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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O, 녹색산업 지원 정책 이 보고서는 산업의 녹색화 (greening) 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조사한다 . 이 보고서는 유엔산업개발기구 (UNIDO) 녹색산업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녹색화하고 환경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 이 이니셔티브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들이 국가적 전략 , 정책 및 통합적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자국 산업의 녹색화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각국 정부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는 5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정책 수단 , 쟁점 및 관련 주체의 특성을 반영한다 . 각각의 주제에 포함된 정책 방안들은 서로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 이 5 가지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bull; 산업 녹색화를 지원하는 통합된 프레임워크 : 이 주제는 국가적 전략의 개발 , 제도적 통합 , 정책 실행 , 산업 녹색화에서 전환 관리의 잠재적 역할 등을 포함한다 . bull; 기반환경 조성 : 이 주제는 각국 정부가 산업 녹색화를 지원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여건을 제시한다 . 여기에는 부정적인 보조금의 폐지 , 친환경 조달 , 재정적 지원 구조 , 세계화와 무역협정의 이점 이용 , 자원효율적 인프라 , 지역활동 지원 , 산업 녹색화에 필요한 기술기반 (skill base) 개발 등이 포함된다 . bull; 산업주도의 이니셔티브 지원 : 이 주제는 각국 정부가 효율성 및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광범위한 산업주도의 이니셔티브들을 제시한다 . 이 이니셔티브에는 환경관리 시스템 , 환경마크 (eco-label) 및 검증 , 수명주기 분석 , 친환경 공급사슬 , 생산자 책임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의식 향상 , 역량 개발 등이 포함된다 . bull; 환경기술의 이용 : 이 주제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한다 . 여기에서는 기술 역량의 중요성 , 과학기반의 구축 , 기술 개발 재정지원 , 기술 보급 , 과학 네트워크 , 협력 , 인프라 등을 강조한다 . bull; 산업 녹색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 구성 : 이 주제는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적합한 환경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이용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제시한다 . 이들 수단은 시장기반 수단 , 규제적 수단 , 자발적인 이니셔티브 및 정보기반 수단으로 분류된다 . 이들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고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 환경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 목차 1. 서론 2. 정책 배경 3. 산업 녹색화를 지원하는 통합된 프레임워크 4. 기반환경 조성 5. 산업주도의 이니셔티브 지원 6. 환경기술의 이용 7. 산업 녹색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 구성 8. 산업 녹색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