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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라이프사이언스, IT, 나노재료, 환경이라는 4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제3기 과학기술 기본 계획을 검토, 중요과제를 추출하려 하고 있지만, 일본학술회의는 매우 다른 측면에서 중점분야를 제안하고 있다. 아시아국가와 제휴하면서 환경과 경제조화를 이룬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국가안전 확보 및 국토와 지역재생 및 10가지 추진해야 할 목표를 들고 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3월 중에는 제안으로서 정리될 예정이다.종래의 4개 중점 분야를 목적 및 학문분야라는 관점에서 수정하면, 불명료해진다. 나노재료 분야는 나노크기 수준에서 물체를 본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된 것에 불과한데, 극단적으로 말해 생물 또는 무기물을 나노크기로 보거나 제어하면 이 연구분야의 범위에 들어간다. 환경분야는 환경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만 하면 된다. 그러나 중점분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에너지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IT는 양자컴퓨팅을 위한 연구, 최첨단의 것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은 타분야 연구와 융합되어, 나머지는 기업이 해야 할 서비스 혹은 연구가 될 것이다. 바이오는 기초생물학에서 의료, 농업 등도 포함한다.즉, 4가지 중점 분야는 각각 측면이 다른 분야 분류가 되어, 기본계획의 성과를 검증할 시에도 투자와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정부내에서는 4가지 중점 분야를 답습한다는 의견이 많다.종합과학 기술회의의 기본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중점분야 및 중점영역을 결정할지의 방법론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내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분야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어, 향후에도 투자해 나가야 한다는 '진정(陳情)'이 의견의 중심이 되고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현재의 4가지 중점 분야를 유지해나가는 방향으로 정리한 듯하다.한편, 일본학술회의 운영심위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이라는 문서이다. 국가의 비전을 '품격있는 국가상, 아시아와의 신뢰관계 구축'이라고 할 때, 국가목표는 환경과 경제조화를 이룬 양립의 모델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10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그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야 말로 과학기술의 사명이라고 한다. 각각의 국가 목표에 대해서는 2020년을 목표로 3단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1) 민주사회의 실현('공'의 개념확립, 3권분립의 확립, 시민사회에의 전환), (2)공생사회의 실현(여성사회 진출지원, 양육을 즐기는 사회, 주거공간의 확대), (3)국가의 안전확보(안정적 국제관계확립, 품격있는 국가상실현, 전략적인 국제공동연구), (4)사회시스템개혁(고용, 연금, 사회보장, 지역의료의 재편, 1840년 체제의 전환), (5)교육시스템 개혁(일본어 교육의 충실, 다양한 가치관 양성, 인간 능력 양성) (6)산업, 경제재생 (기간산업의 육성, 금융시스템 개혁, 개인능력의 활용), (7)자연과의 공생(농림산업의 재구축, 식림정책의 수정, 도시에 자연도입), (8)국토와 지역의 재생(도시기능의 재구축, 지역사회의 재구축), (9)정보, 통신시스템의 정비(정보기반의 골격형성, 인터넷커버넌스, 정보순환의 실현) , (10)에너지와 환경(크린에너지, 에너지절약사회, 리사이틀사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