템을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