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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9 년도 당초 예산의 기존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마다 예산의 필요와 불필요 · 금액 · 집행의 방법을 재검토 하여 2009 년도 당초 예산 비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0.04%, 1. 6 억엔을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0.03%, 2. 2 억엔 감액 . 덧붙여 8 월에 제출한 개산요구 ( 일반회계 5, 119. 2 억엔 , 에너지 대책특별회계 7, 755. 6 억엔 ) 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16.4%, 839. 5 억엔 ,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는 9.3%, 723. 8 억엔이 감액 되었다 . 2009 년도 당초예산 2010 년도 신개산요구 ( 증감률 ) 일반회계 ( ① ) 4, 281. 3 억엔 4, 279. 7 억엔 ( ▲ 0. 04) ( 특수요인 등 ( 注 ) 제외 ) 4, 263. 6 억엔 2, 203. 8 억엔 ( ▲ 1. 4) 에너지 대책특별회계 ( ② ) 7, 034. 0 억엔 7, 031. 7 억엔 ( ▲ 0. 03) 특허특별회계 ( ③ ) 1, 203. 7 억엔 1, 202. 5 억엔 ( ▲ 0. 1) 무역재보험특별회계 ( ④ ) 2, 060. 9 억엔 2, 056. 8 억엔 ( ▲ 0. 2) 계 ( ① + ② + ③ + ④ ) 1 조 4, 579. 9 억엔 1 조 4, 570. 7 억엔 ( ▲ 0. 06) ( 注 ) 「특수요인 등」의 2010 년도 증분 ( 대 2009 년도비 ) 는 APEC 관계경비 등 계 58. 2 억엔 정도 . 2. 중점화 대책 「민주당의 정권정책 ( 매니페스토 ) 」 , 「연립정권 수립에 앞선 정책합의 (3 당 연립정권 합의 ) 」및 「총리대신 지시의 중점정책」에 입각하여 이하의 2 개의 대책에 특히 중점배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1) 중소기업대책 중소기업 대책비는 2009 년도 당초예산 비에서 83. 2 억엔 (6.4%) 증액 , 1, 387. 2 억엔으로 했다 . 이 중 연구개발지원예산은 동 30. 3 억엔 , 25.0% 증액 , 151, 3 억엔을 포함시켰다 . (2) 지구온난화 대책 지구온난화 대책예산으로 계 5, 226. 4 억엔 , 2009 년도 당초 예산비에 254. 2 억엔 , 5.1% 의 증액요구를 하였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09 년도 당초 예산비에 143. 2 억엔 , 35.8% 증액하여 543. 1 억엔을 요구 , 에너지 대책특별회계는 동 111. 0 억엔 , 2.4% 증액하여 4, 683.3 억엔을 요구하고 있다 . 3. 주요 사업 ○은 일반회계 , ●은 에너지 대책특별회계의 사업 ( ) 안은 2009 년도 당초 예산액 (1) 새로운 성장전략 등 대책 ○ 안심 일본 프로젝트 32. 0 억엔 ( 신규 ) ○ 암 초기진단 · 치료기기 종합연구개발 프로젝트 15. 1 억엔 ( 신규 ) ○ 차세대 기능대체기술 연구개발사업 5. 6 억엔 ( 신규 ) ○ 소형화 등에 의한 선진적 우주 시스템의 연구개발 14. 0 억엔 (13. 0 억엔 ) ○ 차세대 고신뢰 · 에너지절약형 IT 기반기술개발 · 실증사업 12. 5 억엔 ( 신규 ) ○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력 향상 및 실용화 추진지원사업 9. 0 억엔 ( 신규 ) ○ 중소기업 등의 차세대 첨단기술 인재육성 · 고용지원사업 4. 5 억엔 ( 신규 ) ○ 내외 일치의 대외경제정책 실시에 관계하는 국제경제조사사업 6. 6 억엔 ( 신규 ) (2) 중소기업대책 ○ 일본정책금융공고 보급금 243. 4 억엔 (133. 0 억엔 ) ○ 자금공급 원활화 신용보증협회기금 보조금 42. 0 억엔 (42. 0 억엔 ) ○ 제조 중소기업제품 개발지원사업 75. 0 억엔 ( 신규 ) ○ 경영력 향상 · 사업승계 등 지원체제구축사업 56. 9 억엔 (54. 6 억엔 ) ○ 국내 크레디트 제도의 추진 9. 2 억엔 (7. 7 억엔 ) ○ 지역산업 집적활성화 등 보조사업 21. 9 억엔 ( 신규 ) ○ 중소기업 재생지원협의회 사업 45. 4 억엔 (45. 4 억엔 ) ○중소기업 거래적정화 대책사업 6. 9 억엔 (7. 0 억엔 ) (3) 지구온난화대책 도입지원 gt; ● 주택용 태양광발전도입대책비 보조금 412. 4 억엔 (200. 5 억엔 ) ● 신 에너지 등 도입 가속화 지원대책비 보조금 388. 5 억엔 (354. 4 억엔 ) ● 그린에너지 자동차 등 도입촉진대책비 보조금 100.0 억엔 (25. 5 억엔 ) ● 민생용 연료전지도입지원 보조금 80. 0 억엔 (60.7 억엔 ) ● 주택 ·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도입촉진사업 82. 5 억엔 (56. 5 억엔 ) ○ 대체프론배출삭감시설 도입촉진사업 10. 0 억엔 ( 신규 ) ○ 국내 배출량 거래제도 기반정비사업 8. 0 억엔 ( 신규 ) 실증사업 gt; ○저탄소 사회 실현 프로젝트 16. 0 억엔 ( 신규 ) ● 축전복합 시스템화 기술개발 64. 3 억엔 ( 신규 ) ● 국제 에너지 소비효율화 등 시스템 공동실증사업 20. 0 억엔 ( 신규 ) 기술개발 gt; ○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신 재료 파워 반도체 프로젝트 20. 0 억엔 ( 신규 ) ○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초경량 · 고강도인 융합재료 프로젝트 15. 0 억엔 ( 신규 ) ○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초저전압 디바이스 프로젝트 21. 2 억엔 ( 신규 ) ○ 국제표준 제안형 연구사업 14. 0 억엔 (0. 8 억엔 ) ○ 고출력 다파장 복합 레이저 가공개발 프로젝트 8. 9 억엔 ( 신규 ) ● 태양광 발전 시스템 차세대 고성능 기술의 개발 44. 1 억엔 ( 신규 ) ●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 실용화 추진기술개발 51. 0 억엔 ( 신규 ) ●이산화탄소 삭감기술 실증시험 위탁비 59. 0 억엔 (22. 6 억엔 ) ● 신 에너지 벤처 기술혁신사업 20. 0 억엔 (4. 0 억엔 ) 국제협력 gt; ● 국제에너지 소비효율화 등 모델 사업 102. 1 억엔 (82. 9 억엔 ) ● 지구온난화 대책기술 보급추진사업 10. 0 억엔 ( 신규 ) ○ 일광 에너지 환경기술연구 · 표준화 협력사업 4. 0 억엔 ( 신규 ) 원자력 이용의 추진 gt; ● 전략적 원자력 기술이용고도화 추진사업 16. 3 억엔 ( 신규 ) ● 전원입지지역 대책교부금 1, 149. 2 억엔 (1, 117. 3 억엔 ) (4) 자원 · 에너지 안정공급대책 ● 탄광 · 자산매수 등 출자사업 출자금 99. 4 억엔 (57. 7 억엔 ) ● 콤비나트연대 석유 안정공급대책사업비 보조금 29. 6 억엔 (17. 0 억엔 ) ● 산유국 연대강화사업 , 석유정제 · 이용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석유 교류촉진사업 27. 8 억엔 (27. 3 억엔 ) ● 산탄국 석탄개발 · 이용협력사업 13. 5 억엔 ( 신규 ) ○ 해양자원 조사시험선 건조비 보조금 33. 0 억엔 ( 신규 ) ○ 해저열수광상 채굴기술개발 등 위탁비 12. 9 억엔 (10. 0 억엔 ) ○ 희소금속자원 개발추진기반정비 사업 11. 9 억엔 (10. 0 억엔 ) 4. 예산의 재검토에 대하여 기존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 사업분류보고에서 지적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단호하게 삭감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2009 년도 당초예산사업 중 계 130 사업 ( 일반회계 : 67 사업 , 에너지 대책특별회계 : 63 사업 ) 을 폐지하였다 . ( 주요 폐지사업 ) ○ 산업클러스터계획 보조금 폐지 (11. 3 억엔 ) ○ 지역 이노베이션 협창 ( 協創 : 협동을 통한 창조 ) 프로그램 폐지 (13. 1 억엔 ) ○ 산학연대 소프트웨어 공학실천사업 폐지 (15. 3 억엔 ) ● 긴급 시 대책정비 폐지 (2. 1 억엔 ) ●전원 ( 電源 ) 지역 진흥지도사업 폐지 (6. 7 억엔 ) ● 전원 ( 電源 ) 지역 산업육성 지원사업 폐지 (1. 5 억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