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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네덜란드에 설치한 국제연합대학의 연구 및 인력양성 중심센터인 UNU-MERIT은(Masstricht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유럽에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공간적 계층의 가능성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 주성분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공간적 계층은(Spatial Hierarchy) 간단하게 지리적인 클러스터로서, 클러스터간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유럽 국가들이 새롭게 유럽연합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정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일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낮고, 과거 공산주의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경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럽 남부 국가들보다 더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범유럽 단결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무리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들을 일정한 기준 하에 클러스터(즉, 공간적 계층화)를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UNU-MERIT은 연구를 통해 일정 수준을 넘는 지역의 경우 도시화가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도시화가 광범위한 인구밀집지대로 확장되고 지리적으로 주위 환경을 단일화하면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의 여러 도시들이 전체적으로는 통합되고 개별적으로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경제성장과 기술적인 지식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 남부와 동부를 비교하엿을 경우 모두 큰 도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긴 하지만(남부의 경우 로마,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동부의 경우 프라하, 부다페스트 등), 동부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위한 주위 환경과의(주변 도시 등) 원활한 지식의 상호교환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부내 대도시들은 충분한 확산효과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럽내 다른 대도시들과 동떨어진 채로 남아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높은 수준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도시와 주위 환경과의 공간적인(지리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단순히 GDP 수준이나 단일 지역만을 고려한 개발지원 정책이 아닌 포괄적인 접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적 계층화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물론, 현재도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간적 계층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각 지역의 수준을 먼저 가늠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