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건강 등의 여러 결정자가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바를 조명하고 OECD 국가에서 보건 자원이 금전과 유사한 가치를 생산하는 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본 보고서는 건강 상태의 여러 지표를 논의하며, 도덕성과 장수의 지표는 결점은 있되, 가장 이용성이 좋다는 결론을 내린다. 둘째, 보건 지출, 생활패턴 요인(흡연, 알코올 소비, 다이어트 등), 교육, 오염, 수입 등의 변화는 건강 상태 개선의 중요 요인이 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보고서는 각국이 건강 자원을 수명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 상대적 성과를 평가하며, 이때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나는 건강 보험 명부(panel) 데이터 회구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포위 분석 방법이다. 이 두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는 정말이지 꼭 같다. 상기 경험 평가를 통해 OECD 국가의 평균 잠재적 효율 이익은 출생 시의 기대 수명이 3년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크며, 총 건강 지출이 10% 증가할 시 기대 수명은 3 내지 4 개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수준과 1인당 국민 소득, 과일과 야채 소비는 1990년대 초반부터 대다수 OECD 국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기 오염, 담배, 알코올의 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 1인당 보건 지출은 OECD 국가에서 1991년에서 2003년 사이 50% 이상 급증했는데, 덕분에 출생 시의 기대 수명이 1과 1/4년가량 연장되었음을 건강 보험 명부 회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전반적인 결과 및 향후 연구에 미치는 영향 통계 분석의 결과와 국가 순위는 주의 깊게 해석하여야 한다. 데이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망률 및 장애를 나타내는 지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 지출이 증상 경감/기능성 향상/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있어 효율 평가를 통해서는 국가의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건강 보험 명부 데이터 회구 방법을 통해 도출한 효율 측정값은 오차로 볼 수 있으므로, 건강 상태 변수 부분을 측정할 때 이 모델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모델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다수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성분이 비효율 요인을 일부 포함할 수도 있으므로, 잠재적 효율 이익에 상한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샘플 규모가 작으면 DEA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에 제약이 오므로, 변수의 수를 줄일 시 효율 점수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또 DEA는 샘플에서 경쟁 상대가 거의 없는 국가들의 효율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건강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멕시코, 폴란드, 터키 같은 국가들에 그러하다. 어떤 경우든, DEA와 건강 보험 명부 회구는 사회에 최적의 보건 자원에 대한 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목차 1. 도입 및 주요 결과 2. 보건 산출의 계측 3. 건강 상태의 결정자: 문헌 검토, 모델 특성화, 경험 결과 4. 모든 국가가 보건 자원으로 동일한 “금전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용어 연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