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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출현이다. 글로벌 가치 사슬과 국제적 상품망 속에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최종 상품만 들어있지는 않다. 부품이나 성분 같이 중간 상품의 비중도 나날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서비스에 이에 가세했다. 이 같은 추세로 인해 국가 간 경제 관계도 큰 변화가 일어, 기존에 글로벌화를 측정하는 데 측정 도구로 사용했던 거래(trade)나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이 아직도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s)는 글로벌화의 현황에 대해 무척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에 상품을 중간 상품, 최종 상품 등으로 임의 분류하던 방식을 떠나 상품 용처(us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투입산출표를 통해 서비스의 용처에 대한 정보도 그러모을 수가 있다. 오늘 날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서비스의 해외 아웃소싱은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측정도 가능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OECD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OECD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에는 총 38개국(이 중 10개국은 OECD 비회원국으로 모두 신흥국들이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표로 작성돼 수록돼 있다. 본 보고서는 이 외에도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과 점점 증가하는 국가 간 상호의존에 관한 경험적 증거를 망라해 실어 놓았다. 투입산출 측정 도구는 국가별, 산업별로 제공하여 작금의 글로벌화가 나타내는 변화하는 특징을 증명하고자 했다. (본문) 투입산출 분석은 최근 몇 년 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물자의 흐름, 환경 이슈, 지속 가능한 발전, 기술의 일상 침투 등 상이한 주제들을 경험 분석할 때 널리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다수의 국가에서 정치와 연구 의제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 날 유례없이 빠른 속도와 규모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 날 세계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생산 공정의 지정학적 분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가치 사슬이 등장하게 되었다. 중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관한 데이터를 통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터이나, 당장 이용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국제연합(UN)이 개발한 광경제분류(Broad Economic Categories)에 따라, 2003년도 전 세계 제조품 수입의 54%는 중간 상품의 수입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교역/FDI에 관한 공식 데이터를 통해 해외 아웃소싱 내용을 짚어낼 수는 있으나 완전한 그림을 기대할 수는 없다. OECD는 대략 5년에 한 번꼴로 일관된 투입-산출표를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세계화가 끼치는 영향,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 제조의 해외 아웃소싱 증가가 불러오는 영향 등은 인도/인도네시아/러시아 등 비OECD 신흥국들을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분석이 불가능하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최신의 OECD 투입산출(I-O)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1995-2000년 사이의 기간 동안 조사한 정보를 기초로 삼았다. I-O 정보를 토대로 국가 간의 의존성과 국제 정책 등을 측정하는 기존의 측정 도구에는 수입 침투 및 수출 비중 등이 있다. 아웃소싱은 근접한 곳에 있는 외부의 전문 업체에서 중간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초국경적 측면이 해외 아웃소싱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투입산출표를 이용하면 국가의 경제에 작용하는 간접 영향을 산정할 수 있다. 직접 수입(direct import)은 외국의 산업계가 국가의 생산 공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개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교역으로 등장한 일자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국가별로 수입한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일자리의 수를 산정해야 한다. 그 다음, 국제 교역에서 발생한 '고용 이익'은 개개의 국가들이 수출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일자리의 수를 갖고 산정에 들어간다. (결론 및 향후의 연구 방향) 발표된 투입산출표는 적시성과, 부문별 분류 같은 단점이 있음에도 글로벌화의 측정과 분석에 있어서 보조적인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본 보고서는 OECD의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총 38개국의 투입산출 정보가 대체로 일관적인 모양새로 실려 있다. 본 보고서 저자들은 이를 토대로 상이한 측정 도구들을 개발해 작금의 세계화에서 나타나는 유별난 특징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수록했다. 이 측정 도구들은 구체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등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그 덕분에 해당 중간 투입의 수입/수출 흐름과 서비스 해외 아웃소싱의 증가를 보다 상세히 다룰 수 있다. 목차 도입 OECD 지원투입 데이터베이스 전 세계적 연결성에 관한 측정 도구 해외 아웃소싱에 관한 측정 도구 고차원적 효과의 산정: 구체적인 수입/수출 내역 고용 효과 - 거래(trade)를 일자리로 체현하다 결론 및 향후의 연구 방향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