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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를 일본 국민 ,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한 이들에게 헌정한다 .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이 저자들의 강력한 바람이자 목표이다 . 근 미래 태스크 포스 (Near-Term Task Force) 는 일본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 (NRC) 의 프로세스와 규정을 체계적이고 방법론적으로 검토한 뒤 , NRC 의 규제 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해야 할 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 NRC 의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하여 권고를 내놓으라는 NRC 의 지시에 따라 창설되었다 . 태스크 포스가 제시한 핵심적인 권고는 다음과 같다 : 규제의 골격 분명히 하기 1. 심층 방어와 리스크 고려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면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 ,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응집된 규제 골격을 마련한다 . [ 제 3 장 ] 확실한 보호 2. NRC 는 현재 운영 중인 각 원자로의 구조 , 시스템 , 부품 등이 지진과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재평가하고 업그레이드 할 것을 피허가인에게 요구한다 . [ 제 4.1.1 장 ] 3. NRC 는 지진으로 발생하는 화재와 홍수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 평가하며 , 이를 장기적 평가의 일부로 삼는다 . [ 제 4.1.2 장 ] 완화의 폭 넓히기 4. NRC 는 설계로 인한 , 또 설계와 상관 없는 외부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 발전소의 정전을 완화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 [ 제 4.2.1 장 ] 5. NRC 는 Mark I 및 Mark II 격납고를 갖춘 비등수형 원자로 시설에 확실한 담금 배출 장치 (hardened vent) 를 설계하도록 요구한다 . 6. NRC 는 장기적 평가의 일환으로 , 격납고나 다른 건물 내부의 수소를 통제하고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해 파악해 보는데 ,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를 더 연구하면 정보가 더 나오기 때문이다 . [ 제 4.2.3 장 ] 7. NRC 는 폐 연료 저장조의 구조 역량과 폐 연료 저장조에 대한 제도를 강화한다 . 8. 현장에서의 비상 시 대응 역량 , 이를테면 비상 시의 운영 절차 , 심각한 사고의 관리 지침 , 광범위한 손상 완화 지침 등을 강화하고 통합한다 . NRC 프로그램의 효율 높이기 12. NRC 는 피허가인이 실시하는 안전 작업 , 즉 원자로 감독 프로세스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미 권고한 심층 방어 골격에 부합하는 심층 방어 요건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 [ 제 5.1 장 ] 태스크 포스는 이 밖의 추가적 권고를 본 보고서에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 이행 전략은 부록 A 에서 소개한다 . 이행 전략에는 새로운 필요 요건을 세우기 위한 규칙 수립 활동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다 . 규칙 수립과 그에 따른 이행은 성취하기까지 통상적으로 수 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 태스크 포스는 보호와 완화 , 준비성을 강화하는 한편 , 규칙 수립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임시 활동을 권고하는 바이다 . 목차 1. 도입 2.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벌어진 사건의 요약 3. 21 세기의 규제 골격 4. 심층 방어로 안전성 구현 5. NRC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 6. 중심적인 권고 간추림 7. 새 원자로의 적용 가능성 및 이행 전략 부록 A. 이행 전략에 따른 세부적 권고 간추림 부록 B. 과제 각서 (Tasking Memorandum) 부록 C. 일본 사고 이후 NRC 태스크 포스에게 기관 행동의 필요성을 단기적으로 평가하게 한 Memo Transmitting Charter ( 메모를 전달하는 헌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