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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표의 국제비교가능성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종합지표'에 관한 고찰과 일본과 미국 대학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지출의 비교분석- 1. ' 과학기술종합지표'란 무엇인가 '과학기술지표'는 '국가 과학기술 종합력'을 나타내기 위한 합성지표로서 개발되어, 약 14년에 걸쳐 과학기술지표에 게재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 과학기술 종합력'이라는 정의의 애매모호함과 구성변수 조합의 문제, 대상국이 5개국(일, 미, 독, 영, 불)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낮은 개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성분 분석의 제일 주성분 득점이라는 상대분석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등 본질적인 문제를 품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종합지표가 개발된 1994년 시점에서는 각국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비교적 낮았다. 본 조사에서 동 종합지표의 동향은 오히려 국가 전체의 경제상황 등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명되어 이미 간행된 2008년판 과학기술지표의 보고서에서는 그 게재를 대조하기로 하였다. 2. ' 과학기술종합지표'의 대체지표모색과 국제비교에 관계되는 본질적 문제 과학기술종합지표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대체지표를 모색한 결과, 과학적 견고성을 가진 합성지표를 미리 책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제도의 효과' 등 계량해야만 하는 대상이 잔존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얻어진 각 국가의 과학기술통계의 국제비교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는 국제비교가능성에 관한 과학적 검증이 지금까지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과학기술정책입안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이다. 3. 국제비교 사례연구: 대학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지출 (1) 국제메뉴얼에 의한 비교의 한계 정부의 연구개발지출액 등을 구체적 예로서 생각한 경우, 그 국제비교가능성은 '프라스카티(Frascati) 메뉴얼(이하 F메뉴얼)에 의해 담보되어 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F메뉴얼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과 F메뉴얼은 대략 관념적이며 실용성이 낮고 법인경리 등 실무적 측면을 의식하여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그리고, 각국 정부로부터 'F메뉴얼에 따른' 데이터제출에 대하여 국제비교가능성의 검증이 충분히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2) 일본, 미국간의 정부와 대학의 관계 ~특히 재정의 관점으로부터~ 본 조사에서는 국제비교의 일례로서 일본과 미국의 대학에 대한 정부지출액의 비교를 생각하였다. 대학제도의 차이도 있지만 일본과 미국간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다. 일본에서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이후에도 운영비 교부금(일반운영자금; General University Fund; GUF)과 시설정비비 보조금, 그 외의 경쟁적 자금 등 국립대학의 재정면에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개별의 연구과제 프로그램 등에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금은 연방정부로버터 주립, 사립대학 등에 관계없이 지출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주립대학에 일반운영금 등을 지출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지출액에 관하여 일본과 미국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만이 아닌 주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출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일본, 미국대학에 대한 정부 직접 지출액의 비교 중양교육심의회의 배포자료 집계방법을 참고로 하여 일본과 미국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공동단체로부터의 지출액을 조사하였다. 일본에서는 2004년도에 국립대학이 법인화하여 이전의 국립학교 특별회계제도로부터 재무제도와 집계방법이 바뀌었으며, 미국도 2003년도부터 연방교육성의 통계 집계방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조사결과 국공립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으로부터의 정부 지출 전체액(연구만이 아닌 교육 등도 포함한다)에 대한 1990년대 후반과 2004년도에 일본과 미국간의 차이가 확대되었다고 추측된다. 확대된 차이에 대한 배경에는 일본의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한편 공립대학에 대한 지방공동단체로부터의 지출이 감소 하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공적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출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에 관한 일본과 미국 모두 지출액은 증가경향에 있으나, 특히 미국의 연방정부로부터의 지출증가는 현저하지만, 국가의 경상비 보조금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지출증가는 따라잡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일본(국공립대학: 1999년도)/미국(주립대학: 1996년도) = 0.30 일본(국공립대학: 2004년도)/미국(공적대학: 2004년도) = 0.20 * 공적대학: 연방정부의 국방관계 대학을 포함한 것으로 대부분 주립대학이다. 일본(사립대학: 1997년도)/미국(사립대학: 1995년도) = 0.30 일본(사립대학: 2004년도)/미국(사립대학: 2004년도) = 0.17 (4) 대학 연구에 대한 일본과 미국 정부지출액의 비교 여기서는 (3)의 결과 및 일본 국립대학의 재무제표 등을 활용하여 미국의 생각에 따라 일본 국립대학의 연구에 대한 정부지출액을 산출한다. 그러나, 미국의 연구비 집계방법의 어느 측면을 중시할까에 따라 복수의 패턴을 생각할 수 있다. [방법1]: 미국대학의 재무제표에서는 교육/연구 등으로 한 목적별 경비가 정리되어 있는 점에 착목한다. 일본의 국립대학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중의 물건비의 연구교육과 진단경비의 비율을 이용하여 운영비 교부금 중 연구경비의 비율을 산출한다. 그 비율에 운영비교부금 및 시설정비비 보조금(모두 당기 교부액)을 안분(按分)하여 연구비로 간주한다. 그 위에 경쟁적 자금 배분액을 부가한다. [방법2]: 미국 연방정부는 대학의 일반운영자금을 지출할 수 없다는 점에 착목한다. 일본의 국립대학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일반운영 자금적 성격의 것, 즉, 업무경비 전액으로부터 수탁연구비 및 수탁사업비를 뺀 것 중에 운영비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다. 이 비율을 물건비의 연구경비에 안분하여 운영비 교부금의 연구비로 본다. 그 위에 경쟁적 자금배분액을 부가한다. [방법3]: 중앙교육심의회의 자료로부터 미국연방정부가 대학에 배분하는 연구비에 대응하는 일본제도는 경쟁적 자금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경우 계산은 매우 용이하며 일본의 국립대학이 획득한 경쟁적 자금만을 연구비로 본다. 일본과 미국간의 대학재정제도의 차이와 상기 (3)의 결과도 염두에 넣으면, [방법1]은 일본의 국립대학의 연구에 대한 정부지출액의 상한치이며, 일본은 국가로부터 대학의 일반 운영자금도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방법2]이고, 이어서 [방법3]이라고 생각된다. 또, 일본의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출 중에 특히 연구경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4. 앞으로의 검토과제 종합과학기술지표의 문제점이 명확해짐과 함께 구성변수의 국제비교가능성의 문제는 거의 해결되어 있지 않다. 위에 예로서 제시한 대학에 대한 정부지출액도 미국의 대학 개별 재무제표의 분석, 그 재무제표와 정부통계와의 관계 해명, 그리고 대학의 재무제표 레벨의 일본과 미국간 비교 등, 해야 할 업무는 아직 산적해 있다. (목차) 1. 서론~경위~ 2. 과학기술종합지표 (1) 과학기술종합지표의 정의와 특징 (2) 과학기술종합지표의 문제점 3. 과학기술종합지표의 대체지표탐색과 국제비교에 관한 본질적 문제 4. 국제비교의 사례연구: 대학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지출 (1) 국제메뉴얼에 의한 비교의 한계 (2) '연구개발지출'의 개념정리~'과학기술'과 '연구개발'~ (3) 행정과 대학의 관계~일본과 미국간 대학재정의 개관~ (4) '대학의 연구교육 일체불가분설'에 따라 일본과 미국 대학에 대한 정부직접지출액의 비교 (5) 대학의 연구에 대한 일미정부지출액의 비교 5.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