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중점녹색기술개발 산업화 전략로드맵(안) ㅇ 동 전략 로드맵은 지난 1.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가 선정·발표한 27대 중점녹색기술에 대한 국외 시장·산업 동향 분석, 기술 확보시기, 전략제품·서비스, 산업화 전략 및 제도개선, 소요인력 양성 등을 담은 중간결과이다. - 이는 단순히 기술 또는 제품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실천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ㅇ 이번 전략로드맵에서 27대 중점 녹색기술 수준은 최고 선진국 대비 50% 전후로 분석되었고, '12년에 기술수준을 8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원천기술개발→실증 및 보급→성장동력화」 등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점 대상 기술별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원천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할 기술: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수소제조·저장 기술 등 ② 실증·보급을 통한 상용화에 집중해야 할 기술: 지능형전력망(전력IT),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IGCC) 등 ③ 단기 성장동력화를 위해 가격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기술: LED, 고효율 2차전지 등 ④ 산업화 인프라 구축 필요 기술: H/W 인프라(수소저장, 지능형전력망), 경쟁력 있는 원료 확보체계구축 (바이 오매스, 우라늄) ⑤ 국제협력 강화 필요기술: 국제공동연구(핵융합, 기후예측 등) 및 세계적 표준화 선도(그린IT, 지능형 교통 등) - 예산 투자측면에서도 기술수준, 상용화시점, 기술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집중투자 (예: LED), 중기집중투자(예: 고효율저공해 차량), 장기집중투자(예: IGCC), 장기점증투자(비실리콘계 태양전지) 등 시점별로 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전략로드맵의 대표적 기술사례를 살펴보면, - 비실리콘계 태양전지는 2012년 이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경까지 효율 18%의 CIGS(구리· 인듐·갈륨·셀레늄) 박막 태양전지, BIPV용 염료감응 태양전지, 유기태양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대면적화기술, 소재기술, 제조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보급하기 위해 발전차액보조금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은 2012년까지 우리의 기술·산업경쟁력이 선진국의 95% 수준까지 도달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까지 첨단검침인프라(AMI) 기술 및 스마트 배전기술 등의 핵심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2020년경까지 스마트 그리드 기술 개발을 완료 후, 2030년경에는 최초의 국가 단위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관련법의 제정, 실시간 전기요금산정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첨단 검침인프라 기술(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처리 기술(CCS)은 전 세계적으로 2020년 이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은 현재 선진국의 60~80% 수준이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5~10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tCO2당 처리비용이 30$ 수준이나 2012년까지 20$까지 낮아지면 국제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연소후 포집, 순산소(O2), 연소전 포집 기술개발과 더불어 실증이 필요하며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CO2대량배출업체의 참여 유도와 탄소거래법이 조속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ㅇ 녹색 중점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의 녹색기술수준은 08년도 51%에서 12년 80%까지 도달하며, 수출·내수 규모가 07년 430억$ 에서 12년 1,100억$로 확대되고, 분야별 소요인력은 2012년까지 3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