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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부상하는 특허 시장 최근 수년 간 R D 활동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 성장하는 기술적 복합성과 기술 집중에 의해 기업이 , 특히 ICT 나 생명 과학 분야의 경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 및 요소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비효율적인 일이 되었다 . 카메라 , LCD 화면 , PDA 시스템 , 웹 브라우저 , CPU 칩과 같은 오늘날 이동통신에 포함된 혁신들을 고려했을 때 이 혁신들을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할 자원을 가진 기업은 거의 없다 . 더욱이 고객 계층 및 요구의 다양성이 증가했고 제품 수명이 짧아졌으며 기업들은 전보다 빠르게 시장에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 더 나아가 인터넷의 확장과 같은 ICT 의 진보가 세계 연구원들이 쉽게 진보된 기술에 대한 정보에 접근 또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결과 ,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보다 유용한 기술적 아이디어가 세계 전반의 다양한 실체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 . 이는 오늘날 상업 (business) 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유용한 아이디어가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복합성 증가 , 혁신에 따른 높은 비용 및 위험도 , 소비자 수요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인터넷의 확장이라는 배경을 고려하여 기업들은 혁신 과정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 현재까지 기업은 국가 기반 자회사 , 상업 단위 , 제품 라인의 집합으로 비추어져 왔다 . 하지만 오늘날 기업은 자신들을 조달 , 제조 , 연구 , 판매 , 유통 등 전문화된 요소의 배열로 파악하고 혁신 과정을 개방하고 있다 . 기업들은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고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시장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 기업 , 정부 연구 기관 그리고 대학들과 같은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 또한 기타 기업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화 한다 . 기업이 그들의 혁신 과정을 보다 개방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고 지식 순환의 중요성이 성장하면서 특허는 혁신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 아이디어와 기술 교환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특허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용의 자유 외부 아이디어 및 기술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에 유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외부 아이디어와 기술은 보편적으로 특허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타 기업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가를 신중하게 조사해야만 한다 . 특히 필요한 특허의 소유자와 판매자가 다른 상황에서 기업은 해당 기술을 이용할 법적 능력을 얻기 위해 반드시 기술의 판매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와도 협상해야 한다 . 그러므로 원활한 특허 교섭을 보증하는 것이 지식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 지식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능력 기술 교섭의 한가지 주요 사항은 기술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교환이다 . 잠재적인 특허권 사용권자 또는 구매자는 기술이 기업에 유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기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 기술 제공자는 고객들이 라이선스를 받거나 특허권을 구입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데 충분한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정보를 제한해야만 한다 . 결과적으로 잠재적 특허권 사용권자 또는 구매자는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해 평가 및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이 양 측의 이익 충돌은 기술 교환 교섭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 하지만 특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지적 재산권을 정의하고 공급자에게 그들의 아이디어를 통제하며 다른 이들이 무단으로 쓰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특허는 기술 제공자들이 잠재적 구매자 혹은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보다 쉽게 만든다 . 그러므로 특허는 유용한 지식을 소유한 많은 집단들 간의 아이디어 및 기술 교환이 용이하게 돕는다 . 오늘날 특허의 역할 및 본질은 변화하고 있다 . 특허의 유통 , 공유 또는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일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순환이 혁신에 있어서 필수적인 국제화되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세계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훨씬 더 중요해졌다 . 특허를 지식이 공유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촉매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 이와 같은 방식에서 열린 혁신이라는 문맥 상 지적 재산권은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다른 이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및 기술 교환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어 국제 라이센싱이 증가하고 있다 . 특허 , 저작권 , 트레이드마크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의 국제적 인수는 1985 년 100 억 달러에서 2004 년 1100 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OECD 의 세 주요 지역인 유럽 연합 , 일본 그리고 미국에 해당되었다 . 이 시장의 확장은 기업들이 그들의 특허를 교환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특허 흐름을 강화할 수 있다 . 특허 시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므로 혁신에 있어서 한가지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장과 집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 이는 특허 교섭 시장의 효율적 이용이 혁신 과정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도우므로 전통적으로 기술 지향적인 기업에도 해당된다 . 목차 1. 서문 2. 특허 교섭 시장의 새로운 참가자와 활동 3. IP 시장 육성을 위한 공공 조직의 활동 4. 부상하는 IP 시장으로부터의 도전 |
