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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결론) 본 보고서는 전 세계의 핵 규제 당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즉, “핵 시설에서 안전 수준이 용인할 만한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규제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룬다. 본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우선 핵 안전에 관하여 폭넓게 이해를 넓힌 후, 핵 안전에 관한 전 세계의 경험 지식을 집대성 하였다. 그런 후, 이를 크게 3대 요소로 구분 지었다: 1. 기술 2. 인적 요소 및 조직 3. 프로그램/교차 3대 요소 각각에는 여러 안전 요소에 포함된 상세한 성분을 측정할 때 규제 당국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또한, 규제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안전 정보를 조직화하여 평가하는 체계적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 방법의 필수 속성 역시 설명하고 있으며, 규제처가 이러한 포괄적 평가 정보를 규제의 결정 및 향후 규제 활동의 우선과제 설정에 어떻게 활용하여야 중대한 통합 안전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규제처에서 내린 안전 판단 내용을 공개하는 사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논하며, 또 이와 관련해 일부 원칙을 제시한다. 규제처는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모든 아이디어와 제언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어떤 엄정한 공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주지하다시피, 체계적으로 공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나, 그것이 곧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와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명심할 점은, 어떤 체계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투입되는 데이터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규제처는 자체 직원들과 이해관계인에게 접근 방법이 마법을 발휘하는 공식과도 같은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선 안 된다. 앞으로도 바람직한 안전 결정은 규제처 직원이 보유한 경험과 지혜, 우수한 판단력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안전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일에 체계를 두어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이점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규제처는 자체에서 규제하는 핵 시설의 안전 수준에 관하여 보다 용이하게 통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결정을 투명한 방식으로 통신 및 방어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갖게 된다. 이는 이해관계인에게 보다 큰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다. 이 밖에도, 향후의 규제 우선과제에 대해 알리고, 시찰인에게 피드백을 보다 용이하게 제공하며, 규제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지식 경영과 신규 시찰처에 지식을 이전할 때도 유리하다. 만약 규제처가 이런 체계적 접근 방법을 개발해 결정 수립 시 활용코자 한다면, 방법론을 설계할 때 자국의 법률, 요건, 기존 절차 등에 부합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행이 가능한 접근 방법을 마련하려면 초기 자원이 상당히 투입될 것이며, 이 밖에, 차원이 낮긴 하지만 상당한 양의 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체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 1. 도입 2. 핵 안전 요소 3. 안전 측정 4. 통합 안전 평가의 수립 5. 통합 안전 평가의 이행과 통신 6. 요약 및 결론 부록 통합 안전 평가 체계의 일부에 대한 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