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00엔=1,324.40원(2009.8.21) ※( )안은 2009년 예산 1. 자원에너지 관련 가.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신에너지·에너지 절약 추진과 에너지의 고도 이용 : 2,453억엔 ○ 신에너지 이용의 가속적 추진 -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에너지 등의 대량 도입 촉진 : 625억엔 - 혁신적인 신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 193억엔 ○ 차세대 자동차, 연료전지 등의 기술개발·도입 촉진 - 전기 자동차 등의 기술개발·도입 촉진 : 212억엔 - 연료전지의 기술개발·도입 지원 : 248억엔 ○ 에너지 절약의 기술개발과 대응 지원 - 에너지 절약 설비 등(에너지 절약 기기, 에너지 절약 주택·빌딩)의 도입 촉진 : 588억엔 - 혁신적인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 추진 : 454억엔 ○ 석탄·천연가스의 고도 이용 - 클린(Clean) 석탄 이용 기술의 개발 : 81억엔 - 천연가스의 고도 이용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 14억엔 나. 전략적인 자원외교의 강화에 의한 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 등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대응 : 2,662억엔 ○ 새로운 자원·에너지 공급원 확보 - 전략적 지역에서의 개발 지원 등에 의한 안정공급 확보 : 335억엔 - 석유·천연가스 탐광 개발 지원 : 165억엔 ○ 비재래형을 포함한 화석연료의 개발 촉진 - 메탄하이드레이트 생산기술 개발의 추진 : 46억엔 ○ 전략적인 자원·에너지 외교 전개 - 일본의 강점을 살린 자원 외교 전개 : 169억엔 ○ 국내 석유분야의 구조 강화 - 석유 공급 구조의 고도화 : 65억엔 - 석유·LP가스 판매업 등의 경영 개선·환경 대응 지원 : 105억엔 ○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의 개발 지원 강화와 리사이클 추진 - 광물자원 탐사 개발 지원의 확충·강화 : 141억엔 - 희소금속의 리사이클·대체 재료 개발·비축의 강화 : 29억엔 ○ 긴급시의 대응력 향상 : 1,384억엔 다.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 : 320억엔 ○ 교토의정서 준수와 차기 체제 구축을 위한 대응 - 교토 메커니즘의 활용 : 215억엔 - 차기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 6억엔 ○ 온난화 대책을 위한 혁신적 기술의 연구 개발·기술 보급의 촉진 등 - CCS(이산화탄소 회수·저장)의 실용화 추진 : 78억엔 - 환경 조화형 제철 프로세스의 기술개발 : 23억엔 라. 안전하고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확대와 전력 정책 추진 : 2,237억엔 ○ 원자력 이용의 추진 - 원자력의 이용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추진 : 159억엔 - 방사성 폐기물 대책의 추진 : 49억엔 ○ 국제 원자력 협력 추진 : 12억엔 ○ 원자력 발전시설 등과 국민·지역과의 공생 : 1,351억엔 ○ 원자력 안전·방재 대책의 확보와 향상 : 317억엔 ○ 안정적·효율적인 전력의 공급에 이바지하는 기술개발 등 - 차세대 송배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사업 : 55억엔 - 전력 기술개발 등 : 40억엔 마. 일본의 환경·에너지 기술의 해외 전개 지원 : 163억엔 ○ 국제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협력 등의 추진 - 국제 에너지 소비 효율화 등 모델 사업 : 93억엔 - 선진적 클린 석탄 기술의 해외 이전 : 18억엔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의 에너지 절약·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촉진 : 4억엔 - 일·미 스마트 그리트(Grit) 공동연구 등 : 20억엔 - 원자력관련 산업의 국제전개지원 : 16억엔 2. 원자력 안전 가. 원자력 안전 분야 (1) 원자력 내진 안전 대책 및 원자력 시설의 방재 대책의 강화 ○ 내진 안전성의 평가·확인 작업을 계속하며, 평가·확인 방법의 강화·고도화를 도모한다. 특히, 원자력 시설의 개별 기기, 배관뿐만 아니라, 건물 등도 포함한 시스템에 대한 내진 유도를 정량화해, 원자력 발전소 전체의 내진 안전성의 평가·확인 방법의 강화·고도화를 도모한다. 또, 화재 방호 대책의 고도화를 위해 화재 평가 시험 데이터 등의 필요한 정보 수집 등을 실시해, 화재 영향평가 수법을 정비한다. - 원자력 발전시설 등의 내진 유도에 관한 시험 및 조사 : 22.6억엔(4.0억엔) - 원자력 시설 등 안전 해석 및 코드 개량 정비 등 사업 : 17.1억엔(19.3억엔) - 원자력 발전소 안전 관리 등 국제연수 사업 : 1.1억엔(1.1억엔) - 화재 방호 대책의 고도화 : 1.6억엔(신규) (2) 고경년화 대책 등 원자력 안전 확보 대책의 확충 ○ 경년 열화 메커니즘 해명 등 안전 연구를 비약적으로 충실시키는 대책을 도모한다. 또, 원자력 안전 연구의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재료 시험노를 활용한 조사 시험 설비의 확충을 진행시킨다. 아울러 신검사 제도의 착실한 실시를 위해, 검사 제도의 평가·개선방법에 관한 조사, 사업자의 보안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운용 체제의 확립 등 검사 업무의 운용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한다. - 고경년화 대책 강화 기반 정비 사업 : 17.1억엔(17.1억엔) - 경수로 연료재료의 상세 건전성 조사 : 17.5억엔(17.5억엔) - 원자력 발전 검사 기반 정비 사업 : 2.4억엔(2.4억엔) (3) 핵연료 사이클 시설 등 안전 대책 ○ 핵연료 사이클 시설 및 사용후 연료 저장 시설의 안전심사 및 검사 기술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적 기반의 충실화 등을 도모한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의 지층 처분의 안전심사와 관련된 판단 기준의 정비 등 안전심사의 평가 수법 등을 확립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재처리 시설 보수 관리 기술 등 조사 사업 : 1.8억엔(1.6억엔) - 중간 저장 시설 기준 체계 정비 사업 : 2.5억엔(1.8억엔) - 지층 처분의 안전심사 등의 평가 수법 등의 정비 : 8.5억엔(신규) 나. 산업 보안 분야 ○ 전력, 가스 등의 안정적 공급의 전제가 되는 충분한 산업 보안 체제 확보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 보안 사고의 원인을 구명해,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는 등 안전 확보에 철저하게 임한다. 또, 국민 생활의 변화나 대상 시설의 노후화,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 산업 보안 규제를 둘러싸는 환경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규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도 검토해, 필요에 따라 기존의 기준 등을 재검토한다. 아울러 저탄소 사회의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 이용 방식에 관한 규제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고압가스 등 기술 기준 책정 연구 개발 : 1.2억엔(0.7억엔) - 석유정제업 종합 보안 대책 : 2.5억엔(2.7억엔) - 차세대 보안 향상 기술 조사 사업 : 2.3억엔(2.0억엔) - 석유 가스 공급 사업 안전 관리 기술개발 : 1.3억엔(1.1억엔) - 미이용 에너지 활용 조사 : 0.2억엔(신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