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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혁신정책 경향 혁신은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로서 , 유럽 경제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 현재 각국 정부는 보다 적은 자원으로 보다 많이 달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2009~2011 년 동안 EU 및 그 외 국가들의 연구 / 혁신 정책 및 정책 거버넌스의 경향을 파악한다 . 국가별 연구 / 혁신 정책에서 나타난 경향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 . ㅇ연구 및 혁신 자금지원의 안정성은 주요 문제이다 . - 혁신정책이 가장 빈번히 직면하는 과제는 , 지출이 삭감되고 정치가들과 납세자들이 모두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효과를 촉구하는 시기에 , 연구 / 혁신 투자를 최적화해야 하는 필요성이다 . ㅇ기술 불일치 (skills mismatch) 를 해결해야 한다 . - EU 차원에서 지식삼각형 ( 연구 , 교육 , 혁신 ) 의 발전에 대한 정책 초점이 지속되는 가운데 ,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및 혁신 정책의 통합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 그러나 , 교육시스템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ㅇ녹색성장 및 사회적 과제를 위한 목표지향적 접근법 - EU 의 혁신정책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과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 목표지향적 정책 접근법은 특히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 , 대체 에너지원의 추구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 ㅇ수요측면 : 산업이 혁신정책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 수요측면 정책 도구의 중요성 및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 전략적 문서 및 정책방안들에서는 보다 수요기반 접근법을 지향하고 있다 . 그러나 , 관련 활동의 실행이 제한적이다 . ㅇ산학 인터페이스는 지속적인 관심사이다 . - 기업과 학계 간 지식 교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시되고 있다 . 여기에는 세계시장에서의 차별화 , 전문화 및 경쟁우위 획득이 포함된다 . ㅇ혁신정책의 내용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 - 최근 연구혁신정책의 주요 초점으로 언급된 사회적 과제 외에 , 창조산업 지원과 같이 다른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또한 , 창조산업 및 디자인에서 몇몇 흥미로운 새 이니셔티브들이 등장하고 있다 . ㅇ혁신정책 구성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 . - 대체로 , 2009 년 이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혁신정책 구성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 ㅇ주요 경쟁국들 및 신흥경제국들의 혁신정책 변화 - 미국은 연방적자를 줄이기 위해 혁신에서 선택적 투자를 하고 있으며 ,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몇몇 새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 일본은 2020 년까지 R D 지출을 GDP 의 4% 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 사회적 / 글로벌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생명과학 및 녹색혁신을 우선분야로 정하고 있다 . ㅇ혁신정책보다 과학정책의 국제화에 대한 초점 강화 - 국제적 경제현황의 특성은 증가하는 세계화의 영향에 의해 점점 더 결정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 국가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 자원 및 역량의 규모와 특성을 이러한 추세에 맞추거나 앞서나가도록 해야 한다 . [ 목차 ] 1. 목적 및 범위 2. 혁신정책의 경향과 주요 과제 3. 혁신 거버넌스 4. 혁신정책의 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